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
총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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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일 2019-0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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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LTE의 3배 기지국 필요한데…‘투자 족쇄’에 묶인 5G경쟁
(15) ‘5G 시대’ 가로막는 규제 낡은 요금체계로 재원마련 못해 LTE네트워크 구축도 20兆 들여 2G 이후에 투자시기 놓친 유럽 韓·美 등에 글로벌 주도권 뺏겨 中, 2020년까지 452조원 투자 음성통화 위주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던 시절인 1996년에 만든 통신요금 사전규제를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도 고집하면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반의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활성화에도 엄청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4G 시대에는 도로 하나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이는 경쟁만 해왔다면, 5G 시대에는 수많은 도로를 만들어 이종 산업을 연결하고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만드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신 교수는 이어 “2G 시대에 만든 요금 정책을 고수하면 투자 재원도 마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 5G 본연의 역할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정부 목표대로 이동통신 3사가 오는 3월 5G 상용화에 나서면 2G 때 만든
이관범 | 2019-02-18 14:08 -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이통사들 “網 중립성 규제 완화해야”
“구글 등 플랫폼기업들만 이득 비용 분담하는 여건 만들어야” ‘제로레이팅’규제 반발도 커져 오는 3월 5세대(5G) 이동통신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망(網) 중립성’(Net Neutrality·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완화하고, 현재 허용되는 ‘제로레이팅’(제휴 콘텐츠에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네트워크 부담은 통신사가 지고 플랫폼 업체들은 수익만 가져가는 현행 구조에 대한 통신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망 중립성을 일부 완화해 통신사가 특정 사업자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올리거나 늦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사 관계자는 “5G 시대에 콘텐츠를 보유한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힘이 더욱 커진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들이 일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 완화를 위한 논의를 조심스레 시작했다. ？
손기은 기자 | 2019-02-18 14:08 -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2030년 5G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최소 42조3000억원”
- KT경제경영硏 보고서 제조업·금융·헬스케어·유통…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오는 2030년 5세대(5G) 이동통신이 10개 산업 분야에서 최소 42조3000억 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경제경영연구소는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는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갈 기반기술(GPT·General Purpose Technology) 역할을 하면서 국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G 분야별 국내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10개 산업영역에서 최소 42조3000억 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산업 분야에 5G 네트워크가 접목되면 개별 산업의 생산 방식이 단순 제품 생산에서 제품 생산과 서비스가 결합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조업 내 5G의 사회 경제적 효과는 15조6000억 원이다. 5G를 통한 스마트공장 혁신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5G가 도입되면 무선기반 장비로 작업 현황을 실시간 공유해 제조 효율성이 높아지고 증강현실(AR) 기반 원격 진단, 거리 한계？
권도경 기자 | 2019-02-18 14:08 -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23년 된 ‘2G 요금 규제’에 ‘5G 선도국 투자’ 막혔다
내달 세계 첫 상용화 앞두고도 낡은 ‘요금 사전 규제’ 그대로 초기 서비스 활성화 실패하면 이통3社 28兆 투자도 불투명 23년 전 만들어진 낡은 통신요금 사전 규제를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도 고집하면 수십조 원의 막대한 투자(네트워크 구축 기준)가 크게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업계와 손잡고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고위 관계자는 18일 “5G 상용화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회는 2G 때 만든 낡은 요금 사전 규제와 관련 법·제도에 대해 전혀 손을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5G 서비스의 수익모델은 불확실하고 제반 비용은 엄청나기에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정부나 국회가 2G 때의 낡은 법과 제도를 앞세워 5G 서비스 시대에도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사전 규제를 강행하면 결국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6월 이동통신 요금 사전 신고·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관범 | 2019-02-18 12:06 -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진입장벽 규제 풀리자… L&P코스메틱, 유니콘 기업으로 ‘훨훨’
非 ICT 국내기업으로는 유일 기업가치 17억8000만달러로 화장품 업계 전체고용도 급증 화장품 회사인 ‘L&P코스메틱’이 세계 유니콘 기업 명단에 국내 비(非) 정보통신기술(ICT) 계열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규제 개혁과 발상의 전환, 한류 열풍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유니콘 기업은 10억 달러(약 1조1255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보유하고 설립된 지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한다. 12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모두 309개사다. 미국(151개사)·중국(82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내는 6개사에 불과하다. 국내의 경우 L&P코스메틱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개사는 모두 ICT 기반 기업이다. ‘쿠팡’은 소셜커머스, ‘블루홀’은 게임(배틀그라운드), ‘비바리퍼블리카’는 핀테크(토스), ‘우아한형제들’은 모바일 앱(배달의민족), ‘옐로모바일’은 모바일 시장을 각각 개척해 오고 있다. 이 중 유일한 비 ICT 계열인 L&P코스메틱의 기업 가치는 창업 9년 만에 17억8000만 달러로 평가받
이관범 | 2019-02-12 12:14 -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규제샌드박스’ 실제 적용 물꼬 텄지만… 개인정보이슈 해소 등 난제 ‘첩첩산중’
도심 수소충전소 등 특례 부여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켜 신산업 활성화에 첫 물꼬를 텄다. 하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이중규제 등의 족쇄가 존재하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이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측면에서 이번 심의는 기념비적이라고 산업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계는 심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신산업 분야가 완전한 혁신역량을 갖추기 위해선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이날 통과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는 업체가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유방암,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됐다. 서비스 대상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으로 제한됐다. 미국, 중국,
박정민 기자 | 2019-02-12 12:13 -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바이오헬스 성장역량 ‘최저’… 8개 新산업 혁신평가 ‘미흡’
(14) ‘9大 신산업’ 경쟁력 분석 산업硏 ‘신융합시대 현황·과제’ 정책·규제완화 양호수준 ‘全無’ 산업기반 부실하고 인력도 부족 기업들의 R&D투자는 활발해도 비즈니스모델 연결활동은 ‘저조’ 전문가 “벤처활성화 인프라 시급” 미래 경제를 이끌 신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신산업은 미약한 전·후방 산업 등 성장 기반과 자원이 약하고 규제 등으로 혁신 기술의 사업화가 어려워 혁신성장 역량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산업연구원의 ‘신융합시대 유망 신산업의 국내 성장역량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9개 신산업의 국내 혁신성장역량을 △시장수요 △혁신자원 △혁신성장 기반 △혁신역량 확보 활동 등 4개 요소를 통해 5점 만점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세계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4∼5점 이상인 신산업은 하나도 없었다. 양호한 수준인 3점 이상도 차세대 디스플레이(3.13점)뿐이었다. 나머지 이차전지·인공지능·실감형콘텐츠·사물인터넷(IoT)가전·지능형로봇·바이오헬스·자율주행차·지능형반도체 등 8개 신산업은 미흡한 수준인 2점대였고, 바이오헬스가 2.21점으로 가？
유현진 기자 | 2019-02-12 12:13 -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9大 미래신산업 중 4개 이미 中에 밀려
산업연구원, 韓·美·中 비교 AI · 바이오헬스 · 자율車 등 中에 5점 이상씩 추월당해 美엔 단 한 부문도 못 미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1차 발표 등을 통해 혁신산업 정책에 시동을 걸었지만, 미래 9대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에 이미 4개 산업부문에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대 신산업은 오는 2023년 즈음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조3543억 달러(약 15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신융합시대 유망 신산업의 국내 성장역량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선정한 9개 신산업(이차전지·인공지능(AI)·실감형콘텐츠·사물인터넷(IoT)가전·지능형로봇·바이오헬스·자율주행차·지능형반도체·차세대디스플레이)의 기술 수준을 미국, 중국과 비교 평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지난해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한국이 미국에 앞서는 것은 단 한 부문도 없었다. △지능형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는 중국보다 기술 수준이 낮게 평가됐다. 지능형반도체는 스마트자동차, I
유현진 기자 | 2019-02-12 12:05 -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노동개혁 현안마다 발목 ‘민노총 암초’ 극복할까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참여여부 주목 ‘고용 없는 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개혁은 국가적인 선결 과제로 꼽혀온 상황에서 최대 암초는 노동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노동개혁 정책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년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직접 설득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돼왔다.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지도부와 강경파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일터 혁신을 통한 유능한 노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지원 중인 스마트 공장도 일터 혁신의 일환이다. 일터 혁신은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족한 자리를 메우는 라인 배치 작업 하
정진영 | 2019-01-28 14:07 -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경제위기 해법은 노동개혁뿐”… 勞 저항에도 전진중인 유럽
(13) 노동개혁 외국은 어떻게 스페인 재정위기후 개혁단행 실업률 4년새 5.2%P 호전돼 佛 정치위기속 고삐 안 늦춰 “지도자·국민 용기있어야 추진” 韓노동비용 5년간 20% 상승 “글로벌추세인데 韓만 거꾸로” 노동 유연화를 키워드로 하는 노동개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로 유럽 남쪽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앞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노동개혁을 완료했고 독일 역시 2003년부터 진행된 하르츠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다. 스페인 노동시장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급격히 악화했다. 지난 2012년 실업자 수는 581만 명에 달했고 실업률은 24.8%까지 치솟았다. 청년 실업률도 52.9%에 달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2012년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를 위해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 제도 개편, 해고규제 완화, 해고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이다. 경제지표는 확실히 좋아졌다. 실업률도 2016년 기준 19.6%로 호전됐고 청년
유회경 기자 | 2019-01-28 14:07 -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경영계 “강력노조에 노동경쟁력 약화… 4대 독소조항 개선해야”
“대체근로금지 재산권 침해 직장폐쇄 지나치게 제한적” 강력한 노동조합의 영향력, 각종 고용·노동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계는 이런 후진적 노사관계가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란 입장이다. 세계경제포럼(WEF) 자료(2018년 기준)에 따르면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노사 간 협력 124위, 정리해고 비용 114위, 임금결정 유연성 63위(순위가 낮을수록 경직성이 크다는 뜻) 등에 그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와 한국은행 등 통계에 의하면 2001∼2017년 연평균 임금 상승률(5.0%)이 노동생산성 증가율(4.7%)보다 높은 실정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강성노조가 있는 현대차 평균연봉은 9200만 원(이하 2017년 기준), 기아차는 9300만 원으로 일본 토요타(8390만 원), 독일 폭스바겐(8303만 원)보다도 높다. 고임금 속에 영업이익률은 2% 수준에 그치다 보니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현대·기아차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2.8%로 토요타(3.6%), 폭스바겐(5.7%)에 뒤처진다. 경영계는 노사관계에서 힘의
김성훈 기자 | 2019-01-28 14:07 -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기업의견 배제” “편향 특별위”…‘불공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12) ‘입법과정’ 대기업 32곳 의견조사 입법예고까지 6개월 ‘속도전’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에 그쳐” 법안 밑그림 그린 특위구성도 당사자 기업측 전문가는 없어 재계 “기업목소리 묵살” 반발 ‘대기업 규제법’ 전락할 우려 오는 2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당사자인 대기업 목소리를 사실상 배제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태세다. 재계는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에서 기업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 ‘대기업 규제법’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A 임원은 25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2018년 3월 16일)에서부터 입법예고(같은 해 8월 24일)까지 불과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면서 “경쟁법 전면 개정에 4∼5년 정도 소요되는 외국 사례에 비춰 볼 때 의견 수렴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공정취인(公正取引)위
이관범 | 2019-01-25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