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문화금융리포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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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코인투자 등 양지로 이끌 시작점”
■ 문화금융리포트 2023 - 이종섭 서울대 교수 “트래블룰 등 관련규제 강화를 자정능력 있는 시장육성 목표” 가상자산 규제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입법으로 국내에서도 첫발을 뗀 가운데 2단계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정 능력을 지닌 살아있는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24일 열린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3’에서 ‘미완의 가상자산 제도화와 향후 쟁점’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이 교수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가상자산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나오는 시작점
김지현 기자 | 2023-08-25 11:57 -
“토큰증권 시대… 하이브 아닌 뉴진스에 투자하게 될 것”
■ 문화금융리포트 2023 - 안인성 미래에셋 디지털 대표 “세상 모든것이 투자 대상으로 상품 디지털화, 또다른 변곡점” “하이브가 아닌 뉴진스에 투자하는 시대가 옵니다.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해 앞으로 세상 모든 것이 투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는 24일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3’에서 진행한 ‘미래 금융 혁신의 KEY, 토큰증권’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단언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안 대표는 토큰증권이 금융 디지털화의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 중요
유현진 기자 | 2023-08-25 11:57 -
“국내 금리리스크 관리는 은행보다 기업·가계에 초점 맞춰야”
■ 문화금융리포트 2023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SVB파산후 ‘머니무브’ 진행중 국내은행 유동성 위험 크지 않아 상생금융 활성화 등 대응 노력”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은행권을 둘러싼 ‘머니무브’(급격한 자금 이동)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지만, 국내 은행들의 유동성 위험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전 세계적 고금리 기조로 인한 금융 부담과 연체율 증가 등 ‘금리 리스크’ 대응과 디지털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등 디지털 금융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박정경 기자 | 2023-08-25 11:57 -
“디지털뱅크런 등 새 리스크 대응… 2065조 예금 이동 실시간 추적”
■ 문화금융리포트 2023 이복현 금감원장 MFiR 강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빛의 속도로 은행이 파산하는 디지털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예수금(예금 전체) 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한두 달 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光 머니무브’와 자산의 디지털화 원년’을 주제로 열린 문화일보의 금융 전문 포럼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3’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스템이 가동되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통해 이동하는 2065조 원 규모의 예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뱅크런을 촉발하는 불안 심리 확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 대응에 나설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원장이 국내에 처음 시도되는 시스템 개발 사실을 언론 행사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특히 ‘슈퍼 유동성과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주제의 기조 강연에서 “지난 4월 국내 저축은행·인터넷은행 등, 한두 곳에서 빚어진 자금 인출 패턴을 보
이관범 외1명 | 2023-08-25 11:57 -
“혁신 - 규제 시차 줄여야 ‘자산 디지털화’ 선도 가능하다”
■ 문화금융리포트 2023 - 패널 발표 및 종합토론 “혁신 앞서고 규제 따르는 현실 시차 발생에 소비자들 불편” “증권 담는 보관체 ‘토큰증권’ 금융산업의 역사 바꿀 혁신” “증권성에 대한 기준 아직 모호 단계적으로 가이드라인 구체화” 24일 열린 문화일보의 금융 전문 포럼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3’에서 토론자들은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규제와의 시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
유현진 기자 | 2023-08-25 11:44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밝은 내일 여는 주춧돌 역할”
■ 문화금융리포트 2023 참석자들 호평 잇따라 24일 열린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3’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 인사들은 ‘‘光머니무브’와 자산의 디지털화 원년’ 주제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기술 급변 속에서 금융업계·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담론의 장이었다”고 극찬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디지털 시대 주요 금융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면서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
전세원 기자 | 2023-08-25 11:44 -
“글로벌 흐름 살피며 ‘가상자산 업권’ 아우르는 입법 추진”
■ 문화금융리포트 2023 백혜련 “새 금융자산법 필요” 김주현 “역동성 확산에 노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24일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3’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과 실물자산이 연계된 증권형 토큰이 만들어지고 코로나19 속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조성됐지만 동시에 불확실성 시대도 열렸다” 고진단했다. 백 위원장은 특히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미카(MiCA·가상자산기본법)를 제정해 202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총 19개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들어갔지
김지현 기자 | 2023-08-25 11:44 -
미국 국채도 ‘토큰증권’ 거래… 금융의 탈중앙화
■ 문화금융리포트 2023 24일 ‘문화금융리포트’ 개최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한 글로벌 국채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미국 국채, 독일 회사채를 중앙 금융기관이 아닌 토큰 증권으로 거래하는 탈중앙화 추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금융권 및 외신에 따르면 세계 STO 국채 발행 규모는 이달 초까지 6억8000만 달러(약 9100억 원)로 집계됐다. STO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탈중앙화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싱가포르 대체거래소 디지프트(DigiFT)는 최근 미 국채 토큰 증권을 발행했다. 이 증권은 최소 투자 금액이 1달러이며, 채권수익률은 5.4%다. 독일 제조업체 지멘스는 앞서 지난 2월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6000만 유로(875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토큰 형태로 발행했다. 기존 채권 발행보다 빠르고 간단한 거래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국내에서도 STO 본격 개막을 위한 업종 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오는 24일 STO 등 금융산업의 대전환을 다루는 ‘문화금융리포트 2023’을 개최한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기자 | 2023-08-17 11:53 -
美 SVB의 초고속 파산 이후 ‘디지털 뱅크런’ 과제 떠올라
금융이 디지털화 되면서 안정성 우려 한층 더 커져 건전성·유동성 관리 심혈 저축銀 등 모니터링 강화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한 이후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대응이 금융권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발 양적 완화로 늘어난 초유동성이 팬데믹 이후 고강도 긴축을 만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전에 없던 금융의 디지털화가 더해지면서 불안정성이 한층 높아진 형국이다. 정부와 각 금융사들은 ‘금융 안정성’ 강화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SVB 파산, 지난달 새마을금고 대규모 자금 이탈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국내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등 금융 안정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 등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했음에도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 뱅크런 등 비상 상황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은행은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개편
박정경 기자 | 2023-08-17 09:02 -
국내 토큰증권시장 2030년 370兆 전망… 내달 1호 투자상품 나온다
■ 문화금융리포트 2023 - STO 시장 선점 치열한 물밑 경쟁 미술품중개업체 ‘투게더아트’ 아트테크 플랫폼인 ‘테사’ 등 투자계약증권 1호 출시 경쟁 조각투자업자·핀테크업체 등 증권사들과 협의체 합종연횡 美 주요 STO 플랫폼인 INX 올 2분기 실적 161% 증가해 오는 2030년 370조 원대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국내 금융 및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9월에 미술품, 음악, 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계약증권 상품 1호가 출시될 예정이다. STO 입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증권성을 가르는 기준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STO 시장 선점을 노리는 업체들은 투자계약증권 1호 출시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술품 중개업체 투게더아트 등이 금융당국에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투게더아트는 NH투자증권의 협의체 ‘STO비전그룹’에 참여하고 있고, 테사도 키움증권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른 증권사들
유현진 기자 | 2023-08-17 09:02 -
가상자산 범주 등 규정할 2단계 입법… 블록체인 기술 육성 초점 맞춰야
■ 문화금융리포트 2023 지난 6월 통과된 1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단계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예탁금에 준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할 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검사하고, 사업자나 임직원에 대해 조치할 권한도 명시했다. 가상자산의 실체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대안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는 만큼 당국의 관리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1단계 입법은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이후 이용자 보호 규정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면,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의 범주와 발행·공시 등에 관한 정교한 규제 마련이
김지현 기자 | 2023-08-17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