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상 | 연재·기획

연재 기획·고정물

다시 성장이다

총 33건 | 생성일 2018-11-02 11:52

최신기사
인기기사

<다시 성장이다>경제 어떻게 되든말든 勢키우는 노조

민노총 등 갈수록 무리한 요구 정부, 노동개혁 시도조차 못해 “현실 동떨어진 파업” 비난여론 국내 제조업계 실적이 악화하는 등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속속 켜지고 있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은 경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총파업에 나서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반(反)노동’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표 빚쟁이’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노조에 휘둘리는 양상이다. 20일 경제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렸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계속 세를 키우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현 정부 이후 10만 명 정도 늘어났다. 2016년 73만 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손기은 기자 | 2018-11-20 14:14
<다시 성장이다>“경직된 노동시장, 경제에 충격… 과감한 구조개혁이 答”

⑩ 전문가 제언 최저임금 폭등 반드시 수정을 생산성 반영한 임금체계 필요 文정부 지출·세금 모두 늘려와 소비 줄어 불황 유발하는 오류 소득주도성장은 보완 역할만 ‘약자’에 맞춘 정책방향 옳지만 경제 나빠지면 되레 피해자로 민간 서비스 분야 활성화 시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말이 아니다. 2%대 저성장이 고착된 데다 고용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정책 분야 최고위 인사 2명을 한꺼번에 퇴출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체된 경제 새 사령탑들의 철학이나 면면을 보면 경제 분야의 산적한 과제를 풀기엔 미흡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이노믹스의 대표 격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매우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신 이들은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채택을 강력히 주장한다.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서비스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노동 경직성 해소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과감한 구조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장옥 ？
유회경 기자 | 2018-11-20 14:14
<다시 성장이다>민간 소비 줄자 ‘정부 지출’로 땜질… 내수는 더 말라간다

- ⑨ 처방부터 잘못내린 내수침체 해법 매분기 민간소비 뒷걸음치는데 내년 총소비는 0.2% 증가할듯 재정 확대 등 정부 소비 키운 탓 2분기 가계부채 전년비 105兆↑ 빚 증가로 소비자들 지갑 닫아 자영업 폐업에 고용감소 도미노 경기활성 정책 펴야 소비 확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돈가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영호(44) 씨는 조만간 가게를 정리할 예정이다. 올해로 자영업 4년 차인 김 씨는 불황과 경쟁이 겹치면서 더는 버티기 어려워 가게를 접고 대리기사를 뛰려고 한다. 김 씨는 “예전에는 그래도 근근이 벌어 한 달에 평균 200만 원 수준 벌이는 됐는데, 요즘에는 임차료와 재료비는 물론, 최저임금 상승 탓에 종업원 급여도 오르고 인근에 경쟁 가게도 들어서고 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은행 대출을 받아 종업원 월급 주고 했었는데,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앞으로 상황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차라리 접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 씨처럼 금융기관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
임대환 기자 | 2018-11-16 14:11
<다시 성장이다>美 소비자심리지수 18년來 최고… 내수전략 강화 中, 광군제 ‘대박’

일자리 호황 日, 설비투자 급증 韓만 내수침체 늪 빠져 허우적 국내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18년 만에 가장 높은 소비자심리지수를 기록하며 내수 기대감이 높다. 중국은 내수 진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 하루 만에 알리바바에서만 거래액 2135억 위안(약 34조7000억 원)을 달성하며 내수 시장의 ‘저력’을 보였다. 일본 역시 높은 기업 이익이 설비 투자로 이어지며 탄탄한 내수를 보이고 있다. 16일 미국 시장조사기관 콘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 소비자심리지수(CCI)는 137.9로 지난 2000년 9월 144.7 이후 18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CCI는 매달 미국 내 5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경제 현황, 고용 실태, 6개월 후의 경제 및 고용 전망, 가계 수입과 소비 의향 등을 물어 수치화한 것이다. CCI가 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연속해서 100 미만의 지수가 나오면 경기 후퇴를 의미한다. 특히 미국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의 비중이 3분의 2에 이른다.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탄탄한 고용 시장 상황이 이를 뒷？
박세영 기자 | 2018-11-16 14:11
<다시 성장이다>“먹을거리가 없다”… 건설 수주 줄면서 내수 직격탄

SOC예산 감소·부동산 규제에 올들어 국내수주 8.2% 떨어져 고용창출 줄고 소비위축 불러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며 ‘내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건설업도 최근 들어서는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건설 수요 자체가 줄었고, 정부는 그간 축적된 인프라가 상당하다며 건설 분야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였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믿고 있던 주택 부문도 정부 규제 등에 따라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먹을거리가 뚝 떨어진 셈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10월 월간건설경기동향’을 보면 올 1∼8월 국내 건설 수주는 1년 전보다 8.2% 감소한 9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주가 감소했다는 것은 일감이 줄었다는 의미다. 민간이 3.5%, 공공이 20.3% 각각 떨어졌다. 더 큰 위기는 내년 이후다. 2017년 국내 건설 수주 총액은 160조4000억 원이었는데, 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전망을 통해 올해 144조4000억 원, 2019년에는 135조5000억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망이 맞는다면 2014년 이후 5년 이래 최저치다. 건산연은 “건설 경기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이유는 민간에서 주？
박수진 기자 | 2018-11-16 14:11
<다시 성장이다>장사 안되는 숙박·부동산업, 대출로 연명한다

부동산 산업여신 18.1% ↑ 숙박·음식업도 10.1% 늘어 투자금 아닌 운영자금 추산 소비 부진 등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표적 서비스업종인 숙박·음식업과 부동산업의 금융기관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불황으로 어려워진 형편에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부동산업의 산업여신은 21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여신은 예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을 뜻한다. 부동산업계의 산업여신은 지난해 3분기 192조6000억 원에서 4분기 201조2000억 원으로 200조 원을 돌파한 뒤, 올해 1분기에는 209조 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숙박·음식업 산업여신도 2분기에 53조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숙박·음식업 산업여신 역시 지난해 3분기 49조4000억 원에서 4분기 50조4000억 원으로 50조 원을 넘어선 뒤, 올 1분기에도 51조30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도·소매업 산업여신도 2분기 137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증가했고, 교육
임대환 기자 | 2018-11-16 11:58
<다시 성장이다>규제탓 低임금·低가치 덫에 걸린 서비스업… 고용 ‘치명상’

⑧ 정부 정책에 가로막힌 일자리 제조업생산성향상·고용창출력 성장우위국 가운데 최하위수준 MGI “서비스업이 韓성장해법” 부동산 규제·SOC 감축 여파 건설업 침체, 일자리에 악영향 “재계 요구대로 규제 개혁땐 서비스업 고용 35만개 창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부문에서 규제 등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한 것이 국가적인 장기 고용 불황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이 혁신 지연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한 채 저임금·저부가가치의 고질적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와 사회간접자본 예산(SOC) 감축 등에 따른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의 침체도 전체 고용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14일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의 ‘아웃퍼포머:고성장 신흥국과 성장을 주도한 기업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함께 지난 50년간 연평균 3.5%씩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기록한 ‘성장 우위국’(장기 아웃퍼포머)에 포함됐다. MGI는
유회경 기자 | 2018-11-14 11:45
<다시 성장이다>벤처 활성화 시급한데… 자본거래는 127개국 중 53위

지주사 벤처캐피털 보유 금지 벤처社 자본거래 활성화 막아 ‘금산분리규제 완화’요구 커져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분야의 일자리를 대거 늘리려면 벤처산업 활성화가 먼저인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벤처산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벤처산업이 활성화하는 데 ‘젖줄’과 같은 벤처기업 자본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9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주회사의 기업 벤처캐피털 보유를 가로막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나 홀로 역주행’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세계혁신지수를 분석한 결과, 주요 9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자본거래 규모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계혁신지수는 미국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국가별 혁신 역량을 매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현재 127개국이 대상이다. 특히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지표인 벤처기업 자본거래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독일, 일본, 영국,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세계 혁신 우수 국가 9곳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체 12
이관범 | 2018-11-14 11:45
<다시 성장이다>‘광주형 일자리’ 첫 단추만 끼우면 만사형통 ?

재계 “사내하청 분쟁 재연 막을 제도 마련 시급” 수년내 ‘직접고용訴’ 빈발우려 현재구조선 기업들 투자 꺼려 ‘勞使 특구 지정’ 등 고려할 만 무디스 “韓 정부 친노동정책 고용에도 악영향 미쳐”지적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들이 계속 반값 임금 노동자에 만족할까요 ? ‘간접 고용’을 주장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할 겁니다.” 당·정·청의 눈과 귀가 온통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에 쏠려 있지만,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14일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들이 수년 뒤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고용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문가는 “가뜩이나 사내하청 문제로 근로자지위확인(직접고용)소송이나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막대한 부담을 치르고 있는 기업들은 광주형 일자리도 또 다른 사내하청 문제의 ‘재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친(親) 노동’ 성향과 정책에 힘입은 노동조합의 위세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것이다. 눈앞의 장애물은 광주형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규정해 합의가 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
방승배 기자 | 2018-11-14 11:45
<다시 성장이다>서비스 교역 적자 허덕…“동남아·中 우선 공략을”

작년 345억달러 적자 1년새 2배 동남아 등 한류 선호 높은곳 중심 교육·의료 등 경쟁우위산업 집중 한국은 총 수출액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서비스 시장을 키우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출에 나서야 하는 국면에 내몰렸다며, 특히 성장세가 높은 동남아시아, 중국 등을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서비스 수지는 3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서비스 수지가 -37억 달러였으나 2015년 -149억 달러, 2016년 -177억 달러 등 점점 적자 폭이 커졌고 지난해에는 서비스 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수출 가운데 서비스 수출 비중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영국의 전체 수출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은 79.1%였고 미국 50.3%, 프랑스 47.0%, 일본 26.2%인 데 반해 한국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도 20.0%로 한국보다 높고 제조
유회경 기자 | 2018-11-12 14:04
<다시 성장이다>‘제조업 한날개’론 안돼… 서비스업 키워 ‘수출 양날개’ 펴야

⑦ 한계 다다른 ‘수출 한국’ 최악경제속 수출‘나홀로 선전’ 반도체 덕 月 500억달러 유지 세계서비스무역 비중 성장 불구 韓 수출비중 15.3% ‘답보상태’ 올 서비스 수지 전년보다 악화 中企·벤처에만 지원 치중한 탓 “규제 완화·맞춤형 지원 등 필요” “이제는 서비스 수출!” 최악의 경제 여건 속에서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수출이다.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낙수(落水)경제’ 등을 비판하며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에 대한 홀대가 이어졌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수출품목 덕분에 매월 5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외다리로 수출을 떠받치는 것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의 양·질 모두 키우기 위해선 또 다른 산업의 한 축인 서비스 분야 육성과 수출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서비스산업이 또 다른 수출 주력으로 성장해야 진정한 ‘한국형 수출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출의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미 정부
박정민 기자 | 2018-11-12 14:04
<다시 성장이다>의료 민영화 논란에… 서비스발전기본법 7년째 제자리걸음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수출에 공헌할 수 있게 육성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하지만 11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여야 지도부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8월, 9월에 거듭 처리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건 발의돼 있다. 2016년 5월 발의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안과 올해 8월 발의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외국이나 국내 제조업보다도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과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등 조항이 똑같이 들어가 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2015년 제조업 일자리가 35만 개 늘어난 사이, 서비스업 일자리는 316만 개나 증가해 고용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불필요한 규제 등을 풀어 서비스산업을 ？
김성훈 기자 | 2018-11-12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