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S010101929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
총 85건 | 생성일 2014-08-27 12:01
  •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갈등전담부서가 행정에 얼마나 개입할지 프로세스 개발돼야”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갈등전담부서가 행정에 얼마나 개입할지 프로세스 개발돼야”

    “갈등 관리란 민주적 소통과정을 의미” 2012년 지자체 첫 전담팀… 9명 활동 청계6가 횡단보도 설치 갈등 해결 보람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민주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죠.” 홍수정(사진)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1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갈등관리를 위해 고민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자체

    박효목 | 2015-08-12 14:17
  •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이해충돌 선제적 대응 위해 ‘갈등관리기본法’ 제정 시급”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이해충돌 선제적 대응 위해 ‘갈등관리기본法’ 제정 시급”

    10년째 국회 문턱 못 넘고 폐기·계류 갈등해결 근거 대통령령 규정이 유일 국토부 SOC 건설 분야별 매뉴얼처럼 부처·기관도 지침·종합시책 수립해야 갈등 전문가 부처별 채용 어려울 경우 민관네트워크 구축도 대안 될 수 있어 갈등 전문가들은 ‘갈등 공화국’이 된 우리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둘러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 다양한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소장 이강원) 주최로 최근 열린 ‘정부 갈등관리 10년 성과와 과제 무엇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김광구(행정학) 경희대 교수는 “현재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지속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선제적이면서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 원인”이라며 “지난 10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실패한 갈등관리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5년 5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9년 6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률안’, 2010년 7월 ‘공공？

    손기은 기자 | 2015-08-12 14:17
  •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공공갈등 핵심은 정부 不信 … 보상액 제시보다 대화 먼저”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공공갈등 핵심은 정부 不信 … 보상액 제시보다 대화 먼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특징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회적 비용까지 들게 해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갈등을 민주주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문화일보가 지난해 8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2014·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와 지난 6월 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소장 이강원) 주최로 열린 ‘정부 갈등관리 10년 성과와 과제 무엇인가’ 주제 토론회를 통해 갈등의 사전적 예방, 갈등의 효율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본다. ‘정보제공 많이 하면 갈등 증가’ 공무원들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이해당사자 협의체 참여시키고 지겨울 정도로 만나 대화·소통 본보 보도 ‘獨슈투트가르트 21’ 전과정 생방송 중재도 벤치마킹 갈등관리기구 난립 재정비 필요 전문조정자 육성도 필요한 시점 ◇“공공갈등 예방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손기은 기자 | 2015-08-05 14:44
  •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이명박 정부 259건 ‘最多’ … 70.3%가 민·관 갈등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이명박 정부 259건 ‘最多’ … 70.3%가 민·관 갈등

    盧정부 61.5% … DJ정부 44% “시간 지날수록 민·관갈등 증가 정부 갈등관리 방법 차이 아닌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때문” 1990∼2013년 사이 공공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시기는 이명박정부 때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익갈등이 주를 이뤘고, 민관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가상준(정치외교학) 단국대 교수팀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844건의 공공갈등을 분석한 ‘정부별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과 추세’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때 총 259

    손기은 기자 | 2015-08-05 14:44

  •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서양은 ‘경제적 보상’ 중시 … 동양은 ‘대의·명분’부터 지켜줘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갈등 해결 방식에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구사회는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보상이나 이익 실현을 위주로 갈등을 해결해 가는 반면 아시아 국가는 가치 실현이나 명분에 공감해 주는 것으로 갈등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재호 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지원국장은 17일 “아시아의 갈등 양상은 ‘이익보다는 대의나 명분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나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에서 보듯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하기

    박효목 | 2015-06-17 14:48
  •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수력발전 용수” vs “하천유량 유지” … ‘플래시 방류’ 실험으로 윈윈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수력발전 용수” vs “하천유량 유지” … ‘플래시 방류’ 실험으로 윈윈

    일본 규슈(九州)지역 오이타(大分)현 서부에 자리잡고 있는 히타(日田)시에는 오오야마(大山)천이 흐르고 있다. 오오야마천의 풍광이 아름답고, 이 하천에 서식하는 은어가 향이 풍부해 오래전부터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다. 江유량 줄어 생태계 파괴 위기 초당 10t 목표 ‘淸流부활운동’ 전력회사 손실 보상 문제 부상 정부·주민·발전社 협의체 구성 4차례 실험 끝 적정량 결론 얻어 “강물 轉用해 전력생산해선 안돼” 국토교

    손기은 기자 | 2015-06-17 14:48

  •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뉴욕주 송전선, 환경영향·수요 예측 실패 … 주민 반발로 3년 만에 무산

    갈등 해소 경험이 많은 미국이라고 해서 공공 갈등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 뉴욕 리저널 인터커넥트 프로젝트(New York Regional Interconnect Project·NYRI)와 포토맥-애팔래치안 트랜스미션 하이라인(Potomac-Appalachian Transmission Highline·PATH)은 미국 송전선로 건설 갈등 해결의 실패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06년 추진된 NYRI는 뉴욕주 8개 카운티를 통과하는 송전선로로,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발로 3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 버지니아주 푸트남카운티

    박효목 | 2015-05-27 14:39
  •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허가 받았다 철회 당하자 “규제 탓” 않고 民官팀 구성… 설계변경 계속 11년간 설득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허가 받았다 철회 당하자 “규제 탓” 않고 民官팀 구성… 설계변경 계속 11년간 설득

    1990년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 회사인 American Electric Power(AEP)는 대규모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오시아나에 있는 와이오밍변전소에서 버지니아주 르노로크 인근 클로버데일 변전소까지 130마일(209㎞)에 이르는 765㎸ 송전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AEP는 사업 계획 발표 후 1991년 3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미국 산림청과 버지니아주 각종 규제기관에 수많은 허가 및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버지니아주 사단법인

    손기은 기자 | 2015-05-27 14:39
  •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獨 도심재개발 16년 다툼 ‘생방송 중재’로 해결했다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獨 도심재개발 16년 다툼 ‘생방송 중재’로 해결했다

    최근 한국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이익 갈등이 가치·이념 갈등으로 변질돼 장기화하는 특성도 보인다. 이 같은 갈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회적 비용까지 들게 해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압축 경제성장의 그늘인 지역 이기주의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한국의 사회갈등은 더욱 다양해지고,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문화일보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손기은 기자 | 2015-05-20 15:04

  •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정부 정보공개 → 열린 토론 → 시민 적극 참여’로 소모적 논쟁 줄여

    유럽의 갈등해소 노하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속 시원하게 공개하고 다 같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토론한다면 갈등 쟁점이 훨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소장은 국책사업 이슈에 대해 정부는 사업 계획의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및 시민단체는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갈등 쟁점의 지체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 나가다 보면 오해나 불신으로

    박효목 | 2015-05-20 15:04

  •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중부대 ‘고양캠퍼스’ 소송 위기 … 세명대 ‘하남캠퍼스’ 제천시민이 반대

    서강대와 같이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대학교가 증가하면서 캠퍼스 부지나 학생 유치 등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고양시에 제2캠퍼스를 개교한 중부대는 최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충남 금산이 본교인 중부대가 고양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재학생들도 고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이 교육부의 불허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고양시에서 수업을 들을 것을 계획하고 근처에 주거지를 마련한 학생들은 주거하지도 않는 원룸의 월세를 지출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박효목 | 2015-05-06 14:35
  •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삶의 터전 강탈” vs “지역도 혜택” … 첫 삽 못뜨는 제2캠퍼스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삶의 터전 강탈” vs “지역도 혜택” … 첫 삽 못뜨는 제2캠퍼스

    지난 4월 2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앞에는 이 대학 남양주 제2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는 경기 남양주 주민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양정역세권개발 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인 이들은 ‘서강대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는 글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며 “남양주 주민들이 대대로 일궈온 삶의 터전을 서강대가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서강대가 제2캠퍼스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양정역 일대는 지난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우리

    박효목 | 2015-05-06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