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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

총 22건 | 생성일 2018-08-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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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보증대출 힘든 中企, 자금난 더 심해진다

절반이 영업益으로 이자 못 내 환율 등 리스크 강화나선 은행 영세 기업에 대출 문턱 더 높여 정부의 ‘생산적 금융’ 강조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지만 대부분 우량 기업에 대한 담보, 보증 대출이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조업 둔화, 유가·환율상승,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강화에 나서 중소기업의 은행 문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국내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개인사업자대출 제외)은 총 142조881억 원으로, 지난해 말(136조7059억 원)보다 3.9%가량 증가했다. 은행권에선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증가 폭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기업대출 평균 증가율(5.4%·금융감독원)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기대 이하란 평가도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대부분 담보와 보증서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의 은행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경영상태가 양호한 우량 기업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황혜진 기자 | 2018-08-24 11:49
<‘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美는 중소·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 일등공신

대기업 4만8000명 채용할때 중견기업 11만9000명 채용 中企는 인재 빼앗겨 고용亂도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 7월 기준 3.9%로 196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비(非)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9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미국의 일자리 호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들이 미국 신규 일자리 창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맷집이 약한 탓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규제 완화 미흡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4일 미국의 민간 고용조사회사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부문 취업자는 21만9000명으로 9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치 18만5000명을 상회한 것으로 무역 분쟁으로 인한 악영향은 정보 분야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온라인 통계 전문 사이트 스태티스타는 분석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중간 크기 기업(medium-size
유회경 기자 | 2018-08-24 11:49
<‘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대기업서 받는 일거리 줄었는데… 月 인건비 5000만원 늘어”

(5) 벼랑에 선 중소기업 창원산단內 글로벌 유망기업 지역경기침체에 일거리 줄어 200명이던 직원 165명으로 대기업 일거리 1개 줄어들면 중소기업 일거리 5개 날아가 기술력 가진 中企 지원 시급 규제풀어 산업 낙수효과 내야 2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팔용동) 일대의 창원국가산업단지에는 북상하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먹구름이 낀 하늘에 간간이 비가 흩뿌렸다. 조선, 자동차 부문 대기업에 부품을 조달하는 철강·기계산업 업체, 전자장비 생산 업체 등 2600여 개 사가 12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산단의 최근 업황을 보여주는 풍경 같았다. 이곳 대로변에 위치한 D 사는 하네스(전자장비 케이블 묶음)를 주로 생산한다. 독자적인 기술로 의료용 3D 프린터도 개발했을 만큼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12~2013년 중소기업청 주관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둘러본 생산시설에서는 여직원 여러 명이 하네스 제작에 집중하고 있었다. 3D프린터를 개발하는 자체 연구소에선 새로운 제품 생산을 시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 출신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창업했다는 신
김윤림 기자 | 2018-08-24 11:49
<‘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일자리예산 확대, 고용참사 진통제일뿐”

■ 野경제통 ‘文경제정책’ 쓴소리 - 한국당 추경호·김종석 의원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전소득 내수활성화에 전혀 도움안돼” - 바른미래 이혜훈 의원 “실업률상승·소비감축 우려” - 평화당 장병완 의원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필요” 거시경제와 예산에 능통한 야당의 ‘경제통’ 의원들은 일자리 예산의 역대 최고 수준 확장 등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등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국민에게 ‘용돈’을 주는데 예산을 퍼부어선 결코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제학자 출신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을 더 투입해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 유지를 위한 임시 처방이자 진통제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재정이 주로 투입되고 있는 보조금이나 실업 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보조금 등은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재정 투입은 내수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학계에서도 보조금 같은 임시 소득은 소비보다는 대부분 저축
김윤희 기자 | 2018-08-23 12:09
<‘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세금들여 쥐어짜낸 공공일자리… 민간고용 ‘훼방꾼’ 될수도

- ④ ‘공공부문 마중물論’ 의 허상 韓 공공부문 빼면 일자리 감소 美선 고용증가중 99%가‘민간’ 佛연구팀 OECD국 고용분석 “공공부문 일자리 1개 생길때 민간분야 평균 1.5개 사라져” ‘고용에 역효과’ 통계로 입증 지난달 미국 제조, 서비스, 금융 등 비농업 분야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0만 개(1.6%) 증가했다. 23일 미국 노동부 통계를 보면, 민간 부문 일자리 증가가 239만2000개(99.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는 8000개에 그쳤다. 반면 한국에선 지난달 일자리가 1년 전보다 5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공 부문(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증가(21만5000개)를 빼면 사실상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공언해온 ‘공공부문의 민간 일자리 창출 마중물론’의 한계가 명확함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힘을 집중할수록 민간 부문 일자리는 오히려 위축될 뿐 아니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얀 알간 프랑스 파리1대학 교수팀이 “공공 부문 일자리가 1개 생기면 민간 일자리는 평균 1.5개가 사라졌다”는
정진영 | 2018-08-23 12:05
<‘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외식업자 70% “주휴수당 폐지해야 자영업자에 도움”

- 외식산업硏 246개 업체 설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도움되지 않는다” 54.5%달해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체 10곳 중 7곳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만, 이 역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3일 종업원을 둔 외식업체 24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최저임금 관련 긴급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주휴수당 폐지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폐지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응답자 70.4%가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48.4%에 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 ‘도움이 된다’(‘매우’+‘다소’)는 응답은 19.5%에 그쳤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별로’)는 응답은 54.5%로 집계됐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
유현진 기자 | 2018-08-23 12:05
<‘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최저임금 인상 ‘역풍’… “소득성장 모순 드러나”

취약층 일자리 역대 최악 “임금만 급격하게 오르면 오히려 고용 양극화 심화” 문화일보가 22일 통계청 ‘교육 정도 및 종사자 별 취업자 수 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취약계층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소외되는 역설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늘어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면 총수요도 같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즉 소득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도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주류 경제학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못해 참담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늘어난 인건비는 기업의 이익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생산기지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역대 정부 취약계층 취업자 현황 분석 결과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했다”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을 키워
정진영 | 2018-08-22 12:11
<‘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구인요청 사라졌어요”… 직업소개소도 폐업 위기

“식당들 매출 3분의 1토막 ‘여력이 없다’ 말하기 일쑤” 中 노동자들도 본국 돌아가 빠르게 얼어붙은 자영업 체감 경기는 수십 년간 인력사무소에 몸담아 온 이들에게도 처음 겪는 재난 수준의 ‘악몽’이었다. 폐업이나 사업 축소를 고민하는 인력소개소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직업소개소를 하는 김모(48) 씨는 22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 사무실 한 층 전체가 하루 종일 발 디딜 틈도 없었다”며 “당시에는 사무직원만 12명씩 뒀었는데 지금은 5명만 남았다”고 전했다. 김 씨는 “사람을 넣어주고 싶어도 하루에 30만 원씩 남기던 식당들이 이제는 10만 원도 못 벌어 ‘자리가 없다’고 말하기가 일쑤”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들어오는 일자리가 3분의 1 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을 닫는 인력소개소도 나타났다. 소개소가 떠난 자리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설 환전소가 들어섰다. 구로구 가리봉동 인근의 건설인력사무소 직원 A 씨는 “옛날과 달리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더 없어졌다”고 말했다. A 씨는 “매년 ‘어렵다, 어렵？
이희권 | 2018-08-22 12:11
<‘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자영업자도 청년도 거리로…“일용직 구하기마저 별따기”

(3) 인력시장의 ‘한숨’ 경기불황에 식당영업 접어 “폐업뒤 갈곳없어 찾아왔다” 취업 못한 20대들 대거 유입 단순노무 청년 25만명 ‘최대’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가세 구직자 수백명 거리 가득 차 건설경기 나빠 구직난 심화 “요즘 허탕치는 날 많아졌다” 8월 내내 이어진 폭염도, 밤새 내린 비도 경기 침체 속에 거리로 나온 구직자들의 발걸음을 막진 못했다. 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을 포기하고 건설현장을 찾아 나선 실직자부터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까지 구직자들은 하루 10만 원 안팎의 일당을 위해 매일같이 인력시장을 찾고 있다. 이 역시 경쟁이 치열해 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22일 오전 4시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주변에 형성된 인력시장엔 공사 현장 일자리를 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행렬이 길거리와 골목을 가득 메웠다. 원래 건설 근로자가 아니었지만 의도치 않게 ‘거리의 삶’에 내몰렸다는 이도 적지 않았다. 역 근처를 서성이던 이모(53) 씨는 “그동안 봉제공장 등 여러 곳에서 일했지만 결국 일용직 일을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인근 인력시장 쉼터를 찾은 김모
조재연 기자 | 2018-08-22 12:11
<‘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일자리 상황 심각”… 與 내부서도 우려 커지는 ‘소득성장’

- 정무·기재·환노위 21명 조사 “부작용 상쇄할 대책 없었다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혁신성장 강화정책으로 가야” 장하성 실장 경질엔 찬성 ‘0’ 21일 문화일보의 경제 및 고용지표 악화 관련 조사에 응한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최근 경제 및 일자리 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아직 정책의 성패를 논하기에 이르다”며 자유한국당 등의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 주장에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도, 기존 정책 기조를 고수해서는 경제 및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의원이 적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속도나 범위에서 업종별·지역별 유연함을 갖고 부작용을 상쇄하고 보완할 조치도 미리 마련해 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물론 규제
민병기 특파원 | 2018-08-21 11:55
<‘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성과없는 文 ‘규제혁신 외침’… 근본 변화없어 한계

잇단 현장방문 메시지 불구 일회성 행보 이벤트 그쳐 與선 되레 규제완화법안 제동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상황 악화와 관련해 규제혁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혁신성장 분야에 속도를 내 고용을 창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정책 기조의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이벤트성 행보가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여당 내 일부 강경파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문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의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오는 22일 민선 7기 광역단체장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내일 시·도지사 간담회는 각 시·도에서 일자리 구상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시·도지사 간담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건의를 받는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당？
김병채 기자 | 2018-08-21 11:55
<‘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거꾸로 가는 일자리 예산… 민간 분야만 ‘마이너스’

- 예산처 ‘5년 로드맵’ 분석 올 민간고용 2000억원 줄어 혁신창업 촉진 예산도 감소 공공·일자리질 개선은 폭증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자리가 늘어나길 기대하다니….’ 2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I(총괄)’을 보면, 올해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행계획)에 속한 5대 분야별 예산 중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 예산만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민간 일자리 창출 예산은 4조7706억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줄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0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다면서 발표한 계획이다. 올해 민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제외한 다른 일자리 관련 예산은 모두 늘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일자리 질 개선’ 예산이 3조265억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38.9%나 폭증한 것을 비롯해 ‘공공 일자리 창출’ 예산(전년 대비 31.6% 증가), ‘일자리 인프라 구축’ 예산(〃 19.3% 증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예산(〃 40.2% 증가) 등은 모두 증가했다.
조해동 기자 | 2018-08-21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