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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혁파

총 231건 | 생성일 2014-03-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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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혁파>재난피해 신고 한번만 해도 11종 지원 받아

조세·건보·가스료 감면 헤택 안전처, 부처협업 원스톱 제공 오는 6월부터 대형 화재 등의 재난을 당한 피해주민은 한 번만 신고해도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피해가구에 대해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비스는 대형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자만 한 차례 신고로 세금과 공과금 감면 등 간접지
박선호 | 2016-05-23 14:35
<‘암덩어리 규제’ 혁파>‘3대 → 184대’… 푸드트럭 1년새 60배 증가

식약처 ‘창업 활성화’ 성과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2014년 9월 허용한 푸드트럭은 최근 1년 동안 창업자가 60배 증가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3월 현재 3대에 불과했던 푸드트럭이 올해 4월 말에는 184대로 늘었다. 정부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놀이시설을 영업구역으로 허용한 데 이어 도시공원과 하천부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대학, 고속도로 졸음 쉼터 등 7개 지역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역축제 등으로 푸드트럭 영업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푸드트럭을 접한 일반
이용권 기자 | 2016-05-13 14:28
<‘암덩어리 규제’ 혁파>푸드트럭 이동영업 쉽도록 … 신고절차 간소화

수수료 폐지·‘e신고’ 허용 시행규칙 이달중 입법예고 규제개혁의 상징이었던 ‘푸드트럭’(사진)이 앞으로는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으로는 영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를 받아야 해 영업장소 이동에 제약이 많았다. 젊은 창업자들의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은 푸드트럭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푸드트럭의 영업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푸드트럭은 영업이 가능한 장소
이용권 기자 | 2016-05-13 14:28
<‘암덩어리 규제’ 혁파>홈쇼핑, 수입車는 파는데 국산車 못팔아

디지털 상영관에 ‘필름 영사기사’ 의무화 온실가스 배출엔 ‘이중규제’도 정부 “6월까지 폐지 혹은 완화” 정부가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철폐·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상식 밖의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접수한 규제들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하위 규정들은 서둘러 폐지하고, 폐지하기 어려운 법·시행령의 경우 6월 말까지 개정,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4일 정부, 산업계,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안 가운데 일부규제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어 즉각 폐지·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디지털 상영관에서의 영사기사 의무고용(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손해보험대리점(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알선 금지(보험업법), 먹는샘물 공장의 착향 탄산수 제조금지(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등이 꼽힌다. 현행법상 디지털 상영관에서 영사기사를 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
박정민 기자 | 2016-05-04 11:36
<‘암덩어리 규제’ 혁파>‘옥상 음식점’ 대구 수성구 전국 첫 허용

시민들 “야외서 식사했으면” 구청 ‘발상의 전환’ 적극반영 지역 명물로 탄생 큰 기대감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옥상 음식점’이 공식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규제를 혁파,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대상지를 옥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여름철 시원한 유럽풍 옥상카페에서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는 4일 수성못 주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상 영업규제를 해소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대구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고시(안)’ 제정에 들어갔다.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은 전면 금지돼 오다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개정,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필요한 구역을 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과 대전 유성구, 서울 용산구, 경북 청송군 등 전국 22곳에서 옥외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8곳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같은 관광특구 지역이다. 하지만 이곳도 모두 음식점 옆 테라스나 자투리땅을 영업장으로 허용한 것으로, 주류판매까지 가능한 일반음식점
박천학 기자 | 2016-04-04 11:23
<‘암덩어리 규제’ 혁파>파주시, LG신규공장 인허가 기간 절반 단축

산업단지 계획변경 접수후 신속한 심의거쳐 조기 승인 경기 파주시가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규공장(P10) 시설 변경 인허가를 종전보다 2배 이상 빨리 ‘광속처리’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 LG디스플레이 P10공장의 전기공급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대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 말 산업단지 변경승인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345㎸ 변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전기공급시설은 3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수 있게 됐다. 시가 P10공장 조기 투자를 위해 통상 4∼5개월 이상 소요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인허가를 2개월 만에 승인한 것이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말 P10공장 건립 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일부를 전기공급설비로 변경해달라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신청을 접수시켰다.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LG디스플레이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실무회의를 4차례 개최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청 7개 부서와 LG디스플레이 건설기술팀 등 2개 팀(15명)으로 짜인 투자지원 TF는 생산설
오명근 | 2016-02-22 14:17
<‘암덩어리 규제’ 혁파>태안군, 한국타이어 용지 용도변경 걸림돌 해소

기업도시에 3000억 유치 주행시설 등 연구시설 조성 골프장 조성 말고는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태안기업도시에 3000억 원 규모의 한국타이어 연구시설 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충남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기업도시 내 첨단산업부지 152만㎡에 한국타이어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와 관광객 전용 드라이빙 센터 등 타이어 관련 첨단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고속·일반·진동 주행시험로와 타이어 테스트 연구동은 2018년, 신상품 개발 연구·개발(R&D) 센터와 관광객 드라이빙 센터는 2020년까지 각각 조성될 계획이다. 태안군과 현대도시개발, 한국타이어는 지
김창희 기자 | 2016-02-22 14:16
<‘암덩어리 규제’ 혁파>경제6단체장 “新사업 진출 규제문턱 높아 투자 어렵다”

“수소차 개발 투자하지만 인증시설 미비로 어려움” “드론사업 진입장벽 높아 경쟁국에 뒤처지고 있어” 맞춤형 지원방안 등 건의… 2대지침 후속조치도 요청 경제계가 수출 급락,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신사업 진출을 막는 규제 개선과 ‘2대 지침’에 대한 조속한 후속 조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수장들은 이 같은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 부총리 등 박근혜정부의 ‘3기 경제팀’이 구성된 이후 경제단체장들과 가진 첫 번째 만남으로, 전경련은 이날 재계의 건의 사항을 모아 기재부에 전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특히 신사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표준·인증 관련 기준 미비와 함께 명시된 것 외의 사항들은 금지되는 ‘포지티
임대환 기자 | 2016-02-02 14:00
<‘암덩어리 규제’ 혁파>‘빅데이터 사업’ 속속 무산… 상반기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개별고객 서면 동의 절차 복잡 정보 무작위 제공시 처벌 문제 사물인터넷 등 걸림돌로 작용 A카드사는 지난해 특정 개인에 대한 타깃 마케팅을 하기 위해 자사 이용고객과 금융거래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현 마케팅 효과가 미미해 효과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빅데이터 기반 타깃 마케팅을 고안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이 문제가 됐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빅데이터 기반 타깃 마케팅을 하려면 개별 고객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새 마케팅을 하려면 번번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회경 기자 | 2016-02-01 14:26
<‘암덩어리 규제’ 혁파>드론 날고 자율車 달리고…‘新성장 특구’ 만든다

지역맞춤형 특화 지원 ‘규제완화-재정’ 패키지 신산업 육성 특단 조치 日, 이미 전략특구 도입 검토 한달만에 규제철폐 속도감 있는 정책 ‘눈길’ 수도권 제외 1∼2개씩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해 “정치적 흥정용” 우려도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 프리존 도입’은 전국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완화를 통해 맞춤형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별로 균형 맞추기식 재정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 육성이 가능한 특정 산업에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재정·금융·세제·인력 등을 집중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규제 프리존은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 지원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완화를 경제발전 수단으로 삼은 것은, 정부 재정여건
박정민 기자 | 2015-12-16 11:44
<‘암덩어리 규제’ 혁파>‘부당결부 금지원칙’ 이란… 행정기관 권한 행사 때 무관한 사유 결부 못해

한국전력이 북당진변환소 건설 허가문제를 놓고 충남 당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14일 한국전력 관계자는 “북당진변환소는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 전력공급 및 충남 및 수도권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라며 “더욱이 매립지 땅 문제 등 건축과 무관한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규제기관, 지자체와 민간기업 간에 일반적으로
박민철 | 2015-12-14 12:09
<‘암덩어리 규제’ 혁파>당진市 어깃장에 ‘부당결부 금지원칙’ 으로 초강경 대응

당진市 건축허가 억지 거부 국민에 부담전가 단절 의지 당진 “평택, 全구간 지중화 형평성에 문제 있어” 주장 한전 “단위면적당 송전탑 평택, 당진보다 많아” 반박 정부 “땅문제가 반려 속내” 정부와 한국전력이 북당진변환소 건설 허가를 ‘거부’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에 대해 행정소송과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력대응에 나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활용하려는 의도에 대해 전력사업의 손실이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14일 한전은 당진시의 건축허가 반려로 사업 착수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북당진변환소 건립과 관련해 지난 11월 27일에 건축허가를 반려한 당사자인 당진시장, 당진시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건축허가 반환 처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과의 합의와 법적 요건을 완비하고도 계획된 2018년 6월 적기준공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투자비(약 4200억 원)를 들여 설치한 전력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박민철 | 2015-12-14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