연재 기획·고정물

S010101532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
총 25건 | 생성일 2008-02-26 13:29
  •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획기적 규제 혁파-법인세 인하 당장 시급한 문제”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획기적 규제 혁파-법인세 인하 당장 시급한 문제”

    좌담 : 나성린 한양대 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사회 : 박학용(부국장대우) 경제산업부장 문화일보가 지난 2월말부터 1개월간 진행해온 특별기획 ‘위기는 기회다-이명박 정부의 도전과 응전’을 정리하는 좌담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박학용(부국장대우) 문화일보 경제산업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나성린(경제금융학) 한양대 교수와 남성일(경제학)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이 참석,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두 전문가는 이날 좌담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부터 직면한 경제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선 획기적 규제 혁파와 노사 안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투자를 짓누르고 있는 삼성특검 문제를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도 내년으로 미룰 게 아니라 올해 당장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 사회 = 현재의 한국 경제를 ‘위기’상황이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송길호 | 2008-03-25 13:38

  •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선진국들 ‘규제 대수술’로 위기 극복

    규제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은 주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개혁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1980년대 중반 비효율의 상징이었던 국영기업 민영화를 시작으로 규제개혁을 시작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시작된 규제개혁은 규제영향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관리로 이어졌다.‘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규제 철회가 아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규제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어 이같은 규제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잡한 규제기관들을 통합하면서 현재 총체적 규제관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이같은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영국은 규제개혁에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규제개혁을 시작하게 됐다. 우선 공기업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같은 시장과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조직에 사기？

    음성원 | 2008-03-21 13:41
  •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신도시 동탄 400여 업체 10개월째 발동동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신도시 동탄 400여 업체 10개월째 발동동

    지난 17일 경기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동흥1지구. 광디스크 제조업체인 비올의 331㎡(100평) 남짓한 창고엔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10개월 전 1억원을 들여 큰 맘 먹고 마련한 광디스크 생산설비 ‘스탠퍼가공기’가 흰 천으로 둘러싸인 채 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이 회사 김성준 사장은 “설비를 구입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신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됐다”며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주 여부에 대한) 지침이 없어 비싼 설비를 되팔아야할지 가동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근의 제조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로봇부품 제조업체인 무진의 임채정 사장은 “보상비도 알려주지 않고 새로 이전할 산업단지의 분양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설비가 가동중단된 상태에서 폐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동탄면 1818만㎡(550만평)에 입주한 400여개 중소업체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어떤 기업들이 남을지 어떤 기업들이 이전해야 할지 지침이 없어 10개월째 갈팡질팡이다. 그렇다고 눈딱감고 막대한 ？

    송길호 | 2008-03-21 13:41

  •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썩은 규제, 과감히 도려내라”

    “썩은 나무를 도려내고 새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과감히 접근해야 합니다.” 김광두(61)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21일 “모든 규제개혁에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따른다”며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규제타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선 모든 규제를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적 규제, 환경·위생 등에 관한 사회적 규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이중 직접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행정적 규제를 규제혁파의 최우선순위로 지목했다. 그는 “행정적 규제는 민생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단 규제를 혁파할 경우 그만큼 빠르고 쉽게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핵심적인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리스트업한 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경제적 규제에 대해선 정밀한 분석을 통해 다소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며 “학원 24시간 영업제한에서 볼 수 있듯 각종 사회적 규제도 경제적 규제와는 구분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규제개？

    송길호 | 2008-03-21 13:40

  •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규제개혁·감세로 침체 극복

    한국의 지난해 국가경쟁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조사결과 세계 29위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의 강소국 네덜란드는 세계 8위로 한국보다 21단계가 더 높았다. 네덜란드의 성공은 1982년부터 1994년까지 12년간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의 솔선수범을 통한 경제 리더십에서 비롯됐다. 1984년 실업률이 17%까지 뛰고 물가상승률은 6%대로 치솟자, 루버스 총리는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공무원 봉급 동결을 선언했다. 이에 힘입어 산업고용주연합회장과 노조총연맹대표가 만나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고, 기업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루버스 총리는 여기에 ‘획기적 감세정책’을 더함으로써 오늘날의 ‘작지만 강한 네덜란드’가 만들어졌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1979~1990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981~1988년),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2001~2006년), 중국의 덩샤오핑 주석(1978~1997년), 싱가포르의 리콴유(1959~1990년) 총리 등 성공한 국가 지도자들의 경제 리더십도 전환기 한국경제 정책 담당자들의 교훈이 되고 있다. 이들 지도자는 실용주의의 기반 위？

    권선무 | 2008-03-18 13:43
  •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을, 냉혹한 시장경제 이면의 따뜻함 보여줘야”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을, 냉혹한 시장경제 이면의 따뜻함 보여줘야”

    “이명박 대통령과 각 경제부처 수장들은 비전 제시 이면의 현실주의, 강한 추진력 이면의 조정기능, 그리고 냉혹한 시장경제 이면의 따뜻함을 지금 국민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김주현(56) 현대경제연구원장은 18일 이 대통령과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이 갖춰야할 리더십 덕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다. 김 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경제정책의 리더들이 정책을 빨리 실현 가능한 쪽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지난 10년 동안의 무기력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공약한 ‘7·4·7’ 등의 비전과, 올해 6% 경제성장에 일자리 35만개 창출이라는 목표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현실에 바탕을 둔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당장 내년이면 올해의 실적이 드러나고, 만약 당초의 비전과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국민들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실망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상실로 귀결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

    권선무 | 2008-03-18 13:42
  •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국민은 ‘실천하는 지도자’ 원한다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국민은 ‘실천하는 지도자’ 원한다

    “제가 현대건설 상무였을 당시, 국내에는 수출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어머니, 딸들이 생머리를 잘라서 세계 최고의 가발을 만들어 수출했고 그렇게 오일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신입니다. 국민은 지도자를 믿지 않고, 지도자는 국민을 가를 대로 가르고…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빠른 시간 내 3만달러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2006년 9월29일, 포항 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외치던 이명박 대통령이 비로소 ‘대한민국호(號) 선장’이 됐다.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신뢰했고, 아낌없이 표로 지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갈구하던 리더십을 실천할 기회를 맞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 당선 당시와 비교해 다소 낮아지고는 있다지만, 그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크다. 특히 대내외 경제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은 강력한 경제리더십을 통한 ‘경제살리기’로 집약된다. 이 대통령이 지향해야 할 경제리더십

    천영식 | 2008-03-18 13:42
  •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법·질서만 준수해도 성장률 1%P 끌어올려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법·질서만 준수해도 성장률 1%P 끌어올려

    한 나라가 법과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운명은 크게 좌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정치위기관리(PRS)그룹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법·질서 준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였다. 또한 KDI는 불법 집회·시위로 발생한 손실이 한해 12조3000억원에 이르며, 만약 한국이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을 유지했다면 1991~2000년의 10년간 매년 1%포인트 내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불법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노사분규로 발생한 생산 차질액은 무려 3조324억원. 수출 차질액도 20억6400만달러에 달했다. 물론 불법시위 발생건수는 지난 2001년 215건에서 2006년 62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쇠파이프 및 각목을 사용한 시위건수는 지난 2004년 10건, 2005년 14건, 2006년 16건으로 최근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불법시위는 줄어들었어도 그 강도는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노동계의 불법 과격 행위가 ？

    김만용 기자 | 2008-03-14 13:51

  •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이명박 대통령 ‘법과 원칙’ 준수 확립 의지 확고

    이명박 정부 출범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풍토를 확립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잇따라 표명되고 있어 경영계와 노동계 안팎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법질서 준수를 현장에서 독려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지휘부가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제계에선 오는 4월 이후 새 정부 들어 처음 맞게될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이명박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과 원칙의 준수’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의 정책적 의지 최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올 초 당선인 자격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선진화를 시작하자”며 “‘떼법’과 ‘정서법’이란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념적, 정치적 파업을 이젠 국민이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도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어청수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2월 취임사에서 “경찰이 ？

    김만용 기자 | 2008-03-14 13:50
  •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불법파업·폭력사태…‘떼법’ 이젠 ‘NO’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불법파업·폭력사태…‘떼법’ 이젠 ‘NO’

    “현재 공장 가동률은 정상 수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쪽에서 아무리 제품을 달라고 독촉해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경남제약 공장. 50여평의 제품 포장 라인 가운데 절반은 먼지만 쌓인 채 가동이 중단돼 있었다. 20여명의 직원들이 제품 포장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공장의 정상 가동은 꿈도 꾸지 못할 형편. 사무직원들과 제품 제조라인 직원들까지 총동원해야 겨우 최소한의 가동이 가능한 실정이다. 비타민C 제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 아산 공장이 ‘반쪽 가동’되고 있는 것은 벌써 6개월째다. 지난해 9월 노사 갈등으로 가동률이 5%까지 떨어지자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후로는 비노조원과 사무직원들만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사 양측이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경남제약 지부 노조원들이 공장에 난입, 수십명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이동현 | 2008-03-14 13:48
  •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대기업에 맹목적 반감 올바른 경제교육 중요”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대기업에 맹목적 반감 올바른 경제교육 중요”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69%에 달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기업과 시장경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세계화의 흐름을 무시한 ‘민족적 국수주의’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 행시 11회 출신의 상공관료에서 경제단체 간부를 거쳐 대학강단에서 후진을 가르치는 데 매진하고 있는 김효성(67) 서경대 석좌교수(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서경대 연구실에서 만난 김 교수는 반기업정서의 폐해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친기업 정서 함양과 기업알리기의 하나로 도입된 대학생 시장경제 강좌인 ‘시장경제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다. 그는 “3년 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반기업정서가 강하고 대기업, 부자에 대해 맹목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문제가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DNA’구조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흥부전’이나 ‘콩쥐팥쥐전’ 같은 전래동화에서도 부자는 나쁜 사람, 가난한 이는 정직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노？

    이민종 기자 | 2008-03-11 13:26
  •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기업에 신바람 불어야 경제도 ‘봄바람’

    <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기업에 신바람 불어야 경제도 ‘봄바람’

    #1 = 경기도에서 고성능 전지를 자체기술로 개발한 M사와 신기술 의약품을 선보인 A사. 두 회사는 지난해 정부의 첨단업종 재지정이 지연되면서 해외 수출길이 막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경기도가 이같은 수도권 기업규제 때문에 발을 구르는 업체 60개를 조사한 결과, 7개사는 폐업(1개사)과 투자포기(6개사)를 했고, 나머지 53개 기업에서 51조3436억원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3만7582명에게 새 일자리를 줄 수 있다. #2 = 지난 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상담실. 상담역인 김인철(62) 케이티앰컨설팅 대표는 “최근 들어 투자금은 다 소진됐는데 매출은 없다는 ‘한계기업’들의 상담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기업 사이클에서 말하는‘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해 폐업직전의 탈진 상태에 놓인 영세기업들이 많다는 것. 김 대표는 “이런 문의가 하루 10여건씩 들어온다”고 말했다.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선 기업들의 경제심리를 북돋고 기(氣)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지만 뿌리 깊은 반기업정서와 각종 규제, 기업지원 행정력 미비 등으로

    이민종 기자 | 2008-03-11 13:25

    작성된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