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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총 8건 | 생성일 2024-05-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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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 ‘검수완박 시즌 2’ 예고

  ■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민주당 “7월초까지 법안 완성” 조국당 “수사권 여러개 쪼갤것”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양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 직선제 등을 밀어붙일 계획이어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통

  김대영 기자 | 2024-05-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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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특검법 최소 5건 추진… “검사도 10명쯤 탄핵해야”

  ■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술자리회유·대장동 특검 준비 장관·검사 탄핵권 활용도 공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무더기 특검법’ 추진과 검사·장관 탄핵권 적극 활용을 예고하면서 4년 임기 내내 무한 정쟁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21대 국회가 탄핵한 공직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각하·기각 결정은 입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고’인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공세를 위한 특검·탄핵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개원과 함께 최소 5건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윤석 기자 외1명 | 2024-05-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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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후보 셀프추천 ‘청부특검’ 우려… 21대 18건보다 발의 폭증 예고

  ■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 (3) 특검·탄핵 남발 ‘채상병’ 민주·조국당서 추천 대통령이 시간 끌면 자동임명 기존수사 진행 중인데도 강행 브리핑 가능 ‘망신주기’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내놓은 1호 특별검사법을 두고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부수사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는 평가가 31일 나온다. 21대 국회 때보다 특검 추천 등에 있어 중립성은 뒷걸음치고 위헌 요소는 더 강해져 22대 국회는 여야 대치가 더 극단에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보면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을 추천한다. 사실상 조국혁신당과 추천권을 나눠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식이었다. 특히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못 박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이전 특검법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윤정선 기자 | 2024-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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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적 법률’ ‘시행령 사전심사’ 추진… 삼권분립 훼손 우려

  ■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 (2) 입법권 남용 ■ 행정·사법 패싱‘처분적 법률’ 정부 추경 안해도 25만원 강행 예산편성권 침해로 위헌 소지 ■ 행정입법 제동‘시행령 사전심사’ 우원식 의장후보, 法개정 예고 정부 자율성·법원 심사권 훼손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원, 시행령 사전 심사제 도입을 추진하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 행정부 예산편성권·시행령 입법 권한 등을 침해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회법을 기계적으로 활용해 입법부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특별검사법·탄핵 권한을 남발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행정부·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민주당 입법부’를 꿈꾸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담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한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13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선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염유섭 기자 외1명 | 2024-05-30 11:47

• 다수당에 ‘입법 독재’ 길 터준 국회선진화법

  ■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폭력 막고 협치 위해 도입했지만 직회부 남발·필리버스터 무력화 민주당의 ‘합법적’ 폭주 도구로 국회 내 물리적 폭력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이 12년 만에 입법 독주를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거대 정당이 기계적 법 해석을 통해 독단적 입법을 반복하면서 소수의견 존중, 협치 등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취지가 사라지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거대의석을 차지한 범야권 역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합법적 ‘입법 폭주’를 예고해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국회선진화법을 당파적으로 해석해 입법 독재를 일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수당 보호가 목적인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57조의 2)는 민주당에 우호적인 정당 의원, 무소속 의원 ‘알박기’로 무력화됐다.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조정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바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들 의원을 박아 수적 우

  민정혜 기자 | 2024-05-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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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조정위 ‘일방처리 도구화’ · 법사위 패싱… 국회 퇴행시켜

  ■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 (1) 거꾸로 가는 국회선진화법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 4명 이상 찬성 땐 의결 악용해 공수처법 등 줄줄이 단독 의결 ‘최장 90일 숙려’ 도 무색해져 법사위 계류기간 60일로 줄여 본회의 직회부로 밀어붙이기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 본회의 직회부가 거대 정당의 독주 수단으로 전락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유명무실화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4·10 총선에서 171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 연대해 ‘합법적’으로 당정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을 대거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19건에 불과했던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조정위 요구 건수는 21대 국회 들어 37건으로 치솟았다. 위원 선임 없이 활동을 종료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운영된 위원회 건수 역시 20대 국회는 9건에 그쳤으나 21대 국회에서는 24건으로 폭증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소수당 보호를 위해 이견이

  나윤석 기자 | 2024-05-29 11:48

• 22대 국회서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등 강행 예고

  ■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9개월서 5~6개월로 줄일 방침 원구성 협상서도 강경 일변도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법의 조항을 이용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개원에 나서며 입법 독주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에 심사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상임위 정부 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도 강경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단독으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김대영 기자 | 2024-05-29 11:47

•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 꼼수의 결정체 ‘검수완박’ 법안

  ■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민형배, 무소속으로 조정위 참여 회기 쪼개서 필리버스터 막기도 2022년 4∼5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국회법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의 결정체였다. 헌정 초유의 ‘위장 탈당’이 등장했고, 회기 쪼개기 등 유례없는 각종 편법으로 70년 형사사법체계가 송두리째 바뀌었고 ‘꼼수완판’이란 비판이 나왔다. 2022년 4월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면서 첫 번째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민주당은 자당 출신 양향자 의원(당시 무소속)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국회 상임위원회 이동)시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돼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의 의결 정족수(6명 중 4명 이상)를 민주당계 인사(민주당 3인+야당 몫 한 자리 양 의원)로 채워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 안건조정위는 8분 만에 종료

  염유섭 기자 | 2024-05-29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