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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총 1616건 | 생성일 2003-08-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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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의도성 없는 실수인데… 상속세 부담 가업 포기 외면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고서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면서 재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실 논란을 빚은 수치를 인용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최고 상속세율은 60%로, 일본을 앞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장석범 기자 | 2026-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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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구원투수’ 떠넘기고 규제는 강화하는 정부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간의 4일 간담회 현장은 우리 경제가 마주한 숙제들을 기업의 어깨에 고스란히 옮겨 놓는 자리였다. 10대 그룹은 향후 5년간 지방에 270조 원을 투자하고, 올해에만 5만여 명의 청년을 새로 뽑기로 약속했다. 국가적 난제인 ‘지방 소멸’과 ‘청년 실업’의 구원투수로 다시 한번 재계가 호출된 것이다. 최근 기업들이 요구받는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초부터 몰아친 환율 변동성 앞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 파수꾼’ 역할을,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 순방길에서는 ‘경제 외교관’이자 ‘투자 보따리’의

  이용권 기자 | 2026-02-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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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면제보다 요금인하 유도했어야

  “차라리 통신요금을 낮추라는 압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KT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21만 명을 훌쩍 넘는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탈한 것을 두고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는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조치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번호이동 판촉 이벤트만 부추기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7월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던 SK텔레콤에서 16만6000여 명이 타 통신사로 빠져나간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위약금 면제가 가입자 이탈 심리를 자극하면서 통신 3사의 땅따먹기

  김성훈 기자 | 2026-0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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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다음엔 ‘갤럭시 셀카’도 기대한다

  “대통령은 걸어 다니는 한국 대표 모델이자 세일즈맨이다.” 국내 한 기업인이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나라의 대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청와대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언급한 말이다. 국제 무대에선 이미 각국 정상들이 자국 제품이나 브랜드를 들고 소개하는 행위가 경제 외교의 연장 선상이자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통용되기도 한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산 ‘샤오미폰’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뒤 SNS에 게시해 화제에 올

  최준영 기자 | 2026-01-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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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픈 초기 대응… 쿠팡-정부, 소모적 진실공방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진상 규명 및 대책 수립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쿠팡과 정부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사건 발생 직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원인 등 규명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노유정 기자 | 2025-12-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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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천문학적 투자전쟁’… 금산분리 틀 깨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증손회사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 재계에서는 해묵은 금산분리 틀과 정치논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일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투자와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지속가능한 K-인더스트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뛸 수 있는 근본적인 산업자본 확충을

  이정민 기자 | 2025-12-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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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제2의 타다’ 그림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택시 배회영업(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것) 수수료 수취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카카오에 소속된 가맹택시라도 배회영업이나 다른 호출 앱으로 손님을 태우면 가맹료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카카오택시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택시 기사 월수입의 약 3%(평균 12만 원)를 정률제로 받고 있다. 택시 업계는 배회영업과 다른 앱 비중이 최대 20%에 달하는

  김성훈 기자 | 2025-12-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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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도 나선 ‘마약외압 수사’… 결국 용두사미

  9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사실무근’으로 결론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백 경정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 마약 사업을 했다” 등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합동수사단은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백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의혹 수사를 막거나 방해한 혐의

  이현웅 기자 | 2025-12-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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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닮은 닥터나우 방지법… 또 혁신 막히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막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 편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벤처업계는 도매업 겸업을 원천 금지하는 사전 규제 대신에 사후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허용된 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규제)로 혁신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5일 국회·정부 관계자 등과 비공개 간담

  이예린 기자 | 2025-12-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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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채용 급급한 쿠팡…신뢰부터 회복해야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지난 4일까지 게시된 ‘서울, 대한민국’ 채용 공고 19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쿠팡은 사고 수습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쿠팡은 유출 사고를 인지한 지난달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법무팀 변호사 채용 공고를 가장 먼저 게시했다. 전체적 유출 규모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통지한 지난달 29일에는 고객만족(CS)팀 매니저 채용에 나서 폭증할 고객 문의 대응에 대비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후 기술전문 변호사(12월 1일), 커머스 전략 부문 사내 변호사(12월 2일) 등 법무 인력 확충이

  노유정 기자 | 2025-12-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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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도 반발하는 ‘새벽배송 금지’ 명분 있나

  “현장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오전 0∼5시 사이 택배기사 새벽배송을 금지하자고 건의하자,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이 같은 성명을 내놨다. CPA는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택배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택배기사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안을 제안했지만 택배업계·소비자는 물론 당사자인 택배기사조차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저항이

  노유정 기자 | 2025-11-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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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낙하산 인사’ 반복땐 더 큰 위기 온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전문성과 경영 능력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을 내세울까 염려된다.”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통상 임기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재개된 지 하루 뒤인 5일 재계 관계자는 “해킹 사태 한가운데에 선 KT가 당면한 최대 리스크가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T 내부도 들끓고 있다. 새 수장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인사 오명을 깔끔히 씻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다. KT는 2023년 6월 대표 자격요건을 ‘

  김성훈 기자 | 2025-11-05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