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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의 시론

총 323건 | 생성일 2008-05-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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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치 ‘창조적 파괴’ 땐 희망 있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임계 상황에 도달했다. 다수당 폭주와 비상계엄 맞불은 1차 폭발이었다. 앞으로 전대미문의 정치 쓰나미 2파 3파가 계속 덮칠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비등점을 넘은 지 오래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솥뚜껑을 누르고 있는 형국이지만, 이젠 변화의 압력을 견디기 힘들게 됐다. 민의에 반응해야 할 정당들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긴커녕 심각한 퇴행 현상까지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득표율 89.77%’가 상징하듯 유례없는 1인 정당이 됐다. 민
이용식 논설위원 | 2025-05-02 12:01
尹 실패가 ‘보수의 실패’ 돼선 안 된다

이용식 주필 궤멸적 패배 1년 만에 尹 몰락 울분 토하지만 되돌릴 수 없어 포스트 윤석열 시대 열어갈 때 보수 대통합이 회생의 대전제 경선 흥행 땐 야당 넘을 수 있어 탄핵·계엄 찬반 대립 극복해야 보수 정치세력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선만 겨우 지키는 궤멸적 패배를 당한 뒤 1년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 울분을 토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처럼, 님을 보내지 않았지만 님은 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어야’
이용식 논설위원 | 2025-04-04 12:07
이재명 ‘독재 리스크’가 뇌관이다

이용식 주필 계엄 100일 곳곳에서 특이 현상 탄핵심판 늦어지고 여론도 변화 李 과거-현재-미래 리스크 증폭 尹 복귀해도 정상 국정 불가능 진짜 계엄 불가피 상황 올 수도 여권 반탄·찬탄 분열하면 공멸 20대에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가슴이 없고, 30대에도 사회주의자이면 머리가 없다. 기성세대가 학창 시절 흔히 듣던 얘기인데, 대학가에선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민주·진보 세력이 압도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많은 대학에서 벌어지고, 탄핵 찬성 집회와 각축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 2030
이용식 논설위원 | 2025-03-14 11:41
윤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

이용식 주필 탄핵소추 뒤 尹 지지율 최고점 李 포비아와 헌재 불신의 영향 그래도 계엄 前 복귀는 불가능 30년 만에 新 9龍 경쟁 가시화 다양한 보수 스펙트럼 품어야 분열 막은 닉슨-포드 참고할 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고인 것은 아이러니다. 보수 세력의 정치적 불모지인 광주에서도 15일 대규모 윤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렸다. 지미 카터처럼 퇴임 뒤 활동으로 평판이 좋아진 경우는 있지만,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정상 직무 때보다 더 지지받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2022년 3월 대선 득표율(48.5%, 유효투표가 모집단)을
이용식 논설위원 | 2025-02-17 11:29
보수의 폐허 위에서

이용식 주필 尹은 구속 李·曺는 불구속 재판 커가는 보수층의 불만과 분노 보수정치 재건으로 전환할 때 이재명 수사·재판에 나비효과 저급 정치 바꿀 大亂大治 계기 윤 대통령 탈당으로 물꼬 터야 민심의 바다는 권력의 배를 띄우지만, 순식간에 뒤집기도 한다. 2500년 전 공자의 ‘군주민수(君舟民水)론’을 계엄 사태만큼 극적으로 입증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내란 우두머리로 전락하고 47일 만에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용식 논설위원 | 2025-01-20 11:41
선거 ‘이기는 보수’가 진짜 보수

이용식 주필 쓰나미 덮쳐도 무사안일 여당 영남 정당 안주하는 행태 심각 신장개업 정도론 위기 못 넘어 윤석열·박근혜 실패 속에 활로 불통·독선 탈피와 대연합 절실 미래 정당 탈바꿈 땐 전화위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3중 쓰나미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중이다. 제1파는 계엄 쓰나미다. 젊은 세대는, 6070 세대가 45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는 ‘10·26-12·12-5·18’처럼, 수십 년 뒤에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생중계로 지켜본 세월호 침몰의 안타까운 참상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는 것만 봐도
이용식 논설위원 | 2024-12-23 11:37
윤석열도 이재명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용식 주필 尹의 자폭 李에겐 정치적 횡재 非탄핵적 조기 퇴진 나선 여당 젊은 세대 반발 예상보다 심각 尹 수사 본격화 땐 李 방탄 흔들 제로섬 정치 극복할 대안 절실 여당은 조기 대선 공포 버려야 대통령 윤석열은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7일 저녁 가까스로 폐기되고, 다음 날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질서 있는 퇴진”과 “공백 없는 국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정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무엇보다 다수 국민이 수용
이용식 논설위원 | 2024-12-09 11:45
대통령의 ‘아내를 위한 변명’

이용식 주필 사과의 기본과 동떨어진 회견 金여사 문제엔 사과 아닌 반박 적극 소명보다 증거 가져오라 대통령은 국민 관점에서 봐야 아내 감싸면 회견도 별무효과 통념 넘는 더 과감한 조치 시급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래서 사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패자 아닌 승자의 언어라고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장 자크 루소, 레프 톨스토이가 남긴 3대 참회록은 고전으로 읽힌다. 최근 사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학문으로 정립될 수준에 이르렀다. 사과학 선구자인 아론 라자르가 2004년 ‘사과에 대하여(On Apology)’를 출간한 뒤 많은 연구가 이뤄
이용식 논설위원 | 2024-11-08 11:43
혹독할 윤석열의 겨울

이용식 주필 임기 반환점 대통령 사면초가 한심한 유유상종 후유증 증폭 이재명도 버거운데 韓과 충돌 전반기 허송세월 남 탓 말아야 특단의 결단 없인 후반 더 험난 金여사 수사나 유배 자청하길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여권의 ‘목에 걸린 가시’이다.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식도에 염증을 유발하고 세균이 인근 대동맥으로 침투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싸고 이미 명품가방, 도이치모터스, 양평 고속도로, 관저 공사, 천공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의 명태균·김대남 파문은 차원이 다르다. 녹취록과 문자 대화
이용식 논설위원 | 2024-10-11 11:45
김 여사 목에 방울 달기 (Ⅱ)

이용식 주필 국정 동력 위협하는 尹 지지율 공무원 복지부동과 여권 분열 李 유죄 판결 땐 사생결단 불사 여론 악화 金여사가 취약 지점 최근 적극 행보로 여론 부메랑 사과·부속실·감찰관으론 부족 여론조사는 특정 집단의 특정 시기 생각을 찍은 스냅 사진이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잣대도,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지도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지지율이 낮으면 국정 신뢰와 동력이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었다. 한국갤럽의 정기 조사(9월 둘째 주)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0%에 간신히
이용식 논설위원 | 2024-09-20 11:44
죽창가 반일은 제2 국치 부를 매국

이용식 주필 8월 29일 국치일 뼈저린 역사 이승만 김구 불굴의 抗日 투쟁 克日 앞장선 박정희와 김대중 대등한 한일관계 선열 꿈 실현 국민은 식민지 콤플렉스 탈피 親日反日 선동은 시대착오적 조선은 전쟁 없이 식민지로 전락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군대 해산은 물론 외교권·사법권 등을 야금야금 침탈당한 끝에 1910년 8월 22일 ‘한국 황제는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여한다’는 조약이 체결되고, 일주일 뒤 공포됐다. 국치일(8월 29일)은 다 잘린 나무에 마지막 도끼질이 가해진 날일 뿐이다. 해방도 독립전쟁의 결실이 아니라
이용식 논설위원 | 2024-08-23 11:45
박정희-노무현 호감도 역전과 한동훈의 길

이용식 주 필 ‘좋아하는 대통령’ 1위 노무현 보수층은 이해 힘들지만 현실 중도 확장 없이는 패배 되풀이 논리 아닌 정서적 눈높이 중요 당내 기득권과 용산 비선 심각 보수판 ‘제3의 길’ 개척해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지난달 설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갤럽은 5∼10년마다 같은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해왔다. 30주년이었던 2004년에는 박정희(48%) 김대중(14%) 노무현(7%·현직) 순이었다. 그때까지 대다수 조사에서 박정희는 부동의 1위였다. 2014년 조사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노무현(32%) 박정희(28%) 김대중(
이용식 논설위원 | 2024-07-26 11:40

보수 정치 ‘창조적 파괴’ 땐 희망 있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임계 상황에 도달했다. 다수당 폭주와 비상계엄 맞불은 1차 폭발이었다. 앞으로 전대미문의 정치 쓰나미 2파 3파가 계속 덮칠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비등점을 넘은 지 오래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솥뚜껑을 누르고 있는 형국이지만, 이젠 변화의 압력을 견디기 힘들게 됐다. 민의에 반응해야 할 정당들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긴커녕 심각한 퇴행 현상까지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득표율 89.77%’가 상징하듯 유례없는 1인 정당이 됐다. 민
이용식 논설위원 | 2025-05-02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