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S010101951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
총 18건 | 생성일 2015-01-09 11:47

  •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보안인력 확충 땐 유출 피해액 19% 줄어들 것”

    산업기밀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들을 양성하는 대학이나 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등에서 산업보안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이 미보유 기업보다 보안 수준이 높아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최소 19%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 만큼 이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에 따르면 기술 유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산업보안 전문인력은 16만4993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현재 산업보안 서비스나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과 산업보안 수요 기업·기관 등에 분포된 산업보안 전문인력 현황에 향후 채용될 인원 비율 및 국내외 기업들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해 추정된 인원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산업보안연구학회·산업통상자원부 공동조사에 따르면 보안 전문인력 배치가 시급한 기업·기관 중 74.2%가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산업보안 전담조직을 보유한 기업·기관은 20.0%에 불과했다. 수요자인 기업 측에서는 높은 인？

    박준희 기자 | 2015-02-06 14:08
  •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기술개발 17兆 vs 기술보호 100억… 예산부터 ‘保安 불감증’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기술개발 17兆 vs 기술보호 100억… 예산부터 ‘保安 불감증’

    국가핵심기술·세계일류상품 등 우선 보호할 기업 1017곳인데 年100억 예산 300곳 지원 그쳐 美 벌금 최고 50만→500만달러 경제스파이법 처벌 강화하는데 韓은 실형 6.9% ‘관대한 판결’ “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전망이자 경고다. 정보.사법당국의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남는 방법은 철저한 사전 대비다. 6일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처럼 “산업기밀.국가기밀 유출자를 색출해 엄벌할 수는 있지만, 이미 유출돼 해외로 넘어간 기술은 회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현실은 충분한 사전 대비와 거리가 멀다. 정부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매년 약 17조 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하는 데 배정된 예산은 0.05%에 불과하다. 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 예산은 연간 100억 원 수준. 이 정도 예산으로 산업보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300여 개에 그친다. 현재 300만 개가 넘는 국내 기업 가운데 우선적으로 기술 보호가 필요한 기업 1017개를 ？

    방승배 기자 | 2015-02-06 11:46

  •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防産·금융·전자업체 직원 메일 ‘1차 표적’

    국가핵심 산업기밀 유출 사고의 상당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점이다. 산업스파이는 첨단 기술이나 국가안보와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는 개인의 정보를 먼저 빼낸 뒤 거액의 돈과 파격적인 대우를 미끼로 접근하거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을 구사한다. 2차·3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부터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안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원전 관련 기업이나 전자·자동차업계 하청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지금도 기밀유출을 노리는 스파이와 해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이

    방승배 기자 | 2015-01-30 11:54
  •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USB만 부수면 완전범죄… ‘기술 도둑’ 적발 年 40여건뿐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USB만 부수면 완전범죄… ‘기술 도둑’ 적발 年 40여건뿐

    외장형 하드·PDA·스마트폰 활용 적발때 파기만 하면 증거도 못찾아 가전기술 中유출 용의자 집 덮치니 16층 창문 밖으로 노트북 던지기도 수법 지능화·첨단화로 추적 어려워 실제 범죄 건수는 추정조차 불가능 해외서버 둔 이메일 압수수색 안돼 제도적 허점 노린 범죄 갈수록 늘어 ‘이동식저장장치(USB) 하나만 파기해도 완전범죄가 이뤄진다.’ 첨단 산업기술 유출을 노리는 스파이 세계의 얘기다. 범죄의 증거를 완전하게 인멸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유출 적발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정보·안보당국도 이를 알고 있다. 뛰는 수사기관 위로 산업기술 스파이들은 날아다니고 있다. 쫓고 쫓는 추격전 이면에는 최첨단 기술 유출만큼이나 최첨단의 지능적인 범죄와 최첨단의 수사기법 간 대결이 치열하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발생 후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제약사항이 많다. 기술 발달로 USB뿐만 아니라 초소형 저장 매체만 있으면 범죄가 가능하다. 이메일, 웹하드, 스마트폰, 개인용휴대단말기(PDA),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등은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수사기

    김병채 기자 | 2015-01-30 11:54

  •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中 스텔스機 ‘젠 31’ F-35 기술 도용 의혹

    日 원전·로켓·신칸센 등 핵심기술 보호 부심 중국의 최첨단 무기 개발은 자국의 연구뿐 아니라 미국·러시아·이스라엘 등 방위산업 강국을 상대로 한 산업스파이 활동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점차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그러잖아도 ‘중국이 미국을 베끼고 있다’는 풍문에 믿음을 주는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이 스파이 활동을 통해 무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25년 단축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국가안보국(NSA) 요원이 폭로한 기밀문건과

    방승배 기자 | 2015-01-27 14:06
  •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韓과는 다른 美… 장관급 CFIUS ‘투자위장 기술유출’ 차단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韓과는 다른 美… 장관급 CFIUS ‘투자위장 기술유출’ 차단

    중국 대륙 전체가 전 세계의 산업기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부터 인공위성까지 첨단 산업기술뿐만이 아니다. 스텔스 전투기·미사일·항공모함 등 방위산업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블랙홀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27일 국내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러시아·일본·호주 등이 중국으로의 산업기술 유출을 적발한 사례도 늘고 있고 서둘러 다단계 검증장치를 만들고 있다. 한국 정보당국과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극

    박준희 기자 | 2015-01-27 14:06

  •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LG로봇청소기 기술 中유출… 6∼7년 격차 단숨에 좁혀져

    해외로 유출되는 첨단 산업기술 중 대부분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수출기반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은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통해 6∼7년 이상의 기술 격차는 단숨에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3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벌어진 굵직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상당수가 중국과 관련이 있었다. 정보당국은 해외로 유출되는 기술 중 약 60%가 중국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 시도가 일어나는 기술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선두권인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기술 등이다. 이 같은 분

    김병채 기자 | 2015-01-23 14:15
  •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北해커, 中 위장취업해 南기업 해킹 의혹… “칠보산호텔 거점”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北해커, 中 위장취업해 南기업 해킹 의혹… “칠보산호텔 거점”

    중국 동북부를 무대로 남·북·중 간 민간·당국 요원들의 소리없는 스파이전이 치열하다. 첨단 산업기술뿐 아니라 국가안보 현안까지 뒤얽혀 기밀을 뚫으려는 자, 유출을 막으려는 자, 중간에 가로채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자들 간의 물고 물리는 추격전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선양(瀋陽)을 비롯해 단둥(丹東)·다롄(大連) 등의 도시가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들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비상경계령이 내려져 있다. 아직 배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최근

    방승배 기자 | 2015-01-23 11:55

  •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국내 기업 80%, 보안예산 비중 매출의 1%도 안돼

    산업기밀이 유출될 경우 개별 기업이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치명적인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한국 기업들의 보안 인프라는 취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 수준이 낮아 산업스파이들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보안 강화와 함께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 전체기업 중 정보보안 예산이 매출액의 1% 미만인 기업이 80%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김병채 기자 | 2015-01-20 14:04
  •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국가방위까지 ‘검은손’… 무장헬기·호위함 등 軍기밀 ‘줄줄’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국가방위까지 ‘검은손’… 무장헬기·호위함 등 軍기밀 ‘줄줄’

    첨단기밀 유출이 민간경제 영역뿐 아니라 방위·전략물자 산업으로 확장되는 추세여서 정보·안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사이버 테러에 노출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민간경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산업기밀 유출 사건이 국가 간 ‘사이버 전쟁’ 양상으로 치닫는 위험성도 높아가고 있다.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하는 이유는 국익과 안보 때문이다. 각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고 국가경제와 안보의 경계 구분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 유출은 국가 차원에서 심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다. 첨단기술을 만들어내는 만큼이나 지키는 게 중대한 과제가 된 셈이다.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거나 거꾸로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2013년 12월에는 미래 전장의 핵심 무기인 전자기펄스(EMP)를 방어하는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국가정보원이 가까스로 막은 바 있다. EMP 관련 국방기술은 국방부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무기체계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첨단 영역에 속한다. 지난 8일에는 현역 장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방승배 기자 | 2015-01-20 12:00
  •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대만社에 뺏긴 원천기술, 국내기업이 ‘로열티’ 주고 사용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대만社에 뺏긴 원천기술, 국내기업이 ‘로열티’ 주고 사용

    LCD기술 원조社 … 中, 2002년 인수 생산에 투자 안해 4년 만에 법정관리 대만社 인수 뒤엔 특허사용료만 챙겨 年900억 벌면서 5년간 400억만 투자 외국에 두 번 당하며 1600여명 실직 업계선 “산업기술보호법 강화” 요구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인수·합병(M&A)에 의한 쌍용자동차 기술 유출 논란에 대해 한국 검찰과 법원은 무혐의 처분 및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제2의 쌍용차 기술 유출 사건’ 논란으로 비화될 만한 일이 16일 현재도 진행되고

    박준희 기자 | 2015-01-16 14:02

  • <‘성장동력’ 산업 기밀이 샌다>국민血稅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만 ‘호시탐탐’

    단순한 기술유출 넘어 경제안보 침해 우려 21세기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로 첨단 산업기술의 확보는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기술 혁신으로 많게는 수조 원대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성화 등으로 경제 영토는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한 각국 기업들의 무한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가 기술에서 자본·금융·지식재산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김병채 기자 | 2015-01-16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