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S010201227 뉴스 & 분석
총 341건 | 생성일 2005-05-02 11:31

  • ‘野 탓’ 덕 본 與… ‘보수 가치’ 훼손땐 앞날 장담 못해

    ■ 뉴스 & 분석 계엄 원인 野폭주 탓 돌려 “당장은 보수 지지층 결집 전투 이기고 전쟁 질수도” 헌재 공정성도 집중 공격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계엄 원인은 야당 폭주 탓으로 돌리는 ‘남탓’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편향성도 집중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단기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조기 대통령선거가 현실화하면 보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정선 기자 | 2025-02-12 11:50

  • “독립운동, 자유민주 길 제시”… 윤, 광복절 축사서 ‘국가정체성’ 강조

    ■ 뉴스&분석 분단상황 ‘공산’ 추종세력 여전 尹, 반국가세력 단호 대응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제78회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대한민국 건국운동’으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의지와 공산주의 세력의 실재를 언급한 것은 남북 분단상황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국 이후 한반도 전체에서 완결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이 끊임없이 흔들면서 사회적 혼란과 대립·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현실 인식의 반영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15일 열린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강조했다. 독립운동을 대한민국 건국운동으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운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발전이 1945년 광복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란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김유진 기자 외1명 | 2023-08-16 12:09

  • “그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는 미국 경제원칙

    ■ 뉴스 & 분석 - 미국‘SVB 파산’발빠른 대응 ① 예금자 보호… 은행 구제안해 ② 리스크 투자는 보호 않는다 ③ 부실 경영·행정책임자 문책 ④ 시스템 전이 전에 조기진화 바이든 “이것이 자본주의 방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밝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처리 원칙은 미국 자본주의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다듬어진 부실은행 처리 원칙들은 자본주의가 역사를 통해 배우며 진화한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부실은행이 생기면 고객은 보호하되, 은행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같은 원칙은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해석된다. 금융위기 당시 미 정부는 은행 구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정작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시발점이었던 주택 가격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 구제는 소홀히 하는 뼈아픈 실책을 저질렀다. 바이든 대통령은 “？

    임정환 기자 | 2023-03-14 11:50

  • 국민의힘, 이젠 ‘민심얻기’ ‘성숙한 당·대 관계’가 과제

    ■ 뉴스&분석 국민의힘 김기현호 출범 윤 정부 성공·총선 승리 주력 원로들 “당·대 조율 더욱 중요” 당원 100% 투표로 치러진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불협화음을 딛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민심’을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전대 때 불거진 내부 갈등과 분열을 이른 시일 내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또한 상명하복이 아닌 견제와 균형, 협력의 원리가 작동하는 보다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대표는 9일 오전 대표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 분향한 뒤 방명록에 “오직 민생,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날 이재오 당 상임고문은 “지금 총선 승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장 당내 갈등을

    민병기 특파원 외1명 | 2023-03-09 11:54

  • ‘특검-탄핵’ 밀어붙이는 민주… ‘당대표 리스크’ 맞물려 정국 무한충돌

    ■ 뉴스 & 분석 역풍 논란에도 당론채택 총공세 2월도 ‘정쟁 국회’ 로 변질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당 대표 검찰 소환에 맞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카드를 동시에 뽑아 들고 당론 채택 절차에 돌입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 ‘특검-탄핵’ 투 트랙 공세에 대한 역풍 우려가 일고 있지만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169석 거대 야당의 총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농성장을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 도입과 이 장관 탄핵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두 사안에 대해 더욱 책임 있게 논의하고 행동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총공세는 검찰의 3차 소환조사를 앞둔 이재명 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불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특검-탄핵’ 투 트랙 공세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적잖았다. 거대 야당이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정치 공세에만 치중한다는 이미지가 굳혀질 것을 염려했？

    이해완 | 2023-02-02 11:52

  • 속도 붙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 변수는 일본 호응조치·야당 반발

    오늘 일본서 국장급 협의 개최 민주“자해적 외교 당장 멈춰야” 한·일 정부가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에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와 문제 해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했다. 서 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지난 12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3자 대위변제’로 사실상 공식화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의 방향을 후나코시 국장에게 설명했다.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선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액을 변제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일본 정부 사과와 일본 기업 배상을 요구하는 국내 반대 여론도 상세히 설명하고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일본 정부는 긍

    김유진 기자 | 2023-01-16 11:50

  • 또 접점 못찾은 예산… 여야 서로 ‘더 양보하라’ 공방만

    ■ 뉴스 & 분석 연말까지 예산안처리 미뤄질듯 대통령실 “법인세 3%P 인하를” 정기국회 회기 내에 2023년도 예산안 합의를 보지 못한 여야가 국회의장의 2차 중재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말로 다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삭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예산안 부수 법안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법인세 3%포인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다. 여야가 계속 ‘네 탓’만 하면서 차일피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만 갖고는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지방세까지 합하면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3.2%에 비해서 높다. 대

    민병기 특파원 | 2022-12-16 11:52

  • 야당 무책임 · 여당 안일함 ‘합작’… ‘빚더미 한전’ 벼랑 내몬 국회

    ■ 뉴스 & 분석 ‘한전채 한도확대’본회의 부결 대규모 적자 해결책‘진퇴양난’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탈원전이라는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유산인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에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불가능해지며 한전은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 정쟁에 민생입법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한국전력공사법을) 처리하겠다”며 “사실 그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하면서 인기 관리하느라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무책임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

    민병기 특파원 외1명 | 2022-12-09 11:45

  • 민주, 11번째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점점 틀어지는 ‘협치’

    ■ 뉴스 & 분석 檢총장·공정위원장 시한 넘겨 尹정부, 128일째 조각 미완성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정치권이 국민에게 외쳤던 ‘협치’가 틀어져 가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불법 의혹과 관련한 검경 수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정치탄압’ 역공세로 나오고 있어 정쟁 상황은 더 심해지는 형국이다. 14일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이 13일로 만료되고 검경의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대립구도 상태에서는 채택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후보자는 윤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11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종 비리 중심에 있는 이 대표에는 이중삼중의 방탄조끼를 입히면서도 묵묵히 공직자 길을 걸어온 이 후보자에게는 부적격 낙인을 찍는 건 어느 나라 정의고 상식인가”？

    허민 전임기자 | 2022-09-14 11:36
  • ‘核선제타격 법제화’까지…30년 협상의 틀 걷어찬 北

    ‘核선제타격 법제화’까지…30년 협상의 틀 걷어찬 北

    北 核무력강화…새 접근법 필요 尹‘담대한 구상’도 수정 불가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미가 추진하는 비핵화 불가론을 밝히고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한계와 현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포함해 지난 30년 동안 북한과 대화에 나섰지만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 개발 완성 및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가면서 한·미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과 북핵 문제에 대한 ‘뉴 웨이’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하며 핵 무력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을 높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11개항의 법령을 발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력 구도가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은 한·미와의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김유진 기자 | 2022-09-13 11:21

  • 與는 분열, 野는 방탄…‘쉰 음식’올리는 정치권에 추석민심 싸늘

    ■ 뉴스 & 분석 민생·비전 없는 정쟁에 실망 전문가들 “정치의 위기 신호” 코로나19 유행 이후 거리 두기 없는 첫 명절인 이번 추석엔 여야의 정쟁, 태풍 피해, 경제적 어려움 같은 불안하고 불편한 이슈들이 추석 밥상머리의 소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8일 민심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생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고, 정치는 어느 때보다 혼탁해졌다. 추석 밥상에 모인 시민들은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간 피해와 포항의 비극에 가슴 아파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도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정치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덕담과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악담과 쉰 음식을 밥상에 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재명 소환’과 ‘김건희 특검’은 최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건 검찰의 이 대표 소환에 대응해 김 여사 이슈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추석 민심잡기 샅바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핵관과 이준석 전 당 대표의 갈등？

    허민 전임기자 | 2022-09-08 10:42
  • 한·일 관계 변곡점 될 日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결론 임박

    한·일 관계 변곡점 될 日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결론 임박

    ■뉴스 & 분석 미쓰비시 자산매각 배상 재항고 오늘이 심리기한… 대법원 고심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현금화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지에 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대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오랜 갈등을 정치와 외교로 풀지 못하고, 또다시 불가역적인 사법부 판단에 맡겼다는 우려와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제징용 손해 배상 판결에 이어 자산 강제 매각 결정이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가 회복하기 힘든 파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미쓰비시(三菱)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사안은 지난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돼 심리불속행(기각)을 한다면 규정상 이날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는 대법원 판단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씨와 김성주 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했지만 임금？

    김규태 기자 | 2022-08-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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