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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

총 14건 | 생성일 2015-11-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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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일부 장밋빛 전망 본질 벗어나… 현실 직시 개혁 나서야”

⑥ 릴레이 인터뷰 - 진 념 전 경제부총리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박근혜정부가 본질적인 개혁에 ‘실기’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에 정치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정치개혁에 집중하고, 노사정위원회도 조기에 출범시켜 기득권층에 희생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진 전 부총리는 이 같은 실기는 박근혜정부의 ‘전략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약 요소들을 힘이 있던 정권 초기에 제거했다면 어려운 상황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짙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시련을 겪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럴수록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질의 문제에 집중해 긴 호흡으로 체력을 보강하고 외부환경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인터뷰 말미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다.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박근혜정부 성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선거가 다가오자 철새처럼 부처를 떠나버리는 ‘철새 장？
임대환 기자 | 2015-11-13 14:02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진념이 말하는 세종시

시장·국민과 거리 멀어져 제대로 된 소통 더 어려워 공무원 자질향상에도 방해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세종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장, 국민과 멀어져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에 내려간 공무원의 자질 향상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세종시는 문제가 많다”며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통은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앉아서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을 접촉하고 국민들과 직접 부딪쳐서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공무원 사회에 생동감이 없다”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공무원 자질 향상에 걸림돌이 많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과 SNS가 있다고 해도 현안에 직접 부딪쳐야 사람이 크는 법”이라며 “모 부처 차관이 얘기하기를, 옛날에는 공무원들의 보고서가 상당히 현실감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공무원 자질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들었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
임대환 기자 | 2015-11-13 14:02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가계부채 증가 걷잡을수 없어… 금리인하 정책 멈춰야”

⑤ 릴레이 인터뷰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만난 안동현(52)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자문단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안 교수는 서슴없이 민간 부문의 부채 문제를 끄집어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처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악의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민간부채는 크게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두 가지인데, 가계부채는 다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규모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 괜찮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가 곧바로 동반 인상할 필요는 없지만(그래서도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는 우리 경제가 큰 난관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은 금리를 올릴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금리를 인상해야
임대환 기자 | 2015-11-12 14:00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정치권·사회서 과도한 책임 추궁 기업인·경제부처 ‘무사안일’ 불러”

안동현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현재의 한국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경제가 정치 대상화’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지금의 사회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그 대표적인 예로 ‘배임죄’를 들었다. 그는 “경제 문제가 정치로 대상화된 상황에서 경제학자로서 말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사회의 과도한 책임 추궁에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경제 시스템에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사후책임을 묻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은행 매각 문제만 해도 과거 주가가 2만 원에 달했을 때 이런 문제로 매각에 실패하면서 실기를 해 지금은 9000원 선을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매각이 결정됐음에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무사안일’ 때문에 결국 적정 매각 시점을 놓쳐 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한국은행과 같은 금융공
임대환 기자 | 2015-11-12 13:58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위기마다 無→有 창조… 혁신형 창업가 양성이 한국경제의 성패 좌우”

강前장관 ‘기업가정신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혁신형 창업가 양성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전 장관은 “일본의 경험을 배워 와서 산업화를 했지만 일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장점을 그 과정에서 확인했다”면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업가 정신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대중정부 때) 외환위기 직후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정보화에서 완전히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했다. 3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그는 당시 ‘정보화 전도사’로 통했다. 정보통신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면 굉장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통신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강 전 장관은 “(물론 벤처 거품 문제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보화 기기 숙련도는 굉장히 높고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수두룩하다”면서 “문제는 부모나 친척, 친구 등 지인 돈을 가지고 창업에 성공해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속 가
이관범 | 2015-11-11 14:07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野도 서비스법안 처리 등 경제활성화에 적극 협조해야”

④ 릴레이 인터뷰 -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이른바 경제 정책의 총수 자리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원을 시키는 게 좋지 않다고 본다”면서 “혼신의 힘으로 경제 부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대왕판교로 자택에서 가진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각료로 선발하는 정책은 당정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겸직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전력을 기울이기가 어렵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이제라도 경제부총리만큼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배경을 가진 경제 관료 중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조금 길게 시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박정희나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만 해도 민주정부는 아니었지만 경제를 잘한 배경을 보면 경제 정책을 철저하게 전문가한테 맡겼기 때문”이라면서 “압축성장 초기에는 참신한 학자 출신이 기여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산업화 기반이 되면서부터는 역시 경험 있는 경제 관료가 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2대 재정경제
이관범 | 2015-11-11 14:07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韓中 FTA 비준 연내 통과 안되면 역사적 실수될 것”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통과시키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큰 우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성장 한계에 다다른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중 FTA의 발효가 중요한 시발점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중 FTA는 한·미 FTA와 달리 개방 정도가 중간급이어서 농업 분야 등에 피해도 크지 않다”며 “한·중 FTA를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 기업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은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산업이 한국을 쫓아오는 상황에서 우리 혼자 중국과 경쟁하기는 어렵다”며 “중국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것은 만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 결국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정책 당국은 신뢰 위기에 빠졌고, 실물 경제는 고비용·저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은 함정？
김석 기자 | 2015-11-09 14:30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내년이 최악 위기… 관료·기업·정치권 ‘자기 변혁’ 시급”

③ 릴레이 인터뷰 -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니어재단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내년에 중국과 미국 문제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는데 경제난국을 이겨내야 할 경제 구성원들이 전반적인 무기력감에 빠져있다”며 “이는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최대 악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관료와 기업, 정치권의 자기 변혁이 시급하다”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했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변화, 즉 애덤 스미스로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혼자 생존이 안 되는데 유지되는 기업, 좀비 기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계 경제가 위기로 가는 상황인 만큼 집권 하반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더 주시하고, 경제 움직임을 더 많이 파악하고, 경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내년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중국의 불확실？
김석 기자 | 2015-11-09 14:30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4대개혁, 정부가 직접 드라이브 걸어야”

노동개혁 정치권 방치 문제 역사적 사명감 갖고 나서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기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노동·교육·공공·금융 분야 4대 개혁에 후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5일 윤 전 장관은 지지부진한 현 정부의 4대 개혁 과제에 대해 “개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전략과 전술이 부족하다”며 “개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강한 의지와 국민을 설득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분야를 예로 들었다.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노동개혁 문제를 정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정치권에만 던져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도 정부가 직접 개혁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노동개혁의 경우 방향이 섰으면 정부가 직접 (국민 설득을 위해) 뛰어야 하는데 이를 위원회에만 맡겨 두었다”며 “이 때문에 노
박정민 기자 | 2015-11-05 11:53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경제, 금융위기때보다 악화…정부 전략 不在가 문제”

② 릴레이 인터뷰 -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주변 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치권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행태가 근절돼야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늦춘 부작용”이라고 평가하며, “조기 민영화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부실을 막고 세금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여건이 어느 정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의 전 세계 경기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 세계에서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 복원력을 보이고 있는 곳은 미국뿐이다. 유럽도 재정위기를 못 벗어난 상태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을 해오다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박수진 기자 | 2015-11-05 11:53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수출 - 내수부진 뾰족한 대책 없다”

내년엔 추경도 쉽지않아 가계빚·기업부실도 위험 내년에도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내 환경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를 위협할 대표적인 국내 리스크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이 꼽히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수출 급락세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수출에 대해서는 “별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상황만 개선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해외 상황이 나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 1월부터 수출이 급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기준 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 기준 시점과 비교한 시점을 평가할 때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수출 증가율 급락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저(低)유가가 장기화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이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국내 소비가 늘어난 것도 경제 주체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구매력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년에
조해동 기자 | 2015-11-04 14:14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亞신흥국이 G2 악재에 가장 취약”

“경기하향 위험성 심화” 예측기관들 잇단 경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주요 세계 경제예측기관들이 중국 성장률 하락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유동성 악화 등을 내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악재에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이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S&P는 4일 ‘변동성 그늘과 중국의 불확실성에 아시아의 광채가 어두워진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유동성 악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문제, 중국 성장률 둔화 등 4가지를 꼽았다. 4가지 위험 요인 중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유동성 악화, 유로존 문제는 위험 수위를 ‘보통((Moderate)’으로 봤다. 그러나 중국 성장률 하락 문제는 위험 수위가 ‘높음(Elevated)’이라고 평가했다. S&P는 이 4가지 위험 요인이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측했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의 하향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국가 신용 관련 보고서？
김석 기자 | 2015-11-04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