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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총 27건 | 생성일 2023-06-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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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어요”에 소방차 12대 긴급출동했는데… 도착해보니 “거짓말”

■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 (9) 119 허위신고에 소방력 낭비… 처벌은 솜방망이 작년 접수된 1254만여건 중 장난·무응답 등 42%에 달해 부부싸움중 거짓 화재신고도 ‘500만원 과태료’ 가능하지만 단순민원으로 처리 사례 많아 1년간 4만9000건 상습신고자 경범죄로 벌금 10만원에 그쳐 “분류 명확히해 강력처벌” 여론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254만6469건의 신고 중 출동 관련 신고는 42.9%(538만79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동이 필요 없는 민원·장난·무응답 등의 신고 건수는 42.2%(529만5756건
이정민 기자 외1명 | 2023-09-01 11:44
“학폭 신고 선동했지?” 교사 협박하고… 하루 200통 문자폭탄

■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8) 가해학생 교육청 조사 시작되자 매일 1시간 간격으로 민원 넣어 지인 2명과 함께 찾아와 폭력도 학교생활 관련 없는 스팸 폭탄 차단하자 ‘알림장 폭탄’ 까지 5년째 휴직… “교단 떠나겠다” “학교가 마치 지옥 같아요. 교단에 다시 서는 생각만 해도 숨이 안 쉬어지고 온몸이 덜덜 떨리고….” 지난 2018년 11월부터 5년째 휴직 중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9월 복직을 앞두고 과거 학부모에게 당했던 ‘문자·알림장 테러’가 떠올라 공황장애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4학년 학급 담임이었던 A 씨가 앱을 활용해 학급 공지를 올렸더니 한 학부모가 게시판에 “내 딸인데 왜 네 딸처럼 취급하냐”고 적은 것이 시작이었다. 학교생활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200통 이상의 문자 폭탄이 매일 쏟아졌고, A 씨가 이를 차단하자 학부모는 아이 알림장에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폭언을 가득 적어 보내기도 했다. A 씨의 ‘스팸 차단’에 대한 보복성으로 교무실에 스팸 열댓 개를 쏟아버린 일도 있었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휴직계
인지현 기자 외1명 | 2023-07-21 12:00
모자가 3년간 전자소송 6000건… ‘분풀이’ 민원에 법원은 ‘속앓이’

■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주 1~2회 와서 똑같은 민원제기 검찰도 ‘프로고발러’에 시달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는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법원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급히 출동해 여성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을 때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해당 여성은 계속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이 지난해부터 민원실에 자주 나타났고 세 번 정도 어지러움을 호소했다”며 “소동이 일어나서 행정 업무가 지연되고 민원실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일선 법원 민원실은 이처럼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인들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원인들이 많게는 주 1∼2회 올 때마다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이 주, 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모든 분쟁의 최종 결론을 내는 사법부의 특성상 악성 민원의 강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법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매달 1∼2회 자신을 찾아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민원인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는 이 민원인은 본？
김무연 기자 외1명 | 2023-07-06 12:10
상습적으로 “재판부 바꿔달라”… “서류 대신 써달라” 생떼

■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 (7) ‘프로 고발러’에 골머리 앓는 법원·검찰 2022년 법원 민원 3만7109건 재판 절차·결과 ‘불복’이 최다 판사 만나게 해달라 입씨름하고 신청서류 순서 다르다 ‘생트집’ 법원에 제기되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사법부의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다른 억울한 이의 정당한 민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법원에 제기된 민원은 3만71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한 민원은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2만1742건(58.5%)에 달한다. 하급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수준을 넘어 재판부를 공격하는 등 이른바 ‘불복형’ 민원을 제기한다. 대표적인 것이 재판장 기피 신청 남발이다. 본래 소송 당사자의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장된 권리지만 외려 일부 민원인들은 재판부 구성이 바뀔 때마다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 지연 수단으로 이용한다. 지난 2020년에는 모자(母子)가 자신들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공동소송에 참여해 재판부에 ？
김무연 기자 외1명 | 2023-07-06 11:56
“무한반복 고소장에 행정 소모… ‘악성’ 걸러내야”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 펴낸 정명원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허위고소도 일일이 결과통보” 검찰이 허위 고소장 제출 등의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악성 민원 사건을 처리하느라 진짜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를 가로지르는 서울 서초동 반포대로엔 종종 자신의 고소·민원을 각하한 검사들 실명·사진을 크게 담은 명예훼손성 대형 현수막도 눈에 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한 지방검찰청은 1년 동안 140회가량 허위 고소장·진정서 등을 제출한 여성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지난 3일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8개월간 평소 알고 지낸 병원장이 자신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를 담당한 경찰서장 등이 진술 조서까지 위조했다며 허위 진정을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서 접수된 해당 여성의 고소·진정·신고 800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별로 ‘고소·고발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과거부터 악성 민원 문제가 심각했다”며 “불
염유섭 기자 | 2023-07-06 11:56
흉기피습까지 당해… 법원·검찰 민원실 ‘기피부서 1호’

패소하면 담당자 탓하며 억지 스트레스 받다 뇌경색 발병도 악성 민원으로 인해 일선 법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민원실이 기피 부서 1호가 된 지 이미 오래다. 50대 검찰 수사관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광주고검에서 한 민원인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다. 당시 40대 남성 B 씨는 검찰청으로 와서 “판사실이 어디냐”고 소리 치면서 1m 길이 장검을 휘둘렀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오던 A 씨는 장검을 소지한 B 씨를 막아 섰고, 여러 군데 자상을 입었다. A 씨는 “당시 어깨·팔뚝 뼈 90%가 잘리고, 복부에는 10㎝의 자상이 세 군데나 났다”며 “칼이 0.5㎜만 더 깊게 들어갔으면 생명도 장담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부상으로 인해 A 씨는 9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4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다. A 씨는 “당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우울해진다”며 “이후 청사 보안이 많이 강화됐지만, 가끔 불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는 민원 담당자들도 적지 않다. 법원
이현웅 기자 | 2023-07-06 11:56
‘高3, 7시간 수면’조언에 “사생활 침해”… 교사 괴롭히는 부모들

■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 (6) 학부모 도넘는 간섭에 교육현장 황폐화 수업방해 이유로 자리 옮겼다고 수행평가서 낮은 점수 줬다고… 아동학대 신고에 학기 내내 협박 오누이 초교 3곳 거치는 동안 학부모는 1000여건 악성민원 교장은 퇴직하고 교사는 입원 교사 길들이기 보복성 민폭에 국공립 교사 퇴직 1년새 2배↑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곤해 보이는 제자에게 ‘하루 7시간을 자라’고 조언했다가 교장실까지 끌려가 학부모에게 면박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 제자의 건강이 걱정돼 안타까운 마음에 건
인지현 기자 | 2023-06-28 11:54
교권침해 받아도 교육청은 뒷짐만

학부모 고발 등 적극 제지 필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 보호조치와 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성년과 긴밀히 접촉하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교사와 교육공무원 개인이 고통을 겪으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한 것이 골자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혼내거나 제재를 가할 경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고, 교실에서 즉시 배제 조치되는 일이 잦아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도 방식과 권한 범위를
강한 기자 | 2023-06-28 11:54
‘민폭 피해’ 민원담당자 보호 조례, 서울·경기 등 5곳은 아예 없어

■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법률상담 등 예산범위 내 제공 의료비지원액 지자체마다 달라 물건 부수는 등 비상상황 대비 일부 교육청, 경찰과 모의훈련 악성 교육 민원을 상대하는 담당자들의 고충이 가중되자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지방 교육청들이 뒤늦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 담당 교육 공무원들에게 의료비와 심리·법률상담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는 여전히 관련 조례를 두지 않은 데다, 조례를 마련한 곳도 지원 형태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청
강한 기자 외1명 | 2023-06-28 11:53
학생한테 칭찬 스티커 안줬다고 ‘아동학대’라니…

■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학부모가 교사 협박·난동까지 교육현장에도 일상이 된 ‘민폭’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한기진 교감은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누이 학부모가 5년간 3개 초등학교를 옮겨 다니며 교사·학교에 1000여 건의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과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당시 이들 남매 학부모는 글씨를 바르게 쓰라고 지도한 담임교사를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민원을 상습 제기했다가 교육청에 고발된 후 구속까지 당했는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지난해 5월에서야 났다. 당시 이들 학부모가 교원 10여 명과 교감, 교장에 대해 교육청은 물론이고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실까지 무작위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시 교장은 퇴직했고 2년간 담임을 맡았던 교사와 한 교감은 ‘공무상 요양’까지 인정됐다. 올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칭찬 스티커를 주는 활동을 하자 못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정서적 아동 학대’ 이유를 대며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 체온을 여러 번 측정했다고 “
인지현 기자 | 2023-06-28 11:50
‘내 맘에 들때까지…’ 공무원에 분풀이하듯 반복 민폭

■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상습·중복·상급기관에 제기 담당자는 소명하느라 ‘멘붕’ 가족·친지 명의를 총동원해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세파라치’ A 씨는 일부 규정 개정 등으로 포상금 수령액이 줄자 지난해부터 작정하고 ‘공무원 괴롭히기’에 나섰다. 공무원의 설명에 욕설이나 트림을 하며 대화를 의도적으로 끊었다. 이에 공무원이 “이러시면 유선 안내가 어렵다”고 하자, A 씨는 ‘민원 공식’에 따라 민폭(민원폭탄) 투하에 나섰다. 그는 홈페이지 기관장과의 대화,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전선을 넓혀 ‘중복 민원’을 제기했고,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등에 ‘고공 민원’도 냈다. 이 공무원은 “높은 곳에서 민원 소명을 요구하면 공무원은 종일 신경이 바짝 곤두설 수밖에 없다”며 “악성 민원 소명하느라 하루가 다 간다”고 하소연했다. ‘일반 민원→중복·반복 민원→상급 기관 고공 민원→고소·고발’ 등의 민원 공식을 밟는 ‘프로 민원꾼’의 민폭에 공무원 사회가 신음하고 있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해당 부처 홈페이지 전자민원·공무원 통화 등을 하다가 장관과의 대화·총리실·대통령실·국회의
손기은 기자 외1명 | 2023-06-22 11:56
“악 쓰면 들어준다는 인식 근절위해 불법·악성 민원제기자 처벌 강화를”

■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전문가 ‘민폭 근절’ 제언 “민원 만능주의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민폭(민원폭탄) 근절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악쓰면 결국 내 민원을 들어준다’는 시민성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원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통해 민원 처리의 질을 높이고, 불법·악성 민원 제기자를 엄정 대응하는 법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수관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22일 민폭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민폭을 투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법적으로 자기 말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소리 지르고
손기은 기자 외1명 | 2023-06-22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