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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의 시론

총 189건 | 생성일 2014-04-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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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꺼진 줄 알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을 40일도 남겨 놓지 않는 상태에서 되살아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안심했던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다시 긴장 모드로 들어갔다. 대법원이 소부 심리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에 넘기더니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는데 이번엔 이틀 만에 다시 연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김
문화일보 | 2025-04-25 11:45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악순환’

이현종 논설위원 정치의 주무대는 여의도에서 헌재·법원·검찰·경찰로 변화 법조인 출신 의원 증가가 원인 22대 현역 의원 20%가 법조인 사법부도 인권법 소속이 주류 개헌 통해 제도 변화 이뤄내야 요즘 정치의 주무대는 여의도 국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광화문에 당사를 옮겨 놓았고, 여야 의원들은 재동 헌법재판소와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사직동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자주 얼굴을 비친다. 경찰과 검찰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법원 재판에 참석하느라 바쁘다. 헌법재판소 앞은 여야 의원들의 자리다툼이 매일 벌어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현종 논설위원 | 2025-04-02 11:36
관저 복귀한 尹이 해야 할 3가지 일

이현종 논설위원 52일 만에 석방돼 관저 간 尹 장외집회 참여할 가능성 논란 절차 문제 석방은 본안과 거리 여당 분열 땐 여권 공멸로 귀결 헌재 결정 승복 명시 입장 필요 장외세력 거리 둬야 분열 막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돼 다시 관저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리가 승리했다”며 환호했고,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체, 불법 구금한 검찰의 책임, 헌재의 탄핵 기각·각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왕의
이현종 논설위원 | 2025-03-10 11:44
‘정치 없는 민주주의’가 부른 위기

이현종 논설위원 주말만 되면 집회로 전국 몸살 사실은 뒷전, 선동적 구호 가득 예산 삭감으로 행정 마비 심각 헌재와 사법부도 불신의 대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궤변 광기의 시대 넘어설 합리 필요 주말만 되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심은 마비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반대 집회가 세 싸움을 벌이듯 확산하고 있다. 지난 주말만 해도 서울 여의도·광화문, 대구 동대구역 앞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최근 우파 집회에서 뜬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대구 집회에서 “조기 대선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후레자식과 뭐 다른가”
이현종 논설위원 | 2025-02-10 11:38
‘이재명 포비아’ 번지고 있다

이현종 논설위원 尹 헌재 심리와 수사 열차 출발 정치권은 포스트 윤석열 관심 대선 빨라질수록 李 대표 유리 野 지지율에 못 미치는 李 한계 포비아 강력… 보수 결집 이유 尹에 질린 국민 李 집권도 걱정 12·3 비상계엄 이후 두 개의 ‘정치 일정’ 열차가 마주 달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매주 두 차례 변론기일을 가질 예정인데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기피신청이나 1주일에 두 번 열도록 한 심리기일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도 모두 기각했다. 문형
이현종 논설위원 | 2025-01-17 11:48
보수의 진짜 배신자

이현종 논설위원 쥐×끼·부역자 난무하는 여당 尹 앞에선 침묵, 韓에겐 막말 배신자 낙인 두려워 오버 행동 보수는 더 이상 주류 세력 아냐 판도라 상자 연 尹 때문에 폭망 MZ세대 충격 크고 회복 난망 “쥐×끼처럼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 치면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나.”(유영하) “민주당 부역자들은 덜어 내자.”(강민국)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이상휘)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일부 국민의힘 의원
이현종 논설위원 | 2024-12-20 11:51
‘1승 1패 이재명’과 희망 고문

이현종 논설위원 李 5개 재판 ‘서든 데스’ 모양 하나라도 유죄 확정되면 탈락 선거법에는 ‘법원 運’ 안 따라 대선 임박 출마 못하면 대혼란 선거법 항소심 유죄면 플랜B 사법리스크에 경제·안보 볼모 스포츠 경기에는 대표적으로 토너먼트와 리그전 방식이 있다. 토너먼트는 중세 기사들의 결투 방식에서 따온 것으로, 1:1로 붙어서 패자는 바로 탈락하고 승자는 다른 승자와 대결하기 위해 올라간다. 반면, 리그전은 각 팀이 다른 팀과 모두 최소 한 번씩 경기를 치러 종합 성적에 따라 결선에 진출한다. 보통 축구에서 예선은 리그전으로, 16강부터는 토너먼트
이현종 논설위원 | 2024-11-27 11:41
민심과 싸우는 尹대통령

이현종 논설위원 참모들 한목소리 요구도 거부 집단 요구를 부당한 압박 인식 이종섭 황상무 명품가방 반복 모든 기준을 불·합법으로 판단 정치하려면 ‘민심법’ 따라야 시정연설 불참도 안타까운 일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한 참모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결정 스타일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참모들이 의견을 모아 한목소리로 ‘이런 것 하셔야 한다’고 건의하면 돌연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적이 있다고 한다.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인사들 얘기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은 집단으로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부당한 압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가
이현종 논설위원 | 2024-11-04 11:43
‘명태균’보다 심각한 용산 3대 문제

이현종 논설위원 무명 정치 컨설턴트에 與 혼돈 金 여사 문자에 국민 낯 뜨거워 尹, 공적 아닌 사적 라인에 의존 비서실 소외되고 실세만 득세 참모 존중도 않으니 불만 터져 정치 동지 점점 없어지고 고립 자칭 ‘정치 컨설턴트’라는 명태균 씨의 말 한마디에 여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명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이 참담하고 낯이 뜨겁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외부 공격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도대체 명 씨가 어떤 일을 했길래 용산 대통령실과
이현종 논설위원 | 2024-10-18 11:45
尹대통령의 잦은 오판, 이유는 뭘까

이현종 논설위원 盧 좋아한 尹, 스타일도 닮아가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 추진 늘 타이밍 못 맞춰 효과도 없어 의대 정원 고수하다가 급변침 플랜 B·C 없어 혼란만 가중 하산 길에는 조력자 더 필요해 김대중과 노무현은 연설 내용과 스타일에서 차이가 크다. 두 대통령 밑에서 연설비서관을 했던 강원국 씨 분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보다 반 보만 앞서가라’고 했다.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걸 중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합하지 말라’고 했다. 리더는 지지율 떨어질 걸 각오하고 얘기해야
이현종 논설위원 | 2024-09-11 11:45
민주당 일극체제의 불안 요소들

이현종 논설위원 DJ도 달성하지 못한 위업 이뤄 1위 달리던 정봉주 낙마시켜 李 장악력 커졌지만 위기 상존 이회창의 패배와 닮은 점 많아 10월 두 사건 판결이 1차 관문 수권정당 면모 보여주지 못해 야당 역사상 초유인 85%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년인 1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인 DJ도 이루지 못한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지난 2022년 3·9 대선 패배 이후 5개월 만인 8·28 전당대회에서 얻은 77.7%보다 더 늘었다.‘DJ·노무현·문재인의 민주당’
이현종 논설위원 | 2024-08-19 11:42
정청래 최민희가 만든 國害

이현종 논설위원 막말 조롱 비하 고함 난무 국회 적대적 광기와 완장질만 남아 탈북민 의원에 모욕적 언사 상임위원장 권한 악용한 폭주 毒舌해야 뜨는 이재명 효과 커 3년 10개월 이들을 지켜봐야 만약 초등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교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영상을 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막말·조롱·비하·고함 등 모든 추태가 담긴 영상을 보면 아마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극혐’하게 될지도 모른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수에 대한 배려와 설득·토론이었다. 소피스트들은 토론하는 방법을
이현종 논설위원 | 2024-08-02 11:38

꺼지지 않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꺼진 줄 알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을 40일도 남겨 놓지 않는 상태에서 되살아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안심했던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다시 긴장 모드로 들어갔다. 대법원이 소부 심리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에 넘기더니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는데 이번엔 이틀 만에 다시 연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김
문화일보 | 2025-04-25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