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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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독재국, 주목받는 K-민주주의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대세다. K-컬처의 융성은 한글을 전 세계로 확산시켰고, 김치와 김밥 등에 매운 떡볶이와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가 퍼질 정도로 K-푸드 유행이 이어졌다. 전 세계인이 열창하고 가족 단위 n차 관람이 유행한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골든 글로브 2관왕에 올랐고, 각종 K-헤리티지 상품까지 퍼트렸다. 전 세계 관광객이 한국으로 몰려들어 K-뷰티를 사서 돌아가는가 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6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해 루브르박물관(870만 명)과 바티칸박물관(682만 명) 다음이다. 하늘
문화일보 | 2026-01-22 11:54 -
겁박당하는 사법부, ‘법적 양심’이 보루
새해 출발부터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환율과 내란재판이다. 환율 상승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은 수출 주도국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나라 전체를 옭아맨 계엄과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회는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違憲)이라는 논란에도 기어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했다. 헌법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며 이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단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란 조직의 법률주의를 언급할 뿐이다. 특별법원
문화일보 | 2026-01-20 11:57 -
험악한 안보 환경, 위험한 대북 저자세
새해 벽두에 우리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영화 같은 장면을 지켜봤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대만을 위협하지 말라고 ‘점잖게’ 충고한 지 불과 사흘 만의 일이다. 미국을 규탄하던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이 위협하자 단 몇 시간 만에 협력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기습작전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쿠바·콜롬비아·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성격은 다르지만 각기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현상 변경을 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문화일보 | 2026-01-15 11:57 -
AI ‘국가 기반 모델’ 구축의 3대 원칙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 대규모 국가 과제가 첫 번째 경쟁 시연을 앞두고 있다. 거대언어모델(LLM)을 비롯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만의 기술적 토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유의미하다. 다만, 사업의 본질을 두고 막대한 재원 투입의 효율성이나, 범용모델 개발이 특정 산업에 특화된 모델 구축보다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타당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시도가 과연 일회성 보조금 사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
문화일보 | 2026-01-13 11:48 -
문명사적 전환기, 걱정되는 ‘정치 붕괴’
2026년의 대한민국은 문명의 전환을 마주하고 있다. 문명사적 전환기란 정권의 교체나 정책의 미세 조정으로 규정되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의 변화가 인간의 인식과 노동의 형태를 바꾸고, 그 위에서 국제질서와 권력의 정당성,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재편되는 시기다. 이 순간에 국가는 단지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작동 방식을 다시 묻고 재구성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다. 이 선택의 결과는 추상적인 ‘국가 경쟁력’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궤적을 바꾸게 된다. 역사는 이런 전환의 순간에 내린 선택이 얼마나
문화일보 | 2026-01-08 11:51 -
사법부가 못 버티면 민주주의 끝난다
이재명 정권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다. 이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대법원에서 내란·외환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지귀연 재판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의혹 사건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법개혁 공청회 개최 등 나름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에
문화일보 | 2026-01-06 11:48 -
정치·안보 ‘역성장’ 새해엔 없어야 한다
격동의 을사(乙巳)년을 보내면서 우울함 속에 지난 한 해를 회고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혼란과 분열은 계속됐고,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 체제가 도전받는 가운데 경제 전망도, 국민의 삶도 어렵다. 밖으로는 강대국 간 신냉전의 국제질서 속에 유일 동맹인 미국발(發) 미증유(未曾有)의 안보·경제적 도전과 함께, 날로 험악해지는 북한 태도와 북한·중국·러시아 3국 간 밀착 등으로 인해 나라는 심각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 이제 21세기도 4분의 1이 지난다. 20세기 말 소련 해체, 공산주의 붕괴, 냉전 종식으로
문화일보 | 2025-12-30 11:20 -
AI ‘설계국’이냐, 부품공장이냐
연말을 맞아 세계 주요국이 일제히 ‘경제안보’라는 깃발을 내걸고 내년도 이후에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것이 지난 4일,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재선언하며 동맹국들을 향해 ‘대가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에는 국무부가 ‘팍스 실리카 구상(PSI)’을 전격 공개했다. 중국의 강압적 통제로부터 서방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공급망을 해방시킬 ‘기술동맹’의 구체화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유럽연합(EU)에서는 ‘경제안보 강화를
문화일보 | 2025-12-23 11:20 -
저속한 ‘정치 언변’이 판치는 이유
리더십은 말보다 모습으로 결정된다. 지도자가 하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나, 말을 어떤 자세와 분위기로 하는지 그 모습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더 중요하다. 모습이 좋으면 말이 수반되지 않아도 된다. 다변(多辯)이거나 달변(達辯)인 지도자는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한다. 이에 비해 진지·진중·솔직·소탈 등의 덕목을 모습으로 보이는 지도자는 사람들의 감성을 울린다. 그는 말이 적거나 어눌해도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고 감동을 자아낼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 최고위 정치인들은 안타깝게도 이와 상반된 언행을 보인다. 말만 앞세우거나,
문화일보 | 2025-12-18 11:40 -
사라지는 기초, 흔들리는 미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불수능’ 논란 속에 평가원장이 사퇴했다. 그러나 난이도 논쟁은 본질을 가린다. 심각한 문제는 기초과학교육의 붕괴다. 이는 입시 구조, 교육과정, 대학 선발 방식이 얽힌 결과이며, 그 파장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연계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과학탐구 응시자는 전년 대비 최대 47% 감소했고, 물리학Ⅱ와 화학Ⅱ 응시자도 각각 20%, 30% 이상 줄었다. 이는 학생들의 과학 기피가 아니라, 수능과 대학
문화일보 | 2025-12-16 11:33 -
美 NSS와 韓 안보전략 ‘다층화’ 필요성
한 시대가 끝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은 정부 공식문서라기보다 전략적 불안과 조급함이 묻어난 요구서에 가깝다. 동맹·시장·파트너에 대한 분담 압박을 노골화하며, 미국의 경쟁력 약화와 지정학적 압박감을 드러낸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제국 전략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한국이 더는 근거 빈약한 전략적 낙관에 기대어 외교안보를 운영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NSS는 ‘미국이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지만, 이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군사력 기반의 비용 부과 전략과 동맹의 구조적
문화일보 | 2025-12-11 11:17 -
초지능 시대 ‘디지털 소작농’ 될 건가
사람 지능의 1만 배에 달하는 초지능(artificial super-intelligence)이 등장하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 최근 방한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초지능 시대에는 인간이 금붕어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인공지능(AI)을 상·하수도 같은 전 국민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짧은 대화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기술·정책·문명 전환의 압축된 질문이 담겨 있다. 손 회장은 10년 내 범용인공지능(AGI)을 넘어서는 초지능이 나와 사람과의 지적 능력 격차를 인간-금붕어 수준으로
문화일보 | 2025-12-09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