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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

총 894건 | 생성일 2007-05-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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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민심 50:당심 50’4곳서 투표 … 국힘, 4→2→1명 ‘3차례 경선’

  오는 6월 3일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15일 기준 민주당은 ‘대선 3수’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속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2인의 출마로 ‘3파전’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앞서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

  윤정아 기자 외2명 | 2025-04-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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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특수성 인정한 수입정책… 美 “비금전적 장벽” 트집 잡아 관세폭탄

  ■ 10문10답 - 비관세 장벽 관세처럼 명시적 부과 아니지만 교역 상대국에 수출활동 큰 제약 각국 “정당한 보호조치” 반발 속 트럼프, 상호관세에 반영 강행 망사용료 의무화·무기 절충교역 美, 韓에 불만제기하며 시정요구 韓, 제조업분야부터 협상 나설듯 농산물은 장기간 신중 논의 전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주요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내세우면서 향후 있을 협상에서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둘러싼 미국과 각국 간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

  장병철 기자 외4명 | 2025-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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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 6개작물 年 1000만t 수입… 7번째 ‘감자’ 싸고 안전성 논란 부상

  ■ 10문10답 - LMO 먹거리 논란 GMO와 혼용, 같은뜻으로 쓰여 DNA 이중나선 구조가 연구발판 DAN가위 발견 통해 비약 발전 24개 작물·246개 품종 상업화 장기섭취시 부작용 아직 미지수 돌연변이 등 생태계 교란 우려도 2001년 카르타헤나 의정서 채택 수입국이 위해성 평가한후 승인 감자, 농진청 승인… 식약처 남아 정부가 “미국 측 수입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던 미국산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iving Modified Organism·LMO) 감자에 대해 지난 2월 ‘수입 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LMO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번 판정은 식용 LMO 감자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로, 마지막 절차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나라에도 LMO 감자가 들어오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LMO 콩·옥수수·면화·카놀라(유채)·알팔파·사탕무가 들어오고 있고 지난해만 식품용·농업용 LMO 수입 물량이 1000만t을 웃돌고 있지만 여전히 위해성·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크고 농민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 LMO란 ？

  박수진 기자 외3명 | 2025-04-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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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2200곳 갭투자 막혀… 마포·성동 ‘풍선효과’땐 추가지정

  ■ 10문10답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재지정’ 파장 투기 막기위해 거래전 사전허가 집값급등에 용산·강남 3구 묶어 2년 실거주 의무·분양권 못팔아 어길땐 거래가격 30%까지 벌금 토허구역 단기적 가격조정 예상 가격담합 등 편법 성행 가능성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 불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번복으로 혼돈을 겪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부 단지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하자마자 갭투자(전세 낀 매매 거래) 등 투기수요가 몰리면

  이승주 기자 외4명 | 2025-03-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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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38國 중 14國 ‘상속세’ 없어… 韓 자녀 공제 5000만→5억 추진

  ■ 10문10답 - 정부 ‘상속세 개편안’ 現 유산세→유산취득세로 변경 총재산 기준 稅산출하는 구조서 각각 상속받은 금액따라 稅부담 20억 집, 배우자·2자녀땐 ‘0원’ 다자녀·중산층 가구 혜택 전망 야권 “부자감세”… 시행 미지수 정부가 지난 12일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물려주는 총재산 기준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린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상속세는 누진세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적용으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후 7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셈으로 정부는 입법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 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부안과 별도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데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대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3-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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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사업비 65조원 드는 1300㎞ 가스관… “韓참여땐 관세 돌파구” vs “사업성 바닥”

  ■ 10문10답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프루도베이 가스, 亞 운송·판매 1970년대부터 사업 논의했으나 경제성없어 美 ‘빅오일’도 철수 LNG 수입량 많은 한국·일본 등 트럼프 ‘투자 압박’ 대상에 올라 개발~공급 10년이상 소요 예상 가스 시장 상황 예측도 힘들어 韓, 실무협의체 통해 조율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한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 등이 향후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주요 대미

  박상훈 기자 외4명 | 2025-03-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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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운영’ 대체거래소 출범… 유리한 매매조건, 증권사가 골라준다

  ■ 10문10답 - ‘넥스트레이드’ 오늘 개장 오전 8시 ~ 오후 8시 주식거래 프리마켓·정규장·애프터마켓 사이사이 10분간은 거래 중단 투자자 직접 거래소 지정 가능 기존 주식앱에 선택기능 추가 증권사들 수수료도 인하 전망 내달초 종목 800여개로 확대 ETF·ETN 빠르면 연말 매매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동조화(커플링)’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국내 주식 시장 거래 시간이 오후 8시까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프리마켓(오후 5시 개장) 상황을 반영한 주식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4일부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신병남 기자 외3명 | 2025-03-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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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90% 장악 ‘첨단산업 비타민’… 미국, 대체 공급처 우크라·그린란드 ‘군침’

  ■ 10문10답 - 트럼프가 불붙인 ‘광물 전쟁’… 희토류가 뭐길래 ‘희귀한 흙’… 17개 원소 지칭 화학적으로 안정·열 잘 전달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재료 수요 넘치지만 공급처는 한정 중국, 수출 통제 ‘무기화’ 하기도 우크라에 2조달러 이상 매장 미국, 전쟁 지원 대가로 요구해 그린란드 탐내는 이유도 ‘자원’ 이근홍·최지영·이현욱·박수진· 박준희 기자,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재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요구해 온 5000억

  이근홍 기자 외5명 | 2025-02-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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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관세전쟁 참여땐 한국 수출 年 347억달러 ↓… 반도체·철강·자동차 직격탄

  ■ 10문10답 - 관세 장벽 높이는 美… 글로벌 충격파 美 이어 中·EU 등 맞대응하면 세계 관세율 7.5%P까지 인상 내년부터 EU도 새 ‘탄소 관세’ 국내 철강업계 추가 타격 우려 트럼프 1기 관세전쟁땐 부메랑 美 제조업 피해·무역적자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 약 1개월 만에 전 세계를 보이지 않는 전쟁 속으로 몰아넣는 포문을 열고 있다. 이른바 ‘관세 전쟁’이다. 미국은 무역적자 폭이 지속 확대 추세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집권 1기 때도 이

  박수진 기자 외5명 | 2025-02-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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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파크 규모 ‘텍사스 데이터센터’… 미국에 세계최대 AI슈퍼컴 구축

  ■ 10문10답 - 美, 720조원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 美중심 AI생태계 구축 협력 트럼프 2기의 핵심산업 평가 AI 주도권 사수 의지 신호탄 삼성·SK 등 참여 여부 촉각 올트먼, 지난주 이재용 회동 위기론 돌파구 될수 있지만 기술 아닌 재무 투자땐 한계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AI 기술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타게이트는 미국에 차세대 A

  이용권 기자 | 2025-02-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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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 ‘실비 보장’…‘의료쇼핑’ 비급여는 재평가후 퇴출

  ■ 10문10답 - 비급여관리·실손보험 개편안 중증위주 보장 5세대 상품 윤곽 재정 누수 막고 ‘과잉진료’ 차단 경증 자기부담률도 50%로 확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보장 제외 제왕절개는 보장 항목 추가될듯 비급여항목 명칭·가격도 표준화 경증비급여 특약 30% 저렴할듯 의료계 “환자 선택권 제한”반대 소비자도 의료비부담 가중 우려 정부와 금융당국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남용이 심한 비급여 치료 일부를 관리급여로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중증 위주로만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

  김지현 기자 외4명 | 2025-0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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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금 2회까지 비과세… 월세 지출액은 최대 17% 세액공제

  ■ 10문10답 - 올 달라지는 연말정산 A to Z 생애 첫 결혼땐 50만원 공제 자녀 2명땐 30만원→35만원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주택대출상환·청약 납입액 등 1주택자 되면 소급 적용 못해 ‘공제 불가’ 부양가족 정보제공 추후 가산세 부담사례 방지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시됐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매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過不足)을 정산하는 절차다. 국세청이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박수진 기자 외4명 | 2025-01-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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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민심 50:당심 50’4곳서 투표 … 국힘, 4→2→1명 ‘3차례 경선’

  오는 6월 3일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15일 기준 민주당은 ‘대선 3수’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속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2인의 출마로 ‘3파전’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앞서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

  윤정아 기자 외2명 | 2025-04-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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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특수성 인정한 수입정책… 美 “비금전적 장벽” 트집 잡아 관세폭탄

  ■ 10문10답 - 비관세 장벽 관세처럼 명시적 부과 아니지만 교역 상대국에 수출활동 큰 제약 각국 “정당한 보호조치” 반발 속 트럼프, 상호관세에 반영 강행 망사용료 의무화·무기 절충교역 美, 韓에 불만제기하며 시정요구 韓, 제조업분야부터 협상 나설듯 농산물은 장기간 신중 논의 전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주요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내세우면서 향후 있을 협상에서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둘러싼 미국과 각국 간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

  장병철 기자 외4명 | 2025-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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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 6개작물 年 1000만t 수입… 7번째 ‘감자’ 싸고 안전성 논란 부상

  ■ 10문10답 - LMO 먹거리 논란 GMO와 혼용, 같은뜻으로 쓰여 DNA 이중나선 구조가 연구발판 DAN가위 발견 통해 비약 발전 24개 작물·246개 품종 상업화 장기섭취시 부작용 아직 미지수 돌연변이 등 생태계 교란 우려도 2001년 카르타헤나 의정서 채택 수입국이 위해성 평가한후 승인 감자, 농진청 승인… 식약처 남아 정부가 “미국 측 수입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던 미국산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iving Modified Organism·LMO) 감자에 대해 지난 2월 ‘수입 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LMO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번 판정은 식용 LMO 감자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로, 마지막 절차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나라에도 LMO 감자가 들어오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LMO 콩·옥수수·면화·카놀라(유채)·알팔파·사탕무가 들어오고 있고 지난해만 식품용·농업용 LMO 수입 물량이 1000만t을 웃돌고 있지만 여전히 위해성·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크고 농민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 LMO란 ？

  박수진 기자 외3명 | 2025-04-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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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2200곳 갭투자 막혀… 마포·성동 ‘풍선효과’땐 추가지정

  ■ 10문10답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재지정’ 파장 투기 막기위해 거래전 사전허가 집값급등에 용산·강남 3구 묶어 2년 실거주 의무·분양권 못팔아 어길땐 거래가격 30%까지 벌금 토허구역 단기적 가격조정 예상 가격담합 등 편법 성행 가능성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 불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번복으로 혼돈을 겪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부 단지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하자마자 갭투자(전세 낀 매매 거래) 등 투기수요가 몰리면

  이승주 기자 외4명 | 2025-03-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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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38國 중 14國 ‘상속세’ 없어… 韓 자녀 공제 5000만→5억 추진

  ■ 10문10답 - 정부 ‘상속세 개편안’ 現 유산세→유산취득세로 변경 총재산 기준 稅산출하는 구조서 각각 상속받은 금액따라 稅부담 20억 집, 배우자·2자녀땐 ‘0원’ 다자녀·중산층 가구 혜택 전망 야권 “부자감세”… 시행 미지수 정부가 지난 12일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물려주는 총재산 기준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린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상속세는 누진세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적용으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후 7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셈으로 정부는 입법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 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부안과 별도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데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대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3-18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