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문화산업포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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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재정 기조는 자유·연대·공정·법치 ‘자연공법’… 민간이 경제 주체되는 환경 조성”
■ 문화산업포럼 2023 - 추경호 부총리 특별강연 “R&D·복지 지원 실효성 확보” 재정만능주의 배격 재차 강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를 ‘자연공법’(자유·연대·공정·법치)으로 설명하고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구·개발(R&D), 복지 등의 분야에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군살’ 대신 ‘근육’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문화산업포럼 2023’ 특별강연을 통해 “윤 정부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고 민간과 시장이 주체가 돼 경제와 체질 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연공법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폭등하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은 한국을 향해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며 “현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R&D, 일자리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하되 건전 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105개국에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지속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이근홍 기자 외1명 | 2023-09-22 11:48 -
“기술선진국 도약하려면… ‘도전적 질문’ 던지며 시행착오 쌓아야”
■ 문화산업포럼 2023 - 이정동 서울대 교수 “벤치마크 되려는 의지 필요 인과관계 추론 AI 등 도전을” 우리나라가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태껏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전략을 통해 성장 가도를 달렸던 우리나라의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정동(사진)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산업포럼 2023’ 1세션에서 ‘기술선진국의 자격: 독창적 질문을 던지는 국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시행착오를 불사하는 도전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축적의 시간’의 저자인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선진 기술을 따라 하면서 선진국 수준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성장해 왔지만, 지금은 따라잡을 선진 기술이 없는 상태”라며 “스스로가 벤치마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전적 질문을 던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며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
이승주 기자 | 2023-09-22 11:48 -
“글로벌 공급망 ‘선별적 디커플링’ 진행중… 국가차원 대응을”
■ 문화산업포럼 2023 - 1세션 : 기술패권시대 K - 제조업의 위기 “반도체·바이오·우주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선진국간 ‘기술독과점 클럽’ 재편 움직임” “미국·중국 전략 심도있는 분석 필요 AI가 기술패권 ‘게임체인저’ 될 것”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이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디커플링(분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선별적 디커플링은 미국이 추진 중인 신(新)공급망 체제로 첨단산업은 중국 등 경쟁국을 배제한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저부가가치 기술을 활용하는 전통 산업에서는 기존의 생산 구조를 이어가는 방식을 뜻한다. 우방국과는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경쟁국은 배제하는 형태의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미·중 기술패권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FKI타워(옛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문화산업포럼 2023’의 첫 번째 세션인 ‘기술패권시대 K-제조업의 위기’에서 연사 및 토론자들은 “미·중을
장병철 기자 외2명 | 2023-09-22 11:48 -
“포럼서 도출된 위기극복 방안, 국회차원서 깊이 검토”
■ 문화산업포럼 2023 - 김영주 국회부의장 축사 “경제·산업정책에 좌표 제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1일 열린 ‘문화산업포럼 2023’ 축사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혁신 기술 확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강화와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포럼에서 도출된 위기 극복 방안들을 국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금 국내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침체된 소비경기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2년 연속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기록했던 한국 경제가 지난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문화일보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출구를 제시했다”며 “2021년부터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선제적 해법 도출을 위해 개최된 문화산업포럼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은 물론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도 의미 있는 좌표를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고 축하 메
김성훈 기자 | 2023-09-22 11:48 -
“기술패권 경쟁속 보호주의 회귀중… 장기적 차원 ‘산업정책 2.0’ 절실”
■ 문화산업포럼 2023 -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과감한 반도체 육성정책 펼친 네덜란드 성공 사례 참고해야” “산업정책은 과거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위해 펼치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들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석준(사진)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는 ‘문화산업포럼 2023’의 2세션 ‘첨단 신산업과 육성전략’ 강연에서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산업정책 2.0’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기초과학 연구·개발(R&D) 투자로 산업 다변화 및 고도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첨단기술 분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기술력이 몇 년 정도 뒤처져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지닌 중국이 ‘제조 2025’ 등 산업 자급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 산업의 대체 위험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며 “기술력이 앞서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도 소재 공급이 차단될 경우 ?
김호준 기자 | 2023-09-22 11:43 -
안철수 “제2 과학 입국 논의의 장”… 양향자 “초격차 기술 지원 필요성 절감”
■ 문화산업포럼 2023 - 참석자 반응 ‘문화산업포럼 2023’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이 기업·학계·정부가 한국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심층적으로 논의한 매우 의미 있는 장(場)이었다고 호평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입법, 산업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가적인 대혁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입국에 이은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 필요하다”며 “문화산업포럼이 그런 소중한 논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 역시 복합 위기 상황임에 공감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문화일보가 3년 연속 개최한 포럼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을 경청한 재계 고위 인사들의 반응도 정치권, 정부와 다르지 않았
김영주 기자 외2명 | 2023-09-22 11:43 -
“돈 퍼부어도 인재없인 경쟁 안돼… ‘신산업계 손흥민’ 키워야”
■ 문화산업포럼 2023 - 2세션 : 첨단 신산업과 육성전략 “탄탄한 기본기와 창의성 위한 훈련 과정의 선진화 검토 필요” “챗GPT 거대 플랫폼 부상할듯 AI 관련시장 대비책 고민 시급”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과 대내외 복합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탄탄한 기본기와 경쟁력을 지닌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제기됐다.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 등장을 계기로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 수준이었던 AI가 원천·기반 기술로 부상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FKI타워(옛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문화산업포럼 2023’의 2세션 ‘첨단 신산업과 육성전략’에 토론자로 나선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인적 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며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인적 자원 한 명 한 명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하고 창의성과 조직력을 갖춘 ?
최준영 기자 외2명 | 2023-09-2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