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S010102010 미래성장산업 도약하는 한국 농업
총 6건 | 생성일 2015-12-11 14:15
  • <미래성장산업 도약하는 한국 농업>“규제개선 통한 6차산업 활성화 큰 성과”

    <미래성장산업 도약하는 한국 농업>“규제개선 통한 6차산업 활성화 큰 성과”

    ⑧ 이동필 장관 인터뷰 “쌀 관세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여러 현안으로 하루도 맘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으로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동필(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게 소통과 배려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며 “올해도 국민의 행복, 활기 넘치는 농업·농촌 만들기라는 화두를 붙잡고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회고했다. 이 장관은 “규모화된 전문경영체인 ‘들녘 경영체’에 대한 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으로 2013년 132곳이던 들녘 경영체가 올해 224곳으로 늘어나고, 생산비도 7% 이상 감축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온실과 스마트 축사를 보급하는 한편, 창조마을 조성으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4년 1월 출범한 ‘민관합동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

    박양수 | 2015-12-23 15:06

  • <미래성장산업 도약하는 한국 농업>밭농업직불금 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 시설자금 고정대출금리 2.5%→2%로

    ⑦ 한·중 FTA 보완대책 지난 11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한국 농업이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 FTA 등 개방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우리 농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농업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인하, 세제지원 등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FTA를 농식품 수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과 할랄(이슬람 율법에서 허락된 것) 시장, 동남아 등 거대 시장 공략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도 농식품부 예산에는 FTA 보완대책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우선 밭작물 가운데 26개 품목 ha당 40만 원, 그 외의 품목은 25만 원 등으로 이원화돼 있던 밭 농업 직불금 단가가 ha당 40만 원으로 일원화됐다. 정부는 밭 농업 고정직불금을 오는 2020년 ha당 6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는 인하한다.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시설자금의 고정 대출금리가 기존 2.5% 이상에서 2

    박양수 | 2015-12-22 14:15

  • <미래성장산업 도약하는 한국 농업>‘폐기물 취급’ 콩비지·깻묵 사료로… 비용 절감

    ⑥ ‘규제혁파’ 보조금 효율관리 “콩비지, 깻묵, 왕겨 등 이제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고식이섬유 배합사료입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사료 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취급을 받던 농산물 부산물이 고급사료로 다시 태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들 부산물을 사료·비료 등으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들이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면 사료비의 최대 25% 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농식품 부산물 발생량 627만 t의 50%를 사료로 이용하면 전체 배합사료 판매량 1894만 t(2013년 기준)의 9.1%인 171만 t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490억 원에 달하는 양이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현장에서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 및 농업 관련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이 속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주 산업의 경우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규제가 대폭 개선됐다. 전통주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이 지난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됐고, 제？

    박양수 | 2015-12-21 14:05

  • <미래성장산업 도약하는 한국 농업>참외 생산·유통 빅데이터로 관리… ICT 기술 접목 ‘스마트 팜’ 확대

    ③ 强小農 육성 우리 전통농업은 수없이 많은 약점과 한계를 안고 있다.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 겨울철 긴 농한기에다 경쟁국에 비해 작은 영농규모 등. 이에 따라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약점을 극복하려면 기존의 노동집약적 농업을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스마트 팜’이다. 스마트 팜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농업을 결합시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강소농(强小農)’을 육성하자는 게 농식품부의 전략이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22개 농가가 공동으로 설립한 도흥정보화영농조합법인은 올해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참외 농가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참외 생산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민 건강도 체크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설 하우스 내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해 주고, 생산농가 이력을 빅데이터로 관리하며 생산된 참외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직거래 지원 시？

    박양수 | 2015-12-15 14:10
  • <미래성장산업 도약하는 한국 농업>마을회관, 맞춤형 공동시설로 ‘농업인 행복버스’로 의료봉사

    <미래성장산업 도약하는 한국 농업>마을회관, 맞춤형 공동시설로 ‘농업인 행복버스’로 의료봉사

    ② 고령농민 복지강화 과거 농촌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는 대개 의료·복지·교육·문화 등 공공 서비스의 부족과 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농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 농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의 이모(66) 씨는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왔지만, 농사만으론 생활비가 부족한 데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부부 모두 65세 이상 돼야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나, 농지를 소유한 자신만 65세 이상 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지역은 2014년 농가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9.1%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 행복버스’(사진)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배려한 정책으로 농촌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

    박양수 | 2015-12-14 14:04

  • <미래성장산업 도약하는 한국 농업>올 쌀직불금 70만원→100만원…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대폭인하

    ① 농가소득 안정정책 쌀 관세화,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개방화 이슈로 인해 우리 농업·농촌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면적인 개방화에 대응해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에 진출하기 위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성장산업화에 주력기로 했다. 문화일보는 농업의 미래산업화 전략을 심층 취재해 연재한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다각적인 소득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자재·에너지 비용 증가로 농가소득 및 경영여건이 악화돼 왔다. 1995년 1046만 원이던 농가당 농업소득은 2012년 912만 원으로 줄었다. 도시 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중 역시 같은 기간에 96%에서 57.5%로 감소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도 확대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직불금을 확대하고,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피해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도 이 같은 농가소득 하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ha당 70만 원이던 쌀 고정직불금을 애초 2017년까지 1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박양수 | 2015-12-11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