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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용의 시론

총 76건 | 생성일 2014-04-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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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때론 非情해야 ‘착한 정부’다

박학용 논설위원 癌치료에 비유되는 구조조정 성동·STX조선 호스피스 포기 ‘원칙 지켰다’ 호평 낯 뜨거워 산업 청사진 속 구조조정 절실 ‘사람중심 경제’로 정치화 우려 ‘小善은 大惡’ 철언 되새길 시점 구조조정은 흔히 ‘암(癌) 치료’에 비유된다. 생사가 달린 중병을 고치는 일이다. 과정도 똑같다. MRI 등의 진단을 통해 암으로 최종 판명 나면 명의가 달라붙어 빨리 수술해야 환자가 산다. 환자의 살려는 의지와 헌신적인 간병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면 웬만한 암은 완치도 가능하다. 암 판정이 났는데도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면 암세포가 급속
문화일보 | 2018-03-12 11:46
<시론>재난수준 청년失業, 재난수준 惡策

박학용 논설위원 ‘가족 행복’ 강조한 文대통령 평창 南北선수 앞세워 설 덕담 국민의 취업 寒波와는 온도差 여건 악화하고 쇼윈도族 속출 6·13선거 한 달 전에 취임 1년 ‘反고용’ 그대로면 靑年이 심판 설 연휴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설날 인사가 마음에 걸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설날은 평창올림픽과 함께해 더욱 특별하다”며 “남북 선수들은 정겨운 우리말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온 민족 명절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은 지금도 가족과 둘러앉아 올림픽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실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문화일보 | 2018-02-19 12:19
<시론>‘文政府公事三日’

박학용 논설위원 文정부 들어 之東之西 정책 빈발 정치논리 무장한 ‘3대 거탑’ 때문 원칙 잃고 방황하며 왜곡까지 돼 정치화한 요지부동 惡策 더 나빠 정통관료 중심 잡고 원칙 지켜야 金부총리, 시장원칙 파수꾼 돼야 요즘 문득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말이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다. 원칙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고려의 정령(政令)이 사흘을 못 간다며 중국인들이 비아냥댄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 속담이 조선 시대에도 전해졌던 모양이다. ‘서애 유성룡이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있을 때 일이다. 역리에게 공문을 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사흘 뒤 공
문화일보 | 2018-01-26 12:08
<시론>‘기업혐오증’ 빨리 털어 버려라

박학용 논설위원 소득주도성장 더 밀어붙일 기세 左편향 사회주의적 개헌도 시도 “현 정부 탈레반이지 政府 아냐” 올해, 경기 再침체기 서막일 수도 기업 팔팔해야 경제·나라도 살아 ‘反기업’조장 접고 해소 앞장서야 한국의 진보정권은 ‘초기 경제 운(運)’만큼은 타고난 것 같다. 경제가 바닥을 친 뒤 턴어라운드할 때쯤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환란 직후인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그랬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사스 불똥’까지 튀어 분기 기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03년 1분기 출발한 노무현 정부
문화일보 | 2018-01-05 12:08
<시론>‘최저임금 後患’이 두렵다

박학용 논설위원 중소업체·소상공인 피가 말라 민간기업 임금 세금 보전 惡例弱者 희생양, 기업가정신 쇠퇴 여·국민의당 談合 ‘혈세날치기’ 정부실패, 시장실패보다 무서워 속도 조절하고 산입범위 넓혀야 ‘피똥 싼다’. 지난해 흥행한 한 영화에서 한 중견 배우가 목욕탕에서 시비를 거는 건달에게 내뱉은 대사다. 마구 때려 죽을 지경까지 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속된 표현이지만 그 배우가 최근 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또 유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피폭(被爆)’ 시한을 20일 앞둔 중소·영세기업 사장과 직원이 바로 그런 처지가 아닌가 싶다. 얼마
문화일보 | 2017-12-11 11:43
<시론>금융, 우습게 보지 마라

박학용 논설위원 文정부에서도 ‘금융홀대론’ 등장 官治·政治·勞治·市治·눈치 극성 낙하산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 연금공단 이사장 낙하산 흑역사 금융, 긴축期에 ‘호랑이’로 돌변 금융사 자율성·독립성 보장해야 진보든, 보수든 새 정권이 들어서면 늘 ‘금융 홀대론’이 등장한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일화가 있다. 전직 경제부처 차관이 사무관 시절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며 들려준 ‘누나와 동생’ 얘기다. ‘젊은이들이 가난을 떨쳐보겠다며 서울로 몰려갔던 1970년대 무렵 중학교만 나온 누나가 공장에서 돈을 벌어 동생 학비를 대주는 경우가 흔했다. 그 희생으로 대학을 졸업한 동생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한데, 그런 동생 중 나중에 누나를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한국 금융 처지가 딱 그 꼴이다.’ 금융 지원 덕에 쑥쑥 자란 제조업이 동생, 이들을 보살피느라 쪼그라든 금융이 누나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외려 더 심해졌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관치(官治)·정치(政治)에 노조·시민단체가 금융사 경영에 개입하려는 노치(勞治)·시치(市治)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
문화일보 | 2017-11-20 12:09
<시론>혁신성장의 운명

박학용 논설위원 정치인은 지지율에 목을 맨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정 운영의 동력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청와대는 늘 지지율을 챙긴다. 태연한 척하면서도 매주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한다. 단언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에 민감할 게 분명하다. 소소한 일상까지 노출하면서 국민 공감을 얻어내는 ‘everyday presidency’ 소통의 달인 아니던가. 그러니 집권 6개월이 됐는데도 계속되는 70% 이상의 ‘놀랄 만한’ 지지율은 든든한 버팀목이다. 역대 대통령이 유독 신경 쓰는 숫자가 또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이다. 일자리 창
문화일보 | 2017-10-30 14:01
<시론>기업 때리면 서민이 아프다

박학용 논설위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자신의 신념과 같은 정보는 수용하되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려 든다. ‘확증편향’이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행동이 심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균형상태’를 추구한다. 이 상태가 깨지면 불안해한다. 이를 해소하려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신념이 다른 상대방과 차이점을 부각하며 제3자의 동조를 얻어내려 한다. ‘균형이론’이다. 난데없이 서두부터 오랜 심리학 이론을 끄집어낸 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추진 방식이 두 이론이 설명하는 현상을 빼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기업 관련 경제정책의 경우 특히
문화일보 | 2017-09-29 14:16
<시론>‘過慾 복지’의 종착지

박학용 논설위원 위기는 부채에서 나온다. 가계든, 기업이든, 국가든 다 그렇다. 기업이나 가계 부채는 국가가 수습할 수 있다. 나라는 무너지면 끝장이다. 1997년 말 우리의 환란은 기업부채발(發)이다. 대기업 연쇄부도, 대량실업 등이 뒤따랐다. ‘가계부채발’ 예는 2007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다. 세계 금융시장은 풍비박산 났고, 실물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다. 국가부채발 사례도 널려 있다. 역사상 다수 국가 파산의 주범은 포퓰리즘 광풍(狂風)이다. 그리스는 1981년부터 10여 년간 사회당, 보수당 정권 할 것 없이 ‘묻지 마 복지’를 양산했다. 물가는
문화일보 | 2017-09-08 12:07
<시론>‘萬事稅通’ 정부

박학용 논설위원 우리의 신화나 민담에는 ‘100’이란 숫자가 자주 등장한다. 동물이 인간이 되려는 대목에선 단골손님이다. 단군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환웅이 햇빛 보기를 금한 기간이 100일이다. 민담 속 여우는 사람 간을 먹고 인간이 되려고 여자로 둔갑해 남성을 꾄다. 이때 먹어야 할 간의 수도 100이다. 우리 조상은 100을 ‘꿈·희망’의 숫자로 삼으며 후세에 교훈을 던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다. 일부 인사 실책에도 70%대 이상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탈권위적·감성적 리더십과 쾌도난마식 정책 결정이 원동력이
문화일보 | 2017-08-18 12:08
<시론>‘마중물 정책’의 함정

박학용 논설위원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요즘 어릴 적 집 안마당에 있던 지하수 펌프가 종종 생각난다. 펌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얼음장 같은 물로 등목을 하면 차갑기가 에어컨 바람 저리 가라였다.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려면 한 바가지 물이 필요했다. 이 물을 부으며 힘껏 펌프질하면 펌프에서 샘물이 솟아 나왔다. 이때 붓는 첫물이 ‘마중물’이다. 어떤 땐 마중물을 여러 번 부어야 물이 나왔다. 아무리 퍼부어도 물 한 방울 올라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마중물도 원리가 있다. 우선, 마중물은 수원(水源)이 풍부한 곳에 부어야 성공한다. 둘째, 마중물은 보조일 뿐 주수단이
문화일보 | 2017-07-26 12:09
<시론>‘4차 산업혁명’ 함부로 떠들지 말라

박학용 논설위원 ‘기업 강사 풀’ 회사를 운영하는 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다짜고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연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답변은 일단 접어두고 필자에게까지 강연 부탁을 하게 된 연유가 궁금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강연 요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별로 없어 강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어느 인사든 이 분야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면 신문에 나온 정도 수준의 강연도 무방하다며 간청부터 하고 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며 사양하고 넘어갔지만, 통화 뒤 씁쓸함은 오래갔다. 대한민국이 온통 4차 산업혁명(정확히 말
문화일보 | 2017-07-03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