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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310건 | 생성일 2001-07-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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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논공행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총리 기용설에 대해 “선거 중인데 그런 고민을 하겠느냐”면서 “누군가 어떤 직책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이냐는 이긴 다음에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선 승리를 가정한 내각 구성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연일 “사실이 아니다”는 공지를 하기 바쁘다. “취임 100일에 청와대 이전을 발표하는 등 하루 단위로 집권 로드
문화일보 | 2025-05-20 11:41
트럼프家의 도둑정치

부유층이 재력으로 권력을 움직여 이권을 얻는 행태를 금권정치라고 한다. 지난해 미국 대선 때 3억 달러가량 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행태가 대표적이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일하면서 연방정부 시스템 접근 권한으로 수백만 미국인의 테라바이트급 기밀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최근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테크노폴라의 역설’에서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머스크가 연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으로 얻은 이익이 23억70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썼다. 머스크의
문화일보 | 2025-05-19 11:34
K-원전 르네상스 예고

미국이 중국·러시아에 뒤진 원자력 산업 키우기에 본격 나설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네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엔 조선에 이어 좋은 기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100기가와트(GW)인 원전발전 용량을 2050년 400GW로 늘리는 행정명령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25년 동안 매년 1GW급 원전을 12기 새로 짓는 것이다. 원전 건설 속도를 높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미군의 자금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
문화일보 | 2025-05-16 11:33
법복(法服) 입은 정치꾼

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법원의 정치적 중립 및 사법 신뢰 훼손 문제’ 안건으로 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 특검 수사, 청문회 등 초유의 사법부 겁박을 자행하는 와중에 결정한 일이다. 민주당의 재판 독립 침탈을 규탄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 공격이 주된 목표인 듯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나오자 희희낙락했다. 3심이 지난 1일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5-15 11:41
KDI의 팔정도(八正道)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헛다리를 짚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결국, KDI 진단이 맞았다. 한국의 경기 사이클은 미국·일본처럼 4∼5년 주기로 순환되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하다. KDI의 경기 진단은 어떤 경제정책이 필요한지,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는 풍향계다. KDI가 지난 12일 드디어 ‘경기 부진’을 선언했다. 5개월 연속 ‘경기 둔화’를 경고해 오다 한층 더 암울한
문화일보 | 2025-05-14 11:52
레오 14세와 AI

새 교황이 선출된 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즉위명 정하기다. 주로 성인이나 역대 교황 중에 존경하는 이의 이름을 따른다. 즉위명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선 존재하지 않다가 6세기경부터 자리 잡았다. 그 시조는 제56대 교황 요한 2세(재위 533∼535년)로 자신의 이름인 메르쿠리우스가 로마신화 속 상업과 교역의 신으로 ‘이교적’이라는 이유로 즉위명을 따로 썼다. 그 뒤로 가장 많이 사용된 즉위명은 요한(21명)이며 이어 그레고리(16명), 베네딕트(15명) 그리고 8일 선출된 제267대 새 교황이 선택한 레오이다. 사자를 뜻하는
최현미 논설위원 | 2025-05-13 11:43
결선투표 유용성

매번 대선에서 겪는 고질병이 후보 단일화 진통이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문제 때문에 후보 등록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대선 때마다 여지없이 단일화 문제 때문에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성사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 제15대 대선에서 DJP 단일화,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제20대 대선의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성공적이었다. 각 진영이 단일화에 명운을 거는 것은 다당제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가 늘 50%를 넘지 못하다 보니 중도 진영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도 그
이현종 논설위원 | 2025-05-12 12:13
DJ 5번 죽을 고비와 李 1㎜ 천운

“나는 5번의 죽을 고비와 7번에 걸친 6년의 투옥, 55차례 가택연금을 겪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1995년 정계 복귀 후 선거 유세나 행사 때 종종 했던 말이다. 정치 역경을 압축한 팩트로, 인동초(忍冬草)라 불린 배경이기도 하다. 생사의 경계들에서 “신앙이 굳어졌다”는 고백(‘나의 길 나의 사상’)도 했다. 첫 고비는 6·25 때다. “인민군에게 붙잡혀 140명이 학살당하고 80명이 탈옥할 때 나왔다”고 했다. 1971년 총선 때 차량으로 유세 지원에 나섰다가 트럭과 충돌한 사고(고의 여부 불명)가 두 번째. 보좌관
문화일보 | 2025-05-09 11:44
트럼프와 ‘미테랑의 길’

프랑스 지도자 프랑수아 미테랑(1916∼1996)은 사회당 출신 첫 대통령으로서 대내적으로 사회적 단합을 이루면서 대외적으로는 유럽 통합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된다. 비전과 카리스마, 경영 능력을 모두 갖춘 정치인이라는 후한 평도 받는다. 그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오밍 페이가 설계한 유리 피라미드를 세울 정도로 혁신적이었다. 또, 파리 외곽 센 강변에 비즈니스 구역 라데팡스를 조성해 도시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1981년부터 14년간 이어진 미테랑 시대는 프랑스의 좋았던 시절로 꼽히지
문화일보 | 2025-05-08 11:38
‘투잡’ 사장과 최저임금

생계형 ‘투잡’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 사상 최대라고 한다. 본업만으로는 가계 자금이 부족해, 밤에 아르바이트·부업을 하는 영세 소(小)사장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치솟은 최저임금 부담에 직원을 한 명도 못 두는 ‘나 홀로 사장’이 급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팍팍한 자영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자영업자는 폐업 등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 2월 19.52%에서 3월 19.48%로 더 줄었다. 두 달 연속 역대 최저치 경신이다. 이런 와중에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형 부
문화일보 | 2025-05-07 11:42
‘검수완박 시즌2’ 자가당착

대선 레이스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회 의석 170석,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우당을 합치면 188석의 거대 여당을 거느린 지지율 90%(당 대선 후보 득표율)의 ‘이재명 대통령’은 그야말로 입법과 행정부를 통괄하는 절대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교체를 통한 사법부 장악까지 예정돼 있다. 그에게서 민주주의 구성·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이 삼권통합으로 대체되면 유사(類似)전체주의로 가는 대로가 열리게 되는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형사사법 체계도 문재인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5-02 11:55
동북아 슈퍼그리드

“단 5초 만에 15기가와트(GW)의 전력 생산이 사라지면서 대정전이 시작됐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달 29일 전체 전력의 60%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했다. 초기에는 이상기후와 ‘유도 대기 진동’ 현상 등이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점점 재생에너지 과잉 의존과 ‘에너지 고립 섬’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스페인은 풍력이 23%, 태양광이 17%나 돼 날씨와 시간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하다. 지난달 16일엔 풍력과 태양광만으로 전력 수요의 100%를 초과 생산했을 정도다. 교류는 직류와 달리 전력이 과도하거나 부족
문화일보 | 2025-05-01 11:39

KDI의 팔정도(八正道)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헛다리를 짚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결국, KDI 진단이 맞았다. 한국의 경기 사이클은 미국·일본처럼 4∼5년 주기로 순환되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하다. KDI의 경기 진단은 어떤 경제정책이 필요한지,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는 풍향계다. KDI가 지난 12일 드디어 ‘경기 부진’을 선언했다. 5개월 연속 ‘경기 둔화’를 경고해 오다 한층 더 암울한
문화일보 | 2025-05-14 11:52
법복(法服) 입은 정치꾼

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법원의 정치적 중립 및 사법 신뢰 훼손 문제’ 안건으로 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 특검 수사, 청문회 등 초유의 사법부 겁박을 자행하는 와중에 결정한 일이다. 민주당의 재판 독립 침탈을 규탄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 공격이 주된 목표인 듯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나오자 희희낙락했다. 3심이 지난 1일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5-15 11:41
‘어게인’ 49 대 5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직전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 24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은 결과(4월 4주, 응답률 20%) 이 후보가 41%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군에서는 홍준표 10%, 김문수 10%, 한동훈 8%, 안철수 3%, 나경원 2% 등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3%였다. 똑같이 전화면접 방식인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38%였지만, 여전히 1위다. 이를
문화일보 | 2025-04-28 11:34
트럼프家의 도둑정치

부유층이 재력으로 권력을 움직여 이권을 얻는 행태를 금권정치라고 한다. 지난해 미국 대선 때 3억 달러가량 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행태가 대표적이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일하면서 연방정부 시스템 접근 권한으로 수백만 미국인의 테라바이트급 기밀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최근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테크노폴라의 역설’에서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머스크가 연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으로 얻은 이익이 23억70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썼다. 머스크의
문화일보 | 2025-05-19 11:34
K-원전 르네상스 예고

미국이 중국·러시아에 뒤진 원자력 산업 키우기에 본격 나설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네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엔 조선에 이어 좋은 기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100기가와트(GW)인 원전발전 용량을 2050년 400GW로 늘리는 행정명령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25년 동안 매년 1GW급 원전을 12기 새로 짓는 것이다. 원전 건설 속도를 높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미군의 자금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
문화일보 | 2025-05-16 11:33
‘검수완박 시즌2’ 자가당착

대선 레이스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회 의석 170석,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우당을 합치면 188석의 거대 여당을 거느린 지지율 90%(당 대선 후보 득표율)의 ‘이재명 대통령’은 그야말로 입법과 행정부를 통괄하는 절대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교체를 통한 사법부 장악까지 예정돼 있다. 그에게서 민주주의 구성·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이 삼권통합으로 대체되면 유사(類似)전체주의로 가는 대로가 열리게 되는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형사사법 체계도 문재인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5-02 11:55
동북아 슈퍼그리드

“단 5초 만에 15기가와트(GW)의 전력 생산이 사라지면서 대정전이 시작됐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달 29일 전체 전력의 60%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했다. 초기에는 이상기후와 ‘유도 대기 진동’ 현상 등이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점점 재생에너지 과잉 의존과 ‘에너지 고립 섬’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스페인은 풍력이 23%, 태양광이 17%나 돼 날씨와 시간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하다. 지난달 16일엔 풍력과 태양광만으로 전력 수요의 100%를 초과 생산했을 정도다. 교류는 직류와 달리 전력이 과도하거나 부족
문화일보 | 2025-05-01 11:39
주 4.5일 근무제 허상

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쉬게 하는 주 4.5일 근로제가 6·3 대선의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등 진보 진영에서 ‘워라밸’을 내세워 주 4일제 전 단계로 주 4.5일제를 내건 데 이어, 국민의힘도 최근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논란이다. 국힘은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 월∼목요일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한 뒤 조기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몰아서 일하고 빨리 퇴근하는 제도’라며 유연성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문화일보 | 2025-04-24 11:47
내란 우려먹기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독주하는 대선 구도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팔이’에 여념이 없다. 보수 정치인이나 국무위원에게 ‘내란공범’ 딱지를 너무 쉽게 붙여대는 등 사골곰탕 우려먹듯 한다. 민주당이 친민주당 성향 4개 정당과 함께 지난 15일 “내란특검을 실시하고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미 대통령은 파면됐고, 계엄에 연루된 군경 관계자는 공수처, 검찰·경찰 조사를 받아 전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뭘 더 조사한다는 것인가. 1948년 제헌국회에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를 연상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4-23 11:40
대선 논공행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총리 기용설에 대해 “선거 중인데 그런 고민을 하겠느냐”면서 “누군가 어떤 직책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이냐는 이긴 다음에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선 승리를 가정한 내각 구성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연일 “사실이 아니다”는 공지를 하기 바쁘다. “취임 100일에 청와대 이전을 발표하는 등 하루 단위로 집권 로드
문화일보 | 2025-05-20 11:41
레오 14세와 AI

새 교황이 선출된 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즉위명 정하기다. 주로 성인이나 역대 교황 중에 존경하는 이의 이름을 따른다. 즉위명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선 존재하지 않다가 6세기경부터 자리 잡았다. 그 시조는 제56대 교황 요한 2세(재위 533∼535년)로 자신의 이름인 메르쿠리우스가 로마신화 속 상업과 교역의 신으로 ‘이교적’이라는 이유로 즉위명을 따로 썼다. 그 뒤로 가장 많이 사용된 즉위명은 요한(21명)이며 이어 그레고리(16명), 베네딕트(15명) 그리고 8일 선출된 제267대 새 교황이 선택한 레오이다. 사자를 뜻하는
최현미 논설위원 | 2025-05-13 11:43
결선투표 유용성

매번 대선에서 겪는 고질병이 후보 단일화 진통이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문제 때문에 후보 등록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대선 때마다 여지없이 단일화 문제 때문에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성사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 제15대 대선에서 DJP 단일화,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제20대 대선의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성공적이었다. 각 진영이 단일화에 명운을 거는 것은 다당제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가 늘 50%를 넘지 못하다 보니 중도 진영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도 그
이현종 논설위원 | 2025-05-12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