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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

총 190건 | 생성일 2014-11-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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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김용승 교육개혁추진協 의장 “지방교육재정 효율적 기준 필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을 필요한 부분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지출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승(60·사진·가톨릭대 교학부총장)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의장은 교육부에서 선정한 2015년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혁과 관련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월 26일 교육부가 5대 핵심 교육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시킨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가 선정한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는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
정유진 | 2015-04-23 14:21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끝>“現 교육개혁 성과낼 때” vs “정치적 독립기구로 신설해야”

“박근혜정부 출범 3년 차인 만큼 현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vs “100년 교육정책을 위해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정책 추진을 두고 정부와 교육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김영삼정부부터 이명박정부까지 역대 정권에서 이름만 달리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큰 성과가 없었던 만큼 실질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기구를 만들어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
신선종 | 2015-04-23 14:21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특별전형 늘려도… 회사 눈치보느라 고졸사원엔 ‘그림의 떡’

#1. S기업에 다니는 이현희(26·가명) 씨는 특성화고교인 여상을 졸업하고 이 기업에 취직했다. 이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K대에 진학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학교에 가는 날이면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사에서는 이 씨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는 정부는 ‘일·학습병행’을 권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2. 대기업 인사 담당자인 김도경(40·가명) 씨는 입사 후 대학에
신선종 | 2015-04-20 14:29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산학일체형 특성화高’ 2017년까지 41개로 확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산학일체형 특성화고(일명 스위스식 도제학교)를 2017년까지 41개로 확대한다. 학교 교육과 기업 수요가 연결되도록 직업교육을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정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창원기계공고, 인천기계공고, 광주공고 등 전국 9개교를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시범 운영 학교로 지정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앞으로 지역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까지 41개로 확대해 현장 중심의
유현진 기자 | 2015-04-20 14:29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직업계’ 고교생 비율 19%뿐 … OECD 평균은 44%

도제학교 운영 스위스는 65% 프로그램 이수자 88% 채용돼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 졸업 후 직장을 선택하는 ‘직업계’ 고등학생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학력별 임금 격차도 낮춰 기형적인 대학 진학 형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의 ‘OECD 통계로 본 한국의 직업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계열별 학생 비율은 일반계 학생이 81%로 OECD 33개국
유현진 기자 | 2015-04-20 14:29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초등교사 30% “최근 3년간 인성교육 연수 받은 적 없다”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3명은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성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교사 교육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펴낸 ‘초등교원 인성교육 연수자료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교원 29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성교육 연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1.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수를 받아 본 나머지 68.2% 중에서도 명확히 ‘인성
유현진 기자 | 2015-04-16 15:00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올부터 인성평가 大入전형 반영 더 늘어날듯

전문가 “입시직결된 평가보다 초등 ~ 대학 연계내용 마련을” 교육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평가 영역이 대입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교대와 사범대뿐 아니라 일반 사립대에서도 인성평가 항목이 반영된 전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인성교육이 보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시에 직결되는 인성평가보다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인성교육 연계 방안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학교 선정
유현진 기자 | 2015-04-16 15:00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人性교육 필요성 누구나 공감… ‘어떻게 가르칠지’가 관건

“인성교육은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은 유아 시절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VS “학교에서 하는 인성교육은 원론적인 것에 그칠 뿐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원론적인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비롯,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대형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됐고 이 법은 오는 7
신선종 | 2015-04-16 15:00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학습공백 불안감에 학원으로 … 아직 꽃 못피는 ‘자유학기’

한 학기 無시험·진로 체험 1·2학년생 대상 시행2년차… 학생들 “뒤쳐질까 걱정도…” 학부모들 “취지 공감하지만 지역편차·직업체험 일색 등 여건 미성숙… 속도 조절을”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 안 중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자유학기제’가 꼽힌다. 자유학기제는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큰 틀 위에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지원을 받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진로 관련 체험이나 토론·실습수업 등을 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의 25%인 811개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했다. 2년 차인 올해는 전국 중학교의 50%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교육부는 올해 전국 중학교의 70%인 2230개교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 자유학기제의 본뜻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 모두 동의를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큰 우려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업 손실’
신선종 | 2015-04-13 14:24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중학교 교사 절반 “다른 학기와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속돼야”

중학교 교사의 절반 이상이 자유학기제의 진로 교육프로그램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등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가 끝난 후에도 다른 학기와 연계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펴낸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중 다른 학기와 연계돼야 할 것(중복응답 가능)으로 교사 중 56.8%, 학부모 53.2%가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는 자유학기제 연구 및 희망학교 120개교와 일반 학
유현진 기자 | 2015-04-13 14:20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꿈·끼 발산’ 자유학기제 정신… 교육부, 初·高校로 확산 추진

‘꿈과 끼를 발산하는 교육’을 표방하는 자유학기제 정신이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확산된다.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체험 활동 등을 하는 자유학기제를 초등학교와 고교에 직접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편성, 운영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선종 | 2015-04-13 14:20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대학지원 年10조… 서울 주요大만 ‘중복특혜’ 지방은 ‘枯死’

2013년 총 3조8202억 지원… 수도권 사립대에 39% 배정 비수도권 대학은 26% 그쳐… 예산 쏠림으로 격차 벌어져 교육부外 31개부처 지원예산 컨트롤타워 없어 실효성 ‘뚝’ 교육부 외에도 무려 정부 31개 부처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1조 원씩 늘어 10조 원에 이르는데, 정부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서울권 주요 대학 일부가 예산을 중복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구조개혁과 함께 대학재정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메이저 대학에만 예산 집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대학 지원은 2011년 32개 부처 8조3412억 원, 2012년 31개 부처 9조4502억 원, 2013년 32개 부처 10조5074억 원 등 매년 1조 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자체사업도 2013년 기준 1962억 원, 시·도교육청은 298억 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수많은 사업의 평가기준이 비슷하다 보니 교육 역량, 시설에서 앞서는
유현진 기자 | 2015-04-0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