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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된 사회적경제 기업

총 8건 | 생성일 2021-09-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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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위법’에도 당국 ‘솜방망이 처벌’뿐

■ 계륵된 사회적경제 기업 1151개 기업 4년간 1910건 위반 과태료 36곳… 대부분 시정지시 서울시 사회적기업도 방만 운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방만하게 운영됐던 일부 민간 보조·위탁 사업에 대해 개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회적기업들이 매년 수백 건씩 인증요건을 위반하고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불법적 사회적기업은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사이 1151곳의 사회적기업에서 인증요건 위반 사항 1910건이 적발됐다. 이는 연평균 382건에 해당한다. 유형별 위반 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 문제가 5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사회적 목적’을 위반한 경우도 545건에 달했다. 그 외에 △유급 근로자 수 위반 219건 △기업 현황 관리 199건 등이 적발됐다.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주의·시정지시·현지지도·기타(현지시정, 이행계획 제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 기간 이뤄진 위반사항 조치 내역 중에는 시정지시가 6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
문화일보 | 2021-09-14 12:12
“미니태양광 사업 관리하며 특정 조합 위해 조건 변경”

■ 계륵된 사회적경제 기업 - 시민단체, 前서울시 직원 고발 해당업체 추가로 선정되면서 설치대금 1억5500만원 수령 사회적경제의 한 축인 협동조합에 대해 서울시 측의 특혜 의혹이 있었다며 시민단체가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는 일부 협동조합이 시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변경하는 등 시 관계자의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은 전직 서울시 고위 관계자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안행동은 이들이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발전소’ 관련 사업을 관리하면서 특정 협동조합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및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5개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 같은 해 10월 S 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 당초 서울시는 태양광 모듈이 2장 이상 분리 구성된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를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했고,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앞서 선？
박준희 기자 외1명 | 2021-09-14 11:48
서울시 임명직 맡고도 기관·조합 보조금 수령… 부실기업이 市사업 수주도

■ 계륵된 사회적경제 기업 - ② 서울시 예산 방만 운영 실태 일부 기업가는 본분 망각하고 특정 정치세력 지지 등 논란도 비영리 시민단체 친여성향 대표 박원순 시절 위원으로 활동하며 1억7700만원 상당의 사업 수행 각종 지원금·혜택 받기 위해서 서류 거짓 작성 등 꼼수도 난무 사회적기업 589곳 점검해보니 154곳서 270건 인증요건 위반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관련 예산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사회적기업의 ‘예산 나눠 먹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회적경제 기관 관계자들이 서울시 임명직을 맡은 상태에서 각종 보조금을 받는 한편, 재정부실 기업이 수차례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14일 국민의힘 소속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비영리 시민단체인 A 기관은 대표인 B 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명예부시장과 시 산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서울시로부터 총 1억7700여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 및 보조금 사업을 수행했다. A 기관의 일부 기능이 분리돼 설립된 C 협동조합 또？
문화일보 | 2021-09-14 11:46
“박원순 시장때 무분별 지원… 사회적기업 자생력 약화”

■ 계륵된 사회적경제 기업 -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 고용창출·영업이익 못내는데 각종 지원금 받으며 생존해와 나주예 기자·안수교 인턴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서울시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양적 지원보다 어떻게 질적 지원을 강화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여명(사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온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과도한 정부 의존도로 인한 경제성 부재’를 꼽았다. 서울시에서 설립부터 각종 지원금 및 위탁사업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으로서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시민단체 지원금과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여 의원은 “서울시 예산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돈줄이 된 나머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고용 창출도 하지 못하고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
나주예 외1명 | 2021-09-14 11:46
사회적기업은 ‘5년 시한부 기업’… 지원금 끊기면 대부분 ‘폐업’

■ 계륵된 사회적경제 기업 主목적 고용창출도 점점 감소 특별기획팀 = 박준희 기자, 나주예 기자, 안수교 인턴기자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시한부일 수밖에 없어요.” 올해로 설립 5년 차를 맞은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최근 취재진을 만나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3년간은 어떻게든 적자는 면할 수 있지만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대부분 폐업하거나 민간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이 업체는 2년간의 예비 사회적기업, 이후 3년의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 기간엔 매해 1000만 원 정도 당기순익을 남기며 적자는 면해 왔다. 그러나 지원 기간이 끝난 현재는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올해 말 문을 닫을 예정이다. 6일 문화일보와 나라살림연구소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사회적 경제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감소 추세이던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1313억5700만 원에서 △2018년 1478억8700만 원 △2019년 1669억4900만 원 △2020년 1838억82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코로나19가 ？
박준희 외2명 | 2021-09-06 11:58
인건비 절반 못버는 사회적기업 수두룩… ‘정부지원 5년’ 끝나면 생존율 ‘뚝’

■ 계륵된 사회적경제 기업 - ① 지속성장은커녕 존립 기로 간판 조차 없이 힘겨운 경영 인증 반납 민간 전환 모색도 노무비 대비 수입 50% 미만 文정부서 ‘부실기업’ 급증세 2019년에는 52곳으로 늘어 자립성 취약한 구조적 체질 갈수록 생존율 하향 불가피 특별기획팀 = 박준희 기자, 나주예 기자, 안수교 인턴기자 “벌어들이는 수익이 직원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니, 자립은 불가능하지요.” 문화일보 취재진이 지난달 찾은 서울의 한 사회적기업 A 사의 관계자 B 씨는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업체는 지은 지 30년이 된 3층짜리 낙후한 상가건물 한쪽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회사 간판조차 제대로 없이 힘겹게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B 씨는 “정부 지원도 끝났으니 올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고 회사를 폐업하거나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며 “이것이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A 사는 예비 사회적기업 기간인 2년, 인증 사회적기업 기간 3년 등 총 5년에 걸쳐 정부 지원을 받고 지난 7월
박준희 기자 외2명 | 2021-09-06 10:32
“사회적 기업끼리 싸움하는 꼴”… 보호된 시장의 역설

■ 계륵된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 정부는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민간시장에서의 매출 경쟁력을 갖는 본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된 시장을 넘어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847곳이 구매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1조6225억 원으로 전년도인 1조2829억 원에 비해 26.5%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3년 2632억 원에 그쳤으나 △2014년 3550억 원 △2015년 5957억 원 △2016년 7401억 원 △2017년 9428억 원 △2018년 1조595억 원 △2019년 1조2830억 원으로 느는 추세다. 문제는 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 ‘보호된 시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영업이익과 경쟁시장에서의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동
나주예 | 2021-09-06 10:32
취약층 일자리·균형발전 목적… 2007년 시행후 3530곳

■ 계륵된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기업 기원·현황 박준희 기자, 안수교 인턴기자 사회적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유형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취지로 관련 법률 제정과 정부의 지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전체 사회적기업 가운데 ‘일자리 제공형’에 60% 이상의 업체가 쏠려 있어, 정부의 인건비 지원 기간이 끝나면 운영 지속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6일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 및 감사원의 사회적기업 관련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지원은 지난 2007년 관련 법인 사회적기업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목받았다. 해당 법은 5년 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
박준희 기자 외1명 | 2021-09-06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