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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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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일 2022-03-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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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폐단 깨려면 靑인사권 대폭 축소해야”
■ 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측근·이념보다 전문성으로 판단 직·간접 임명 직책 명확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새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들이 16일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력 위주의 전문가 등용과 철저한 인사 검증, 대통령의 인사 권한 축소 등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1만 개가 넘는 대한민국에선 인사가 만사이며 정권과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권마다 문제로 지적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인사권 남용에서 비롯됐다”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과도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각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의 적폐는 인사권 남용에서 자라났고, 헌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영포(영남·포항) 라인’,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
손우성 | 2022-03-16 12:03 -
‘고소영·수첩·캠코더’ 인사를 반면교사로…‘측근 늪’ 벗어나야
■ 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 ② ‘인사가 만사’ 역대 정권 인사 실패 되풀이 文정부 전문성보다 이념 중시 분야별 전문가 대거 기용 필수 탕평 인사해야 상호견제 가능 출범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선 “인사가 만사”라는 각오를 자주 들을 수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 윤 당선인이 첫 시험대인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역대 정권에서 부실한 검증으로 인수위 단계에서 낙마한 사례가 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에선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부 출범 전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이 제기돼 지명 5일 만에 짐을 싸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한 채 사퇴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 박근혜 정부의 ‘수첩·밀봉 인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손우성 | 2022-03-16 11:24 -
月 100만원 부모급여·가상자산 수익 비과세도 선심성
■ 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 尹의 포퓰리즘 공약은 현금 살포성 복지 공약 대표적 GTX노선 추가, 집값상승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포퓰리즘으로 지적받는 공약들은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복지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등 2030 세대라는 특정 계층의 표심을 노린 공약들도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으로 꼽힌다. 복지 분야의 월 100만 원 부모급여와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등은 윤 당선인이 저출산·고령화 현상 타개책으로 공약한 것이다. 연간 신생아 수(2020년 기준 27만2337명)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3조2680억 원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지급 대상자 595만 명(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을 기준으로 하면 월 10만 원 인상 시 6조787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병사 봉급 200만 원 공약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사 봉급 체계를 손봐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 원 수준까지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추가 예산이 5조 원 이상 필요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최대 50조 원 지원을 약속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보전
김유진 기자 | 2022-03-14 11:56 -
“자영업자 50조 보상, 재원점검 필요…노동이사제도 재고해야”
■ 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 (1) 포퓰리즘 공약 정리하라 재정소요 공약 우선순위 정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 과감히 포기 국민 반발 불가피…설득 나서야 노동계 표 의식한 정책 재점검도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의 성패는 이르면 주 후반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정책, 인사,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 윤석열 정부의 집권 5년 마스터 플랜이 모두 인수위에서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14일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리하게 제시한 포퓰리즘 공약 정리를 꼽았다.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인 만큼 약속을 어겼을 때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정권 출범 전에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버려야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한정된 재원과 국정 운영 동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포퓰리즘은 1000조 원이 넘는 국가 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양분시켜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50조 원 손실 보상 지원, 사병 월급 200만 원 등
민병기 특파원 외2명 | 2022-03-14 11:56 -
“연금개혁 한 발도 못 뗀 ‘文의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 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文, 저출산·노동개혁도 등한시 인기 잃을까 연금개혁 아예 손놔 尹, 인수위때 정책 순위 정해야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인기를 잃더라도 국가 대계를 위해 했어야 할 개혁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한 정부일 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이나 노동개혁 등 중요한 국가 개혁 과제도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금개혁은 어느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과제지만 어쨌든 찔끔개혁이라도 이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는 피하고 싶던 이야기라도 이제는 꼭 해야 한다. 가장 힘이 강한 인수위원회 때부터 꼭 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정책 우선 순위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져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 재원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
민병기 특파원 | 2022-03-14 11:56 -
병사월급 200만원?… 포퓰리즘 공약부터 정리해야
■ 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대선용 퍼주기 공약 포기하고 정책 우선순위도 재조정 필요 이르면 이번 주에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윤석열 새 정부의 5년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선거 과정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내놓은 공약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포퓰리즘 공약은 인수위에서 빨리 폐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국민이 그나마 호의적인 인수위 기간에 (이행)할 수 없는 공약들을 정리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정책 우선순위도 재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경쟁적으로 제시했던 노동이사제, 사병월급 200만 원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노동계 등 ‘표’가 많은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공약이거나 재정 확보가 어려운 포퓰리즘 공약은 국가 재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을 양분시켜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민병기 특파원 외1명 | 2022-03-14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