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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총 20건 | 생성일 2022-03-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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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늘면 일자리 창출 당연”…규제 풀어 ‘낙수효과’ 살려야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 ⑤ 일자리 만드는 정책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집착 反기업 기류·투자규제 겹쳐 일자리 해외 유출 참극 초래 대형마트 영업제한 대표적 규제 지난 5년간 1만5744개의 국내 기업이 주요 경영 기반을 해외로 돌리고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 37만4000개가 순유출됐다는 분석 결과는 반(反)기업 기류가 국내 고용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기업의 낙수효과(落水效果)를 부정하고 비주류 경제 이론에 집중하면서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기업의)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기업이 돈을 벌어도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등을 지원해도 파급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으니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해 서민들에게 직접 돈이 유입되도록 하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이 2.3% 증가한 가운데 투자는 9%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
김만용 기자 | 2022-03-30 13:15
“쉬운 이직·해고 중요…신축적 노동시장 구축을”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 대한상의·4대 학회 학술대회 “대체근로 전면금지 완화해야” 윤석열 차기 정부가 고용을 원활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 해고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임금의 유연성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을 쉽게 △이직, 해고를 용이하게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임금을 유연하게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왔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정치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복지정책’ 자료를 30일 대한상의를 통해 사전 배포했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쉬운 이직·해고의 중요성, 신축적 노동시장 구축, 이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책자료집에서 “민간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새 정부 공약에도 언급된 기업 성장 정책 즉, 규제 혁신으로 투자 활성화, 스타트업 장애물 제거 등 다양하다”며 “하지만
김만용 기자 | 2022-03-30 13:14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해야”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시장 개입 지양해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가 일일이 기업에 간섭하는 계획경제식 시스템으로는 더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인호(사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경제 분야 최대 과제로 진정한 의미의 민간 주도형 산업 정책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이라며 “기업 등 경제주체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됐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 등 기업활？
이희권 | 2022-03-30 13:14
“노동경직성 해소해야 일자리 는다”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 전경련·대한상의 분석결과 文정부 5년 제조업 일자리 37.4만개 해외로 빠져나가 직접투자 순유출액 59.6兆 지난 5년간(2017∼2021) 37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순유출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내 기업의 투자가 국외로 대거 빠져나간 반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5년간 해외 투자 형식을 통해 국외 법인을 만든 국내 기업은 1만5000여 개에 달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노동 경직성을 해소해 민간 고용을 늘려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공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는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제조업 일자리의 해외 유출 규모와 해외 이전 기업 수를 추정·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 제조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84조9000억 원, 외국인의 대(對)한국 직접 투자액은 25조3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직접투자의 순유출 규모는 총 59조6000억 원으로 이에 각 연도 취업유발계수를 곱한 결과, 직간접 일자리 손실 규모는 37만4000개에 달했？
김만용 기자 외2명 | 2022-03-30 12:01
“脫원전에 잃어버린 5년…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정상화”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신재생·SMR 등 공급수단 확보 ‘脫이념’ 에너지 백년대계 시급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탈석탄으로 기저 전원이 현저히 약화한 상태에서 국제유가 고공행진, 자원 전략화란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출발한다. 맹목적인 이념화와 정치화에서 벗어나 과학 기술 차원에서 접근하는 에너지 믹스로, 실현 가능성 있고 체계적인 에너지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에너지 학계와 산업계는 25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잃어버린 5년’을 극복하기 위해 탈이념화·탈정쟁화한 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 ‘이분법적’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갈등만 양산하고 정작 탄소중립이나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대비할 만한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특정 전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안정적 공급 여부, 사회적 비용과 국민 수용성, 미래 성장 동력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등 과학적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해버린 원？
박수진 기자 | 2022-03-25 11:55
이념 배제 합리적 원전 활용 … 미래 지향 ‘에너지 믹스’ 정책을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 ④ 균형적 에너지 전환 文정부 내내 소모적 원전논쟁 에너지 ‘선악’구분 되풀이 안돼 탄소중립·자원 보유 감안하면 원전 배척 우리 상황에 안맞아 에너지 안보차원 접근도 필요 지난 5년간 에너지만큼 극한 이념대립으로 몸살을 앓았던 분야도 없다. 탈원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 갈등을 야기하며 내내 소모적 논쟁을 일으켰다.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위기 극복, 미래 동력 확보 같은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새 정부는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나 ‘나쁜 에너지’같이 선악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우를 되풀이하지 말고 합리적·과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에너지 로드맵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에너지 학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구상해야 할 에너지 백년대계의 핵심으로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가 꼽힌다. 이를 위해선 탄소배출이 거의 없고 상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복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속도 조절이 급
박수진 기자 | 2022-03-25 11:39
무리한 탈원전 추진하던 獨, 전력부족에 전기요금 급등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원전 다시 늘린 프랑스에 비해 獨,전기요금 77% 이상 비싸 ‘해외 사례에서 배워라!’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가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실패 사례는 반면교사다. 특히 무리한 탈원전의 결과로 전력 부족과 전기요금 상승에 허덕이고 있는 독일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1년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동시에 탈원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독일과 프랑스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독일은 탈원전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 부족과 전기요금 상승에 시달리고 있지만, 프랑스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간에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원자력 발전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편 국가는 독일인데, 현재 원전 3기만 가동하고 나머지 33기는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로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으로 ㎾h당 389.2원으로 프랑스 219.5원에 비해 77% 이상 비싸다. 이에 따라 독일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
조해동 기자 | 2022-03-25 11:39
나락 떨어진 K-원전… 文 정부서 매출액 25% 급감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UAE 원전 수주후 추가수출 ‘0’ SMR 예타 신청 상태에 머물러 미국·러시아·중국은 개발 속도 세계 선두권이었던 K-원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고사 상태다. 붕괴 직전인 우리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갑자기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마중물로 삼는 한편 수출길 확대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원전 학계·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 또는 보류로 총 7기 원전이 사라졌다. 80∼90% 수준이던 원전 이용률은 2017∼2021년 71.5%로 추락했다. 2015년 30%를 넘던 원전 비율은 2018년 22.5%까지 떨어졌다가 유가 급등과 전력수요 급증으로 원전 가동이 불가피해진 지난해에야 27.8%로 회복됐다. 탈원전의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했다. 굴지의 원전 기업이던 두산중공업은 산업 인프라와 인력 엑소더스를 겪으며 정부에서 1조 원을 수혈받는 지경에 놓였다. 부품을 공급하던 중소협력 업체는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20
박수진 기자 | 2022-03-25 11:39
“왜곡된 부동산 규제 ‘정교한 정상화’ 필요”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前정책 뒤집기 매몰땐 시장혼란 ‘수요억제’ 중심 주택정책 중단 세제·대출완화 탄력 적용해야 경제 최대 현안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왜곡된 규제를 차례대로 풀어 ‘정상화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학계와 부동산업계에서 나왔다. 자칫 부동산 민심의 향배에만 집착해 전 정권 정책 뒤집기에 매몰돼서는 오히려 시장 불안만 자극해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부동산·주택 전문가들은 문화일보의 신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전 정책실장,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주도한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주택 정책을 전면 리셋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6차례에 걸친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중 세제 규제 강화가 7번, 금융(대출)규제 강화가 10번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하고, 시장을 투기꾼으로 인식해 추진된 문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을 진단해 왜곡된 시장의 흐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도 현실성을 점검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 | 2022-03-22 11:54
부동산시장 벌써 ‘들썩’…분양 연기되고 재건축 매물 사라져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분양가 규제 완화 기대감 재건축 매매 호가 상승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행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시장은 벌써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양이 미뤄지고,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사라지는가 하면, 호가가 뛰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오히려 부족한 시장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부동산·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예상됐던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건축 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분양 일정을 연기한 정비사업장만 수도권에서만 12곳(16일 기준)에 달한다. 분양가에 특히 예민한 서울 정비 사업장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은평구 역촌1구역과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 등으로 2020년부터 분양 일정이 늦춰졌다. 역촌1구역은 또다시 오는 5월로 분양 일정을 연기했고 둔촌주공은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연내 분양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서초구 신반포15차 등 굵직
황혜진 기자 | 2022-03-22 11:49
‘정치색’ 빼고 집값 안정에 최우선…실현가능 공급대책 세워야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 ③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 아닌 전국민 대상 부동산정책 필요 수도권 광역화 확대 상황 반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앞서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 급선무 윤석열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시각을 배제하고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부동산·주택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괄적인 규제 완화보다 지역과 수요, 인구,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건설 전문가들은 가격변동에만 집중된 부동산·주거안정의 정의와 틀을 다시 명확히 설정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다발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선 우려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는 22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정치화하면서 규제일변도로 발을 묶었다”면서 “이제는 정치에서 벗어나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요·공급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
황혜진 기자 | 2022-03-22 11:47
GTX 확충 ‘뜨거운 감자’…인수위 교통 전문가 없어, 사업성 등 면밀히 따져야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6·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역급행철도’(GTX)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선 이를 해결할 전문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GTX 건설은 단순한 교통난 해소뿐만 아닌 통과 지역 부동산 시장과 사업성, 정부 예산 투입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란 점에서 공약 이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GTX 노선과 역사 건설 문제가 수도권 기초·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으로 내세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수위 차원에서 사전 정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GTX 공약 실현도 만만찮다. 노선의 연장과 신규 노선 건설이 핵심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1기 GTX인 A, B, C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의 서울 통과, 그리고 GTX E, F 노선의 신설을 약속했다. GTX A 노선(운정~동탄)의 경우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 B 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장하는 한편, GTX C노선(덕정~수원)은 경원선을 활용해 덕정에서 동
박정민 기자 | 2022-03-22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