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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총 16건 | 생성일 2018-08-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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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서발법’처리 최선 다하겠지만 여야 기존입장 되풀이로 난항”

여야 큰틀 합의… 통과 미지수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지난 6년간 이 법안이 여야 간 자존심을 건 싸움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0일 통화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도 ‘플랜 B’를 논의한 것도 이 같은 어려움을 감안해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이 법안을 기재위에서 심의하되,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꾸려진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다른 규제개혁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기로 한 것에 비하면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민병기 특파원 | 2018-08-20 14:04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고용창출’ 제조업의 2배… 7년 표류 ‘서발법’ 통과 기대

(5) 서비스산업 활성화 AI·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핵심 성장동력 재가동 위한 지름길 잠재성장률 10년만에 반토막 수출증가율도 마이너스 기록 산업정책·공공이익 충돌 논란 그동안 국회 벽 못넘고 계류 여야 이달 30일 법안처리 합의 정부의 행정력 남용에 따른 규제 개혁 의지 부족과 이해집단의 칸막이 규제 사수에 발목을 잡혀 7년째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로봇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을 이끌어가야 할 핵심 성장 동력이 포함돼 있다. 또 전통 산업인 과학기술 벤처, 의료·금융·법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도 포함돼 있다. 여야 3당은 오는 30일 본 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등의 법안 처리를 합의했다. 야권에서 강력히 통과를 촉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비스산？
박민철 | 2018-08-20 14:04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일자리 37만개 만든다는 원격의료… ‘영리화’ 갇혀 제자리걸음

정치권·이익단체 프레임 씌워 의료기술·서비스 발전 걸림돌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보건의료가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치권과 이익단체가 덧씌운 의료영리화 프레임에 갇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0일 현재까지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가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은 7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수한 의료수준과 정보기술(IT)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제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는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만성질환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서벽지 만성질환자의 경우, 짧은 시간의 진료 또는 단순한 약 처방을 위해 수 배나 많은 이동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 편의성 외에 관련 분야 일자리도 대거 늘어난다. ？
이용권 기자 | 2018-08-20 14:04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뭐가되든 이번에 통과 안되면 정치가 경제 발목

與野, 두 법안 병합 합의했지만 명칭·규제완화 범위 이견 많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여야가 각각 내놓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이들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규제 혁신의 범위와 수준 등 법안 내용을 두고도 이견이 있지만, 규제개혁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정쟁 탓도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6일 기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대표적인 지역 경쟁력 관련 규제개혁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에 포함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운영 특별법안’ 등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역특구법의 경우 애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었지만 여야 논의에 따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기재위로 옮겨왔다. 두
민병기 특파원 | 2018-08-16 14:16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바이오메디컬·3D프린팅… 제약 많아 육성 어려워”

송철호 울산시장 “新산업 키우는 토양 조성해야 특구 지정되면 활력 돌 것” “고사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개정돼 규제 없이 신성장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합니다.”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은 16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제1 선결 과제로 규제 철폐를 꼽았다. 송 시장은 “울산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며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특구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울산이 지역 특구로 지정되면 신규 투자를 막는 기존 규제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규제 대상이 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규제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제품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임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부여하고 시장 출시까지 가능해진다. 또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도 확대된다. 송 시장은 특구 선정을 위한 ？
곽시열 기자 | 2018-08-16 14:16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지역규제완화법’ 정쟁 휘말린 사이… 지역경제 枯死 위기

(4) 지역경쟁력을 살려라 구미 생산실적 4년새 반토막 창원 中企가동률 69%에 불과 울산, 쇠락 美러스트벨트 닮아 朴정부 추진 ‘규제프리존법’ 민주당의 ‘지역특구특례법’ 내용 비슷한데 ‘원조’氣싸움 “대승적 합의로 조속 처리를” ‘고사(枯死)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산업계와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축 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직결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철수 등 지역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 군산을 비롯해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경남 거제·통영, 고성군, 경남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평택), 2013년(통영)에도 있었지만, 2곳 이상의 지역이 한 번에 지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6일 재계와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구미·창원·울산 등 ‘산업 1세대’ 도시들도 쇠락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구미는 2011년 61조7934억 원의 생산실적을 내다가 2015년 30조431
방승배 기자 | 2018-08-16 14:16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文대통령 銀産분리 완화 의지에도… 與 일부 계속 발목잡기

정무위 소속 아닌 의원 반대도 민주당 일각 의총 개최 목소리 8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제 법안 개정까지는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있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여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도 상임위 내 이견이 적지 않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공언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다음 주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명단이 확정되고 첫 회의가 열리면 은산분리 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을 점칠 수 있을 것”이라며 “8월 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도 다음 주 회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법안소위에 포함될 경우 합의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소위의 특성상 은산분리 관련 법안 처리가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는 어느 정도 사전 조율 작업을 진행했지만, 정무위 소
민병기 특파원 | 2018-08-14 12:26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낡은 규제에… 금융산업, 경제성장 기여도 갈수록 후퇴

(3) 가로막힌 금융산업 1997년 0.5%P→ 작년 0.2%P 취업자 비중 2%대로 떨어져 카드수수료 인하·금리 통제… 금융당국은 기존산업 규제만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출범후 10兆 움직이는데 적자 못면해 IT기업 뛰어들 수 없는 환경 “銀産분리 완화 등 혁신 절실” 국내 금융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관련 취업자 비중도 최근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분야들이 정부 규제에 막혀 더딘 행보를 보이는 데다, 금융 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금융산업의 미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금융 및 보험업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0.2%포인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전인 1993∼1997년 연평균 0.5%포인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998∼2002년 0.3%포인트, 2003∼2007년 0.2%포인트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간 뒤 정체 상황을 벗어나지
최재규 | 2018-08-14 12:26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美, 은행-핀테크 업체 경쟁시키고… 中·日, 벌써 인터넷전문銀 순익↑

韓 길때 날고있는 주변국 대만도 銀産분리 예외 인정 홍콩, 내년 인터넷은행 인가 한국이 ‘재벌이 금융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때문에 20년이 다 된 ‘은산분리’ 원칙을 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중국·일본의 핀테크 규제 혁신과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엔 홍콩과 대만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문호를 활짝 열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 핀테크, 혁신 금융에 대한 80여 개의 규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선진 금융시장인 미국도 혁신이 경제성장의 초석이고,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보고서엔 혁신을 위한 규제 간소화, 서비스별 규제 현대화, 혁신 서비스를 위한 ‘샌드박스’ 도입, 소비자 금융정보의 효율적 사용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 통화감독청은 핀테크 업체에 특수목적 은행 자격 신청을 허용키로 해 주목된다. 본격적으로 기존 은행들과 핀테크 업체들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만용 기자 | 2018-08-14 12:26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與 ‘샌드박스5法’ 찬성 입장… 상임위서 공전 우려도

행정·IT 관련법 네거티브로 정부구상 제동 입장서 변화 여야간 합의 등 갈 길 멀어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원칙 규제·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번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바 있다. 과거 정부의 규제 개혁에 주로 제동을 거는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지위가 바뀐 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여당이 제시한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특별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이 이들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산업 분야 우선 허용, 사후규제 원칙, 규제 신속확인·규제정비 의무 등 신산업 규제 특례의 원칙과 ？
김유진 기자 | 2018-08-13 11:50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칸막이 규제에 싹잘리는 新성장…‘틀’ 혁신해야 살릴수 있다

- ② ‘네거티브’로 바꿔라 4차혁명의 핵심은 융·복합 산업간 경계 허물어야 가능 단일 산업별 포지티브 규제 파괴적 혁신 막는 장애물로 규제부담 세계 100위 안팎 아프리카 콩고와 비슷한 수준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특성에 맞춰 규제에 대한 양적·질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기술과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규제의 틀을 바꾸지 못한다면 신산업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로 성장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다. 13일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2017년 5월 11일~2018년 5월 10일) 동안 기업 관련 규제 혁파는 전체 규제 개혁의 24.7%에 불과했다. 이는 창업과 일자리,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규제 전환 등이다. 모두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이 줄기차게 풀어달라고 요구한 안건들이다. 기업들의 투자 의지는 정부 규제 앞에서 꺾이는 양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정부 규제 부담’ 순위에서도 한국은 2015년 97위, 2016년 105위, 2017년 97위로 3년째 100위권 안팎？
권도경 기자 | 2018-08-13 11:50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美는 7년전부터 달리는데… 韓 ‘자율주행차 역주행’

美선 일반도로도 운행 허용 韓은 포지티브 규제에 불법 中 등 주요국 네거티브 기본 “미국은 이미 6~7년 전부터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까지 자율주행차가 다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는 포지티브(원칙 규제·예외 허용)에 발목이 잡혀 지금도 운행할 수 없죠.”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는 1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뜩이나 전문인력, 데이터 보유 수준 등이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열악한데 규제마저 뒤떨어져 있다”면서 “이런 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8년 동안 AI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 온 벤처 사업가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는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을 구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규제 체계 자체가 네거티브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포지티브 방식은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융복합·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면서 “우리나라가 신산업 분야의 국제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
이관범 | 2018-08-13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