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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

총 15건 | 생성일 2015-09-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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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지방 공기업 부채 12년만에 감소… 투명재정 위해 개혁 꼭 필요”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올해는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자치단체 살림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한 결과물이 바로 지방재정 개혁입니다.” 정종섭(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SOC)에서 사회복지 부문으로 자치단체의 재정구조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더욱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로 인해 국가·지방재정을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 개혁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소방·안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산재해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실제 박근혜정부 국정 초기부터 지방재정 개혁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세 감면 정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 지방에 총 4조1000억 원의 재원을 이양했다. 분기별 부채
최준영 기자 | 2015-10-28 13:50
<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축제·행사 비용 원가 모두 공개

정부는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등 각종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와 주민 감시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두껍게 이중막을 만들어 자치단체의 방만 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0월 말부터 자치단체의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2013년 광역 자치단체 1억 원·기초 자치단체 5000만 원 이상의 행사·축제, 2014년 광역 5000만 원·기초 1000만 원 이상의 행사·축제 등에 대해 원가 공개를 해왔는데 이제 아예 제한을 없앤 것이다. 내년부터는 도서관, 운동장 등 공공시설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 공기업 재정정보를 통합 공개해 주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혹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지방재정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사업을 발주했고 대국민 서비스는 내년 초부터 실시한다. 이러한 지방재정 관련 정보 공개 강화는 주민의 자율 통제 강화를
유회경 기자 | 2015-10-28 13:50
<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인천·부산·대구·태백에 ‘주의’… 재정관리인 파견 검토

재정 건전화 위해 강경 조치 법령 개정 통해 실효성도 높여 지자체 스스로 해결 못할땐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기로 민간 보조금 관리 대폭 강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인천, 부산, 대구, 태백 등 4개 자치단체에 재정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 통보했다.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 하지만 ‘주의’ 등급을 부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했지만 주의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노력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제 사정은 달라졌다. 지방재정 개혁을 국정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차질 없는 재정 건전화 이행을 견인하는 동시에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 효과를 위해 인천, 부산, 대구, 태백 등에 ‘주의’ 등급을 준 것이다. 재정위기관리제도란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총 7개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자치단체에 대해 행자부가 재정 위기 등급？
유회경 기자 | 2015-10-28 13:50
<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방만경영에 부채 74兆… 통폐합·민간 이양 ‘고삐’

공약 남발 뒤 무리한 설립 불필요 사업 벌이다 적자 손실 메우려 지자체 ‘허덕’ 유사 기능 조정… 예산 절감 부실땐 신속하게 해산 유도 “2017년까지 부채 8兆 감축” 제주도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 7월 제주산 지하수와 보리로 만든 프리미엄 맥주 ‘제스피’(Jespi)를 출시했다. 필스너, 페일에일, 스트롱에일, 스타우트, 라거 등 5종으로 구성된 제스피 생맥주는 350㎖, 500㎖ 1잔이 각각 4000원, 6000원에 판매됐다. 병맥주도 만들었지만 지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공사는 주류생산시설 용량 기준이 완화되는 등 주류제조업체 면허 장벽이 낮아진 사이 2011년 7월 시제품 개발용 맥주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를 취득, 사업에 나선 바 있다. 공사는 지난해 4월엔 미국 수제맥주 제조사인 브루클린사와 자본금 40억 원 규모 합작회사인 제주맥주주식회사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역 안팎에선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다. 민간 분야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지방공기업이 끼어드는 게 볼썽사납다는 반응이었다. 마침 불공정 협약으로 인해 회사 설립
최준영 기자 | 2015-10-21 14:35
<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국가 사회 모든 분야 ICT 기반으로 융합… ‘정부 3.0’ 실현 최선”

“국가사회 모든 분야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해 정부 3.0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서병조(사진)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21일 “정보화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행정 한류를 활성화하는 데도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8년간의 경기 용인과 서울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9월 대구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서 원장은 “지난해까지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3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해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한 협력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자정부 추진 전문기관으로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해 전자정부에 기반을 둔 행정 한류의 세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초연결 융합사회’의 새로운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제시할 책임도 있다”며 “지난 20여 년간은 ICT 기반의 서비스 온라인화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
박천학 기자 | 2015-10-21 14:35
<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지방공사·공단, 10곳 중 9곳 임금피크제 도입

구조개편과 연동해서 진행… 올해 중으로 모두 시행할 듯 지방공사·공단 10곳 중 9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올해 안으로 142개 모든 지방공사·공단이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체 142개 지방공사·공단 중 123개(87%)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완료했다. 이들 지방공사·공단은 내년부터 정년 60세 이전에 연차별로 임금을 감액하게 된다. 유형별로 보면 도시개발공사 16개 전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7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도입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국가와 지방 철도 공공기관 8개(코레일 포함) 중 최초로 노사합의를 완료한 뒤 3개 도시철도공사가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따랐다. 82개 지방공단 중에선 72개 기관(88%)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나머지 공사 37개 기관 중에선 31개 기관(84%)이 도입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광역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들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의 경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자？
유회경 기자 | 2015-10-21 14:35
<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자치구 예산 복지비 절반…‘조정 교부금’ 늘려 ‘숨통’

중앙정부서 4兆 이양했지만 구청장들 예산 자율권 떨어져 부동산 교부세 25%서 35%로… 자치구에 돈 흘러들도록 확대 수요 많은 분야 배분비율 높여 필요한 곳에 더 쓸수있게 변경 2013년 최종예산 기준 대구광역시 서구의 세입 규모는 2156억 원이다.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444억 원(21%)이고 이전 수입(조정교부금 420억 원, 국고보조금·광역보조금 등 1292억 원) 1712억 원(79%)으로 구성됐다. 이 중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전체 예산 2156억 원의 40%인 864억 원에 불과하다. 국고보조금 등 목적이 지정된 이전 수입은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해 반환해야 한다. 그러면 서구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864억 원을 어디에 썼을까.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99억 원을 지출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법령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거나 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필수업무 등에 261억 원을 소요했다.
유회경 기자 | 2015-10-14 14:01
<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아끼면 더 준다’… 예산 절감땐 인센티브 증액

행정자치부는 9월 30일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보통교부세 세출 절감·세입 확충 인센티브(페널티) 반영을 대폭 확대했다.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출 절감 항목에서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산정항목 인센티브 반영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지방보조금 절감은 20%→50%로 늘었다. 민간 위탁금 절감은 신설돼 인센티브 반영비율이 20%가 된다. 세입 확충에서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는 현행 각 150%에서 180%로 개선됐다. 아끼면 그만큼 더 주고 헤프게 쓰면 그만큼 덜 주는 방식이다. 현재 4조50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반영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5조4000억 원으로 커지게 된다. 지방교부세감액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교부세감액제도란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 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할 경우 해당 단체의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다. 감액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로 확대키로 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 대상에 추가했다. 예？
유회경 기자 | 2015-10-14 13:51
<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한·중FTA 발빠른 대비 창원 ‘지원데스크’ 열어

中인증 표준·지재권 상담 지역 수출기업 애로점 도와 산업도시 경남 창원의 창원상공회의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 기업들의 무역 업무를 돕기 위해 ‘차이나지원데스크’를 열었다. 회원들의 니즈를 미리 가늠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창원상의는 창원시와 공동으로 지난 8일 ‘창원 FTA 차이나지원데스크’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상공회의소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연 차이나지원데스크는 한·중 FTA 발효 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증명 발급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역 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기치 못한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담기구다. 창원상의는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성태·백경애·이줄기·강상혁·이혜영 관세사 등을 한·중 FTA 상담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창원 FTA 차이나지원데스크는 우선 한·중 FTA 발효 전까지 협정에 관한 품목별 양허 대상, 관세율 정보 제공, 중국인증과 표준 관련 상담, 중국 수출품 상표와 지적재산권 보호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개별기업의 수출입 품목을 분석해 FTA 적용
박영수 기자 | 2015-10-14 13:50
<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공공물 건립 지양… 경제 활성화 위한 투자를”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찬우(사진)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본부장은 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전시성 축제를 열거나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치우는 등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을 방만 운영하고 있어 국민 반발이 거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자치단체 대부분이 주민세 인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선 보여주기식 행사나 시설이 아닌 지역 관광홍보나 상품 판로개척 등과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문에만 투자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까지 적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부실한 콘텐츠만을 갖춘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동경기장 등 공공시설물을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경쟁적으로 짓고 있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지난 2013년 경북 영주에 개관한 인삼박물관의 경우 약 120억 원을 들여 세웠지만 정작 방문객이 거의 없어 매년 3억 원가량
최준영 기자 | 2015-10-07 13:47
<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곳간 빈 지자체 축제·행사로 ‘펑펑’… ‘지원금 축소’로 제어

여수 2013년 결산액 줄었지만 축제·행사경비 전년比 46억↑ 교부세 50억 줄여 ‘제재’가해 김천·구리·정선도 낮은 점수 페널티로 지원 감축 개혁 유도 단체 보조금 예산규제도 강화 “민간서 감시 재정누수 막아야” 전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포뮬러(F)1 그랑프리코리아’ 대회를 개최하면서 누적 적자 191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자 전남도는 2016년까지 개최한다는 계약을 어기고 2014년부터 대회를 중단했다. 전남도는 경주장을 건설하며 발행한 1980억 원 규모의 지방채도 갖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해 지역별 행사축제 예산집행액 분야에서 전년 대비 489억 원을 줄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F1 대회가 얼마나 ‘돈먹는 하마’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2013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로 112억3700만 원을 썼다. 결산 대비 비율은 1.3%로 2012년 결산 대비 비율 0.7%에 비해 0.6%포인트 늘었다. 전남 여수시의 2013년 결산액은 8792억9600만 원으로 전년(9519억9400만 원)보다 오히
유회경 기자 | 2015-10-07 13:47
<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자치구, 지방稅收 혜택 없이 복지비 부담만 가중

“시·군·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비를 더 이상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빠른 시일 내 정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2014년 9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지표가 다소 호전됐지만 자치단체, 특히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재정 부담은 심각한 상태다. 지방세 구조가 특별·광역시 본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제도 개편 관련 세수 증대 효과가 본청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상 결함은 복지 수요 급증과 맞물리면서 복지 디폴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전체 지방세수는 전년 대비 5조 원 증가했다. 서울시의 지방세수 역시 1조45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자치구에는 이러한 지방세수 증가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았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98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구는 650억 원 증가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사회복지 비중은 자치구에 집중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비중의 전국 평균
유회경 기자 | 2015-10-07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