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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총 11건 | 생성일 2024-04-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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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26조인데… ‘국가재정법 개정안’ 폐기수순

  재정수지적자 GDP 3%내 유지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하지만 野 ‘추경 편성 요구’ 등에 발목 금투세 폐지·산업은행 이전도 與 총선 패배로 물거품 위기 나랏빚(국가채무)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재정 운용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지급’ 등 4·10 총선에서 표심을 겨냥해 우후죽순으로 쏟아진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원 기자 외1명 | 2024-04-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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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폐기물 6년 뒤 포화… 올해 법 통과돼도 2061년 방폐장 완공

  부지선정 절차 등 ‘산넘어 산’ 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 유예 야당 반대에 헌재 위헌 여부 심리 노동·에너지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에 관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2030년부터 시작되는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대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법률로 분류되지만 이 같은 정치 여건 때문에 21대 국회 막판까지 발목이 잡혀 있다. 2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4-04-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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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위한 ‘마트 의무휴업 폐지’ 물건너가나

  ■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알테쉬 등 中 업체 공습 거센데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족쇄 여전 서비스산업발전법 13년째 표류 단통법 폐지안도 野 반대에 막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해묵은 규제 해소를 내심 기대했던 국내 유통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유통업체들(C-커머스)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와 새벽 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법)’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관광·콘텐

  전세원 기자 외1명 | 2024-04-23 11:49

• 오르는 공사비·쌓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국회 소위도 못넘어

  ■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어려울듯 건설·부동산업계 어려움 가중 건설·부동산 업계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과 공급 촉진을 위해 발표한 대부분의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관련 업계 전반의 동맥경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지난 2년 동안 고금리와 공사비 폭등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심화하는 등 건설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들은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건설·부동산업계는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김영주 기자 | 2024-04-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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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패스트트랙’ 무산 위기

  ■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도시정비법 고쳐야 규제 완화 공시가현실화 폐지도 ‘불투명’ 與 총선참패에 추진동력 상실 야권과 입법관련 협의가 관건 ‘4·10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개혁 법안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도심 정비사업 촉진 등을 위해 내놓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웠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등은 야당 동의 없이 법 개정이 불가능하

  구혁 기자 | 2024-04-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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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차 개소세 감면 … 민생 살리는 ‘조특법 개정’ 이 1순위

  ■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10년 이상 낡은 차 34.6%인데 교체 부담에 차 내수 판매 12.7% ↓ ‘K칩스법’ 2030년까지 연장안 전통시장 카드공제확대 등 표류 “21대 국회서 안 하면 폐기될 판” 지난 3월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승용차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7% 급감하며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세를 지속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교체 수요가 꽉 막힌 탓이었다. 또 미국·일본 등 주요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4-04-19 11:53

• 최고 60% 징벌적 상속세… “받은 자산 처분때 과세하라”

  주식 일률적 할증평가 폐지 촉구 가업상속공제 연평균 95건 불과 국회에서 징벌적 수준인 상속세율을 강제하는 법·제도를 서둘러 고치지 않으면 일자리를 낳은 거위인 기업의 영속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이참에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일률적 할증(20%)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정책팀장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돼 실질적으로는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일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대표자 경영 기간·자산 유지 등 요건도 엄격해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201

  이승주 기자 | 2024-04-19 11:52

• 경제계 “21대 국회, 조세특례법 등 10개 꼭 처리해달라”

  상의·한경협·경총·중기중앙회 중대재해·도시정비법 등 촉구 계류중 1만6351건 폐기 위기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1만6351건의 법률안이 무더기 폐기 위기에 놓였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발 묶인 주요 경제법안은 5월 29일 회기 종료 전 반드시 통과돼야 위축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가 18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선정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10개는 경제 파급력이 큰 분야에 두루 걸쳐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민생·기업 살리기 직결 법안이지만 표류 중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법, 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는 중처법,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부지 선정에 관한 고준위특별법도 국회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4-04-18 11:53

• 재정악화 우려 제기속 巨野 ‘선심 법안’ 강행… 고심 깊어지는 기재부

  오는 2029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이 60%에 육박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오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야당의 포퓰리즘 법안 밀어붙이기는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의 현금 살포와 각종 선심 법안 추진에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IMF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자체 추정치를 공개했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5.2%로, 직전 해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었다. 올해의 경우 56.6%, 이후에도 증가해 2029년에는 59.4%에 이를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에 있지만 야당은 엄청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을 강행할 태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조 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전 ？

  박정민 기자 | 2024-04-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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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3高’ 위기인데… 민생·기업살리기 법안 폐기직면

  ■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발의법안 63.4%가 국회 계류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부터 반도체 기업에 투자 세액공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거야 입법독주땐 차질 불보듯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신(新)3고(高)’ 위기에 직면하며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경제 활성화·민생 법률안들이 무더기 폐기 위기를 맞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803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9452건으로 계류 안건 비중이 63.4%나 된다. 이 가운데서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등 10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 18일 문화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선정한 ‘21대 국회에

  박수진 기자 외2명 | 2024-04-18 11:52

• 경제계 “22대 국회선 공정거래·상속세·노조법 개정안 우선 처리해야”

  ■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대기업 신고누락에 철퇴 가혹 과도한 상속세로 많은 부작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도 막아야” 경제계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손봐야 할 법안으로 ‘동일인(총수) 지정제’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할증 과세 논란을 빚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 등을 지목했다. 또 갈수록 강성 노조의 파업으로 산업 현장이 마비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지정제는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를 정부가 지정,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

  장병철 기자 외2명 | 2024-04-1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