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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愛國이다

총 86건 | 생성일 2017-01-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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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愛國이다>“기업인이 사업할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게 최고 일자리 전략”

■ 전문가 대담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진행 = 김만용 경제산업부 차장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의 회생 전략으로서 꺼내 든 ‘소득주도 성장’ 카드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젊은 층의 고용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오히려 고용 절벽을 강화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최근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의 일자리 해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되고 있다. 문화일보는 5회에 걸친 ‘일자리가 애국이다’ 시리즈 연재를 마치며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국내 대표적 경제 전문가 2인을 초청해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경기 호조의 효과를 제대로 흡수하고 있나. △성태윤 연세대 교수 = 미국은 과열 얘기가 나오고 일본 노동시장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적인 호조에
김만용 기자 | 2017-12-05 14:14
<일자리가 愛國이다>‘새 100大기업 탄생’ 16년간 멈췄다

설립연도 기준 2001년 이후 현대글로비스 달랑 1곳 진입 1960년대 창립 27곳 ‘최다’ “관치·규제로 도전의식 식어 신흥기업 위한 특별법 필요” 지난 2002년 이후 국내 100대 기업 탄생 행렬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융복합 신산업과 신흥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특별법(가칭)’ 제정 등과 같은 획기적인 규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일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2016년 전체 산업 매출 기준)의 설립연도를 조사한 결과, 1960년대가 27곳(삼성전자·현대자동차·SK에너지·포스코·롯데쇼핑·GS칼텍스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70년대 20곳(현대중공업 등), 1980년대 17곳(SK텔레콤·아시아나항공·LG디스플레이 등), 1950년 이전 15곳(LG화학 등), 1950년대 13곳(LG전자·CJ제일제당 등), 1990년대 7곳(이마트·홈플러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2000년대는 현대글로비스(2001년 2월 22일 설립) 한 곳에 불과해 사실상 새로운 100대 기업 탄생 행렬은 16년 전부터 멈췄다는 점이다. 국내 10대 산업 대표 기업의 평균 나이는 평균 58세(1959년생)로 베이비붐 세대와 거의 ？
이관범 | 2017-12-01 11:57
<일자리가 愛國이다>규제 늘고 지원 줄고… 대기업되기 꺼리는 기업들

과도규제에 ‘피터팬 증후군’ 250인 이상 1만곳중 8개뿐 “양질 일자리 창출 막는 셈” 우리나라는 1만 개 기업당 고작 8개가 대기업(2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벤처·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체 산업의 대기업 비중은 0.08%로, 1만 개 기업 중 8개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 비중이 높은 1위와 2위인 스위스와 미국은 1만 개당 각각 78개, 59개로 한국의 9.8배, 7.4배에 달했다. 국내 전체 산업의 대기업 비중은 유럽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0.08%, 33위)와 그리스(0.06%, 34위)를 제외하면 OECD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국내 대기업 비중(0.18%)의 순위는 이탈리아(0.30%, 32위)와 그리스(0.20%, 33위)보다도 낮은 34위로 OECD 최하위에 그쳤다. 이는 제조 강국인 독일의 8%, 미국의 11%, 일본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업 규모가 커지면 정책자금 등 각종 지
이관범 | 2017-12-01 11:50
<일자리가 愛國이다>“소득성장은 땜질처방… 민간주도로 정책 전환을”

전문가들 진단 “지원만으론 성장지속 불가 규제개선·인프라 확충 필요” 임금과 복지를 늘려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평가가 늘고 있다.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신사업 기회를 제공, 민간 주도형으로 성장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등에 총 2조970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정부의 뜻대로라면 적어도 2년간 올해와 같은 수준(16.4%)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 경우 2019년엔 2조9708억 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2019년이 된다고 2018년 인상에 따른 부담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산으로는 매년 인상액에 따른 추가 지원금까지 더하면 향후 5년간 28조5233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윤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얼마 동안 지원할지 모르겠다”면서 “정책의 성패는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미래 불확실성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줄어야 기업이 ？
임정환 기자 | 2017-12-01 11:50
<일자리가 愛國이다>혁신막는 ‘거미줄규제’… 구글, 韓기업이면 17개사업 못한다

고용창출 사다리를 만들어라 - ④ 민간주도 新산업 성장 원격진료 등 칸막이 규제 막혀 美·中 확대하는데…10년 표류 예외적 허용 포지티브 규제에 핀테크 후진국… IT강국 무색 韓 4차혁명 준비도 세계 25위 정책이 산업융합·혁신 걸림돌 ‘구글도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사업만 17가지….’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으로 신성장동력을 찾느라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거미줄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으나 이를 견인할 규제개혁 방안은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뿐이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곳곳에서 옭아매는 고질적인 규제로는 △산업 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등이 꼽힌다. 칸막이 규제 탓에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정보통신기술(I
권도경 기자 | 2017-12-01 11:49
<일자리가 愛國이다>비정규직 53% “자발적 선택”… “근로조건 만족” 50%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나쁜 일자리’깨져 “불합리한 차별해소 집중해야”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며 ‘만족스러운 근로조건’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획일적인 정규직화보다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53.1%는 자발적으로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비정규직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만족스러운 근로조건’(50.3%)을 꼽았다. 조사 결과 임금 역시 반드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이 258만8000원으로, 중소기업 정규직(256만1000원)보다 높았다.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란 인식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개념을 사용해 온 때문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란 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단어일 뿐
황혜진 기자 | 2017-11-27 12:01
<일자리가 愛國이다>公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현실 벽 부딪쳐 勞勞갈등

막대한 예산·형평성 문제되자 노조도 무조건 전환 반대 기류 정부, 시행 속도 조절 불가피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각 공공기관은 막대한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노노(勞勞) 갈등’, 형평성 침해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감정 충돌 양상까지 보여 올해 안에 완전한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발맞추려 시도하고 있지만 무작정 모든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직·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인력이 8000여 명이 넘으며, 이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측과 정규직 노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이 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비정규직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검침 인력의 정규직화다. 사측과 노조 측 모두 정규직화의 기본 조건이 ‘업무의 연속성’이라
박정민 기자 | 2017-11-27 12:01
<일자리가 愛國이다>현대車 인건비 비중, 매출증가의 倍… 그래도 “더 달라” 는 勞

고용창출 사다리를 만들어라 - ③ 정규직 고용 유연화 2000년 7.2% → 작년 15.2% 완성차 5사 평균 비중 12.2% 日 7.8%·獨 9.5% 보다 높아 인건비 비중 10% 초과하면 ‘투자 가치 없다’외면받아 高비용·低효율 갈수록 심화 신규 커녕 기존 일자리도 위험 현대자동차의 매출액 대비 (직접) 인건비 비중이 2000년 이후 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국내 제조업 고용의 12%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 분야에 잇따른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에 비해 낮은 생산성, 강성 노조로 인한 연례파업 등에 따른 생산경쟁력 줄하락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은커녕 기존 일자리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7일 문화일보가 현대차와 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3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현대차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00년 7.2%에서 지난해 15.2%로 16년 새 배 이상(8.0%포인트)으로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차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9.3%에서 10.3%？
김남석 기자 | 2017-11-27 12:01
<일자리가 愛國이다>5大제조기업 인건비 비중 16년새 4.4%P 치솟았다

2000년 5.6% → 작년 10.0% 전체평균은 0.6P% 상승 그쳐 기업 생산경쟁력 유지 ‘빨간불’ 국내 제조업을 대표하는 5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직접) 인건비 비중이 2000년 이후 평균 4.4%포인트나 치솟아 생산경쟁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문화일보가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포스코 등 국내 5대 그룹에서 고용 효과가 큰 대표기업들의 매출액(개별 재무제표 기준) 대비 인건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0년 5.6%였던 5개사 평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난해는 10.0%로 16년 새 4.4%포인트(7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제조업 전체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같은 기간 8.2%에서 8.8%로 0.6%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이들 5개 기업의 상승 폭이 훨씬 가팔랐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경우 2000년 매출액 34조2837억 원, 인건비 1조6143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4.7%였으나 지난해는 매출액 133조9472억 원에 10조2405억 원의 인건비를 지출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7.6%였다. 매출액이 3.9배로 늘어나는 동안 인건비는 6.3배로 증가했다. 특히 현
김남석 기자 | 2017-11-27 11:59
<일자리가 愛國이다>“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 生存걸린 우리에겐 묻지도 않아”

■ 고용창출 사다리를 만들어라 - ② 뿌리산업 현장 르포 20인 이하의 영세 금형업체 전체 사업장의 80%에 달해 “숙련공 되려면 6∼7년 걸려 공정상 중간 교대도 어려워 근로시간단축이 더 큰 문제” 편의점 업계 손실보전방안 임금상승 폭 상쇄할지 의문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 최저임금 인상 건이나 근로시간 단축 건이나 우리한텐 물어보지도 않는다. 거대한 지진이 다가오고 있는데 쳐다만 봐야 하는 참담한 심정이다.” 지난 21일 오후 경기 시흥시 오이도의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사무실. 금형기술 사관학교로 불리는 한국금형기술교육원 건물과 붙어있는 이곳의 분위기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곧 닥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이곳은 제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6대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중 하나인 금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체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형 사업체 수는 모두 6560개, 종사자는 8만8008명에 이른다.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더 큰 문제라며 혀를 차는 조합 관계자는 “20인 이하 사업？
김윤림 기자 | 2017-11-24 13:53
<일자리가 愛國이다>“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인건비 부담을 가격에 전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방안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농림어업·서비스 부문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미치고 생활형 소비재를 중심으로 물가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적용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약 23.6%가 영향을 받는다.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체 규모별로 1∼4인 사업체 근로자의 51.5%, 5∼9인 사업체 근로자의 32.4%가 영향권에 포진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산을 보면, 영향의 강도는 농림어업이 62.7%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61.1%), 도매 및 숙박업(32.6%), 건설업(15.0%) 등으로 뒤를 잇는다. 여기에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 정책까지 가세하면서 고용증가와 함께 임금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월 임금총액 기준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금 수준은 정규직은
이민종 기자 | 2017-11-24 13:52
<일자리가 愛國이다>“생산성 향상돼야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

정부 2조9700억원 지원 한계 日도 생산성 향상 → 고용 증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정부가 3조 원 가까운 총 2조9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근로시간 단축마저 눈앞에 닥치자 중소·영세·뿌리산업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지원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근본 방안이라는 것이다. 제임스 베센 보스턴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컴퓨터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가 이뤄질 경우 초기에는 일자리가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차 일자리가 늘어나는 사례들이 나와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례의 경우 ATM이 반복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지점당 은행원 수가 1998년에는 20명, 2004년에는 13명씩 감소하는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는 은행 지점당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져 은행 지점 수가 43% 증가했고, 종국에는 은행원 고용증가 현상으로 이어졌다. 바코드 스캐너의 사례도 처음에는 이것이 계산원의 18∼19%를 대체했으나, 1980년대 이후 바코드의 본격 보급과 함께 계산원
김윤림 기자 | 2017-11-24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