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문화미래리포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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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술에 좌우돼선 안돼…진화위해 더 많은 실험 필요”
■ 문화미래리포트 2021 -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주의 1세션 - 21세기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가 런시먼 “디지털 민주주의, 기술에 끌려가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프리든 “세계적인 양극화 해결 위해선 국제 정치와 경제의 통합 필요” 김대식 “AI 등장으로 ‘필터버블’에 갇혀”…기술혁신 통해 소외 해소 ‘21세기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unhwa Future Report) 2021’ 제1세션 강연에서 석학들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균형감 있게 평가하며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할 실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기술이 반세계화와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부정적 관점을 제시하며 민주주의의 기능을 회복해 형평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조연설을 맡은 데이비드 런시먼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디지털화할 것인가, 디지털을 민주주의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술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내놨다. 국제 경제 전문가인 제프리 프리든 하버드대 교수는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양극화의 심각성을 짚
김유진 기자 외3명 | 2021-06-25 12:04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디지털 기반 직접민주주주의 적극 활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디지털 기술의 융합적 발전은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전자정부 및 전자 민주주의로 진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택트 기술은 일상 속 필수 공공재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가짜뉴스와 이를 이용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고도화된 선거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해킹 등을 통해 개인뿐 아니라 병원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국가 기간망인 전기, 가스관 등이 공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김현아 기자 | 2021-06-25 12:03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ICT 바탕으로 민주적 정치참여 독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디지털 기술은 민주주의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2030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위기를 극복하게 했다”면서도 “여론을 왜곡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은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형체가 아니다”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일보의 국제지식포럼 ‘문화미래리포트 2021’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속에서 정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성찰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1-06-25 12:03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온라인 극단정치 대응 정당역할 고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더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기술의 발전은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과 정치가 극단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다”며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시민의 자유와 정부의 역할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도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소외되는 국민의 목소리에도 더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송정은 | 2021-06-25 12:03 -
“민주주의·디지털 역할 고심한 ‘지적 탐구의 장’… 사람 위한 기술시대로”
포럼 참석 각계 인사들 소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 정치사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다줄 대안으로 부각돼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혁신에 따른 초연결성이 새로운 감시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문화미래리포트는 균형적 민주주의 정치체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및 미디어의 제어 방향을 모색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의 흐름 가운데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과 그 도전과제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특히 금융은 디지털 전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 격차는 계층 간 격차를 심화하는 등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크게 만들고 있다?
유회경 기자 | 2021-06-25 12:03 -
박병석 국회의장 “가짜뉴스·포퓰리즘 탓 여론왜곡 심각”
박병석(사진 왼쪽) 국회의장은 “소셜미디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와 포퓰리즘이 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1 축사를 통해 “소셜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소통공간은 직접 민주주의의 자양분이지만 때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여론의 왜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소통 공간의 확대에 따른 여론 형성 변화 과정을 살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탐구하는 지적 대화의 장을 열었다”고 이번 행사를 평했다. 박 의장은 문화일보 창간 30주년과 관련해 “문화일보는 한 세대에 걸친 노력과 열정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목을 받는 언론으로 뿌리를 내렸다”며 “지난 30년이 뿌리를 내린 한 세대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도약의 세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송정은 | 2021-06-25 12:03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민주시민 의식으로 ‘디지털 위협’ 극복”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디지털 전환이 무한대로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민주주의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은 법과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시민 의식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1 축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심대한 도전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고 민주주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자유와 일상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됐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공익을 앞세운 ‘빅 브러더’를 용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반 전 총장은 “경제·정보·교육 등 삶의 영역에서 격차가 극심할 때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일반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민병기 특파원 | 2021-06-25 12:03 -
김부겸 국무총리 “디지털 공간의 다양성·평등 고민해야”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는 “디지털 전환은 인류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이라면서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언제든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1 영상 축사를 통해 “모범적인 방역 모델로 알려진 ‘K-방역’ 역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절대적으로 기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디지털로 연결된 사회는 새로운 경제 영역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사회적 관계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빅 브러더’로 불리는 새로운 감시체계와 정보의 통제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성과 평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김유진 기자 | 2021-06-25 12:03 -
“中, 축적한 國富 국민에게 나누지 못해… 경제성장 역사 짧고 갈 길 멀다”
■ 문화미래리포트 2021- 中의 민주주의·국부 관계 논쟁 “中, ‘민주주의·富 함께 성장’ 공식 깬 굉장히 위험한 선례” “경제 발전에도 국민 회의감” 24일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unhwa Future Report) 2021’ 제1세션 토론에서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이 민주주의와 부가 함께 성장한다는 공식을 깬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석학들은 중국 등의 사례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순 있지만, 중국 경제성장의 역사가 짧은 만큼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손고운 | 2021-06-25 11:59 -
“소셜미디어는 트래픽 확대 혈안… 극단 정치세력 부상 쉬워져”
■ 문화미래리포트 2021 -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2세션 - 온택트 기술과 민주주의 딜레마 극단주의자 주장에 지나치게 관심 쏠려‘편향성 강화’ SNS는 사익 극대화 위해 가짜뉴스를 진실보다 빠르게 전파 정치불신 심한 韓, 개인 네트워킹 통해 정치적 불만 표출 ‘온택트(On-tact) 기술과 민주주의 딜레마’를 주제로 진행된 ‘문화미래리포트(Munhwa Future Report) 2021’ 제2세션은 2010년 아랍의 봄을 이끌며 민주주의의 새 지평이 될 것이라 믿었던 소셜미디어의 역기능과 제재에 대한 기조연설과 토론으로 이어졌다. 기조연설을 맡은 야스차 뭉크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닉 콜드리 런던정치경제대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역기능과 대응에 대해 소개했으며, 토론을 맡은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의 대의제 정치 위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방향을 소개했다. ◇소셜미디어의 양극성과 즉각적 과다성 = 제2세션 첫 기조연설을 시작한 뭉크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위험으로 크게 △정치적 양극화 △극단적 정치세력화 △즉각적 과다성을 꼽았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소셜미디어상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이뤄지는 배경을 설명하며 “(현실
정철순 기자 외4명 | 2021-06-25 11:56 -
서울 - 美 - 英 연결해 토론 실시간으로 중계 ‘온·오프라인 통합’
코로나 대응 방역조치도 ‘호평’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 포럼 ‘문화미래리포트(MFR) 2021’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실시간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모델로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했다.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포럼은 서울 포럼 현장과 미국·영국 등 2개국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중계된 온·오프라인 결합 형태로 진행됐다. 국내외 현장을 원거리에서 연결하면서도 각각 1세션과 2세션에 참석한 강연자 및 좌장과 패널 토론자 8명 간 원활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2세션 말미에 SNS 플랫폼 규제 문제를 두고 엇갈린 견해를 가진 두 석학 사이의 치열한 토론 장면은 좌중을 사로잡았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염 확산 및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 속에 개최되면서 호평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0∼50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해 회의장 입구에는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5대를 ?
최지영 기자 외2명 | 2021-06-25 11:56 -
“SNS 수익모델 규제해야” vs “컨트롤하려는 자체가 위험”
■ 문화미래리포트 2021 -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소셜미디어 규제’ 놓고 격론 “플랫폼은 사회연결의 인프라” 합법규제·사업모델변경 논의 24일 열린‘문화미래리포트 2021’에서 제2세션 기조연설을 맡은 닉 콜드리 런던정치경제대 교수는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야스차 뭉크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규제 컨트롤타워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격론을 벌였다. 콜드리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시종일관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데이터 확산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확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플랫폼 기반 트래픽 증가에 일종의 ‘방화지대’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콜드리 교수는 “1994년 200만 대였던 컴퓨터가 이제는 47억 대를 넘었고 커넥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플랫폼 자체가 사회적 커넥션의 인프라라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정보 유통·연계 기능을 하는 사회 인프라가 본래 기능에서 변질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정철순 기자 외4명 | 2021-06-25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