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시론-김회평 논설위원
총 3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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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일 2003-03-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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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일본보다 ‘1분 靑 팻말’ 더 고약하다
김회평 논설위원 한국 반도체 겨냥 일본 연합군 디스플레이에서도 거푸 좌절 이젠 확실한 무기로 정밀 타격 대기업·수출은 한국 성장전략 ‘가보지 않은 길’로 경쟁력 약화 기업 적대·하대해선 활로 없다 엘피다는 비운의 일본 반도체 기업이다. 1980년대 세계 D램 시장의 70%를 장악했던 일본 기업들은 미국 견제와 한국 추격 속에 1993년을 고비로 삼성전자에 왕좌를 내주고 만다. 2000년을 전후해 왕년의 반도체 강자 NEC·히타치·미쓰비시가 ‘삼성 타도’를 외치며 뭉친 회사가 엘피다다. 일본 언론이 ‘히노마루(日の丸·일장기) 반도체’라고 응
문화일보 | 2019-07-15 12:07 -
<시론>韓電은 정권 하수인이 아니다
김회평 논설위원 2016년 글로벌 100대기업에서 3년 만에 500위 밖으로 밀려나 文정부 2년 시가총액 10兆 증발 주주 42만, 외국인 지분은 27% 수익 못 내면 경영 책임도 져야 탈원전 추종 3년 뒤 심판 대상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2000’ 기업 순위에 2016년 한국은 100위권에 두 개의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18위)와 한국전력(97위)이다. 글로벌 전력회사 중 100대 기업은 한전이 유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38위, 2018년 295위로 뒷걸음질하더니 급기야 올해엔 588위
문화일보 | 2019-06-24 12:19 -
<시론>정년연장은 축복이 아니다
김회평 논설위원 6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할 때 안전장치 빠뜨려 후유증 치러 文정부가 다시 꺼낸 정년연장 임금·고용 유연성 말하지만 민노총 기득권 넘어야 하는 일 정년이 무의미한 체제로 가야 지금은 휴지통에 들어갔지만,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에는 꽤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고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 채용 등에 쓰고, 직무·숙련 등을 기준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독대한 막판 협상 자리에서 깜짝 제안을
문화일보 | 2019-06-05 12:01 -
<시론>기업 士氣 꺾은 게 제1 경제失政
김회평 논설위원 지난해 55兆 투자 脫한국 이어 올 들어서도 일자리 엑소더스 여전한 규제와 정책리스크 탓 경제규모 12배 美는 성장 가속 파격 감세로 기업 野性 되살려 기업 고충 경청하는 정부 돼야 지난 9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롯데케미칼의 유화단지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얼굴도 보였다. 3조6000억 원이 투입된 공장은 롯데로선 셰일혁명 중심지로 진출하는 큰 그림의 글로벌 전략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수천 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고스란히 미국에 안겨주는 일이다. 기사 댓글도 비판 일색이다. 굳이 총리까지 가서 박수를 보낼 일은
문화일보 | 2019-05-13 11:57 -
<시론>文정부에 청년은 희생양인가
김회평 논설위원 과거 유형과 다른 지금 20대는 左右 이념 틀에서 자유롭지만 취업 절벽에 가장 가난한 세대 일자리 늘릴 노동·규제 개혁은 政·勞 기득권 커넥션에 막혀 빚까지 떠넘기는 비겁한 정치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눈물을 쏟은 34세 청년 대표의 심정은 언론의 추가 취재로 좀 상세해졌다. 왜 울었을까. 그는 청년 일자리로 국한하는 시각엔 반감을 보였다. 오랫동안 청년이 처해 있는 현실이 답답했고, 청년운동 하면서 부딪힌 장벽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세대가 사는 세상은 어른들이 살아온 세상과
문화일보 | 2019-04-26 12:26 -
<시론>내년 ‘최저임금 동결’ 결단 필요하다
김회평 논설위원 소득주도론자도 洪부총리도 최저임금 과속 최저임금委 탓 애꿎은 소비자까지 피해 막심 경제학자 41%가 내년 동결 지지 OECD에서 이미 상위 3위 수준 1만원 공약 철회가 해결 출발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인상률이 16.4%로 나왔을 때 우리(청와대) 정책실에서는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시장에선 13∼14%를 생각했거든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달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한 회고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비슷한 얘기 끝에 “나도 깜짝 놀랐다”고 한 적이 있다. 참 해괴한 논리다. 최저임금 과속을
문화일보 | 2019-03-20 12:21 -
<시론>혁신은 없고 파괴만 있다
김회평 논설위원 ‘가보지 못한 길’ 경제정책에 소득·고용·자영업 쑥대밭 우량기업도 治水시설도 파괴 公正 강요에 기업 의욕 꺾이고 신산업은 F학점으로 뒤처져 유무형 인프라 속속 무너진다 문재인 정부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만 간다. ‘가보지 못한 길,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을 가겠다지만, 가서는 안 될 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국가의 인적·물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방법론은 혁신이다. 문 대통령도 “혁신이 있어야
문화일보 | 2019-02-27 12:19 -
<시론>오리무중 ‘문재인 산업정책’
김회평 논설위원 ‘산업정책 없다’ 질타한 이후 세부 어젠다 챙기는 文대통령 親기업·反기업 혼재된 메시지 경영권 흔들고 노조 편향 지속 ‘정부 주도’ 집착은 시대착오 기업 뛰놀 환경 구축에 그쳐야 ‘산업정책이 없다.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간 무너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외부 의견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질타한 말이다.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엔 한사코 귀를 닫던 문 대통령의 다른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새만금 태양광, 스마트공
문화일보 | 2019-02-08 11:58 -
<시론>살길 찾아 떠나는 경제 망명자들
김회평 논설위원 꿈 펼치려고 조국 등지는 현실 첩첩 규제와 反시장 정책 피해 기존 산업도 신산업도 脫한국 투자·두뇌·일자리 다 떠나는 나라에 미래 희망 있을 수 없어 기업하고 싶은 산업정책 펴야 8∼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 2019’는 모든 미래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 무대였다. 세계를 휘어잡는 글로벌 기업부터 못 가본 길에 겁 없이 도전하는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신산업의 신세계를 열어 보였다. 다양한 현지보도 가운데 유난히 시선이 간 것은 한국인이 꾸렸으되 한국 대표는 아닌 기업들이다. 뇌졸중 등으로 거
문화일보 | 2019-01-16 14:17 -
<시론>文정부 ‘虛像의 시간’
김회평 논설위원 최저임금 2차 쇼크 코앞에서 보완한다며 부담 외려 늘려 교묘한 산술로 포장한 궤변 소득주도, 근로시간, 탈원전 실체 없이 이념에 매달린 정책 실사구시로 혁신의 길 열어야 홍남기 경제팀이 출범한 시기를 전후해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보완론’이 나왔다. 홍 부총리의 소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최저임금’은 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주력 수단이지만, 첫해인 올해 16.4% 올린 것만으로 산업·고용 현장은 거의 쑥대밭이 됐다. 후유증을 막자고 천문학적 세금을 투하했어도 충격은 그대로다. 내년부터는
문화일보 | 2018-12-28 12:12 -
<시론>노동개혁 건너뛴 ‘광주형’의 위선
김회평 논설위원 광주형 일자리 발목 건 노동계 이기주의에 청년 구직자 좌절 노조 善意에만 기댄 모델 한계 100대 과제인데 文정부는 뒷전 강성 노조 눈치 보느라 훈수만 車산업 붕괴 막는 일이 더 시급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틀어진 것은 핵심 골격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다. ‘반값 임금’은 인건비를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 모델의 시작이고 끝이다. 광주시는 지역 노동계와 현대자동차 입장을 조율해 ‘주 44시간 근무, 연봉 3500만 원’이란 기본 틀은 마련했다. 하지만 그걸 보장하고 지속할 장치인 ‘5년, 혹은 누적생산 35만 대 시점까
문화일보 | 2018-12-10 11:51 -
<시론>민노총의 자가당착
김회평 논설위원 경사노위 출범 전날 총파업 사회적 대화 참여 기대에 찬물 파업보단 세 과시용 도심집회 재벌 세습 비판은 자신에 화살 노조 갑질에 취약 근로자 눈물 자기기만의 함정서 벗어나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21일 총파업은 여러모로 기이하다. 파업하겠다는 3대 명분의 하나가 ‘노조 할 권리’다. 민노총 무소불위 파워에 익숙한 시민들에겐 무슨 말인가 싶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는 거다. 파업 다음 날인 22일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다. ILO 협약 비준은 경사노위가 다룰 주 현안이다. 그런데 똑같은 요구를 내
문화일보 | 2018-11-21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