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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직의 시론

총 57건 | 생성일 2014-05-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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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文정권 경제 原罪와 ‘코로나 정치’

김병직 논설위원 코로나 사태서 펼쳐진 선전술 정권 지지 높이는 일등공신 팽목항 ‘세월호 고맙다’ 연상 文정부 3년 참혹한 경제 악화 치명적인 경제 바이러스 우려 總選에서 유권자가 제어해야 진보·좌파 진영의 기회 포착 능력은 익히 유명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요즘 펼치는 일련의 대응을 지켜보면 그 기술의 현란함에 입이 쩍 벌어진다. 중국 눈치를 살피며 국경을 활짝 열어놓았다가 벌어진 하루 확진자 600명의 초기 방역 실패 고비는 ‘신천지 탓’ 프레임으로 넘겼다.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친여 신문까지 일제히 가세한 신천지 프레임은 ‘정부=무죄(無罪)’ 주장을 공고히 하는 알리바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후 코로나 수습 과정에서도 그 공(功)을 ‘문 정부 덕’으로 돌리려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얄팍한 기술이 들어갔다. 시민들의 성숙한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진단 키트 생산 바이오벤처의 도전이 어우러져 악전고투 끝에 일군 수습 성과를 정작 물을 엎질러 놓은 정부가 생색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이견 속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모양새로 연출된 70% 가구당 100만 ？
문화일보 | 2020-04-06 11:30
<시론>文정부 ‘전문가 패싱’ 나라 망친다

김병직 논설위원 醫協 경고 무시한 코로나 대응 확진자 폭증해 국민 생명 위협 탈원전·경제도 최고 전문가 배척 中 문화혁명 ‘紅·專 투쟁’ 연상 국가 자살 부를 이념편향 질주 총선 D-30 국민이 나서 막아야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국내 코로나 사태가 신천지 + α 정도로 수습되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식 대처가 긍정 평가를 받는 것이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600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지난 3일 어느 여권 핵심인사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다. 이런 염원이 통한 것일까. 최근 국내 감염 폭증세가 다소 주춤하는
문화일보 | 2020-03-16 11:53
<시론>현금 살포 아닌 재정 방어벽 높일 때다

김병직 논설위원 中 ‘부동산 거품’ 붕괴 가시권 기업 디폴트 규모도 위험 수준 코로나發 중국 리스크 막아야 文정부는 총선용 돈 풀기 땜질 차이나머니 脫한국 대비하고 美·日과 통화스와프 협정 시급 “29일까지 자사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 건물을 25% 세일합니다. 일시불로 구입하는 소비자에겐 7% 추가할인 합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이 지난 16일 밤 올린 긴급 공지문이다. 이런 사실이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예의주시하던 글로벌 투자업계는 이 공지를 보고 소
문화일보 | 2020-02-24 11:27
<시론>4·15는 ‘오기 경제’ 심판의 날

김병직 논설위원 정책실패 따른 정부發 경제난 소득 뒷걸음에 개인파산 증가 집값 폭등·세금부담에 아우성 그런데도 기존 정책 강화 태세 경제 엉망인데 與는 압승 자신 심판 못하면 더 큰 고통 겪을 것 4·15 총선이 2개월 남짓 앞이다. 보수 통합 논의 탓에 아직 선거 구도는 유동적이지만, 프레임 전쟁은 두 축으로 압축된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은 ‘정권 심판’을 외치는 데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활력’을 내세운다. 야당을 ‘대안 없이 정부 헐뜯기에만 매달리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서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 부
문화일보 | 2020-02-03 11:50
<시론>‘침묵하는 다수’ 나서야 폭정 막는다

김병직 논설위원 기업은 王 모시듯 하는 소비자 文 정부 정책에선 짐짝 취급해 교육·부동산·모빌리티 정책 소비자 편익은 철저히 무시돼 좌파 전체주의 그림자도 비쳐 이젠 침묵해온 소비자 말할 때 국내 주요 그룹이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CEO스코어가 국내 10대 그룹의 2020년 신년사 키워드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이 56회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하자”며 올 신년사에서 24차례나 고객을 외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메시지가 압권이다. 그만큼 심화하는 디지
문화일보 | 2020-01-10 12:25
<시론>‘탈원전 文정부’ 먼지 대책도 가짜다

김병직 논설위원 原電 탄소배출계수 0 가까워 미세먼지·탄소배출 동시차단 가능한 유일한 에너지원 꼽혀 묻지마式 원전 허물기는 暴政 대통령 ‘탈원전 아집’내려놔야 법적·역사적 책임 묻게 될 것 삼한사미(三寒四微) 계절이 왔다.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의 이 말이 삼한사온(三寒四溫)을 대신하는 겨울철 대명사로 쓰인다고 하니 미세먼지의 위세를 실감케 한다. 12월 들어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행되면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내 운행이 통제되는 등 국민 일상에 적잖은 불편이 따르지만 대부분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화일보 | 2019-12-16 11:59
<시론>크고 무능한 정부

김병직 논설위원 文정부 공무원 17만 증원 계획 민간 고통 속 공직만 고도비만 민생·안전 강화 주장은 거짓말 세금 부담에다 규제까지 가중 규제 못 견딘 ‘규제 이민’ 속출 대통령의 혁신 독려는 코미디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C 노스코트 파킨슨(1909~1993)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에 근무하면서 인력 구조 변화에 의문을 품게 됐다. 1914~1928년 사이의 14년 동안 해군 장병은 14만→10만 명으로, 군함은 62→20척으로 줄었는데,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는 2000→3569명으로 78%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일보 | 2019-11-25 12:03
<시론>부동산 코드정책과 서민의 눈물

김병직 논설위원 강남 집값 상승, 文 정부 1위 규제와 코드 교육이 급등 불러 ‘강남 = 불로소득’ 편견은 잘못 부동산에 ‘이념’ 주입은 위험 증오 정책으로 집값 통제 못해 수요 많으면 공급으로 풀어야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 조사하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전수 조사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문제가 발견되면 국세청 세무조사도 뒤따를 거라며 엄포를 놨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기관으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을 강남에 투입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문화일보 | 2019-11-04 12:10
<시론>공공기관 개혁 역주행은 국민 배신

김병직 논설위원 公共 일자리 81만개 창출 약속 공공기관 ‘몸집 불리기’ 경쟁 노조는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 與는 철밥통 공공노조 지원 사상 최악 청년실업 고통 심화 급증한 공공부채는 국민 부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국내 공시족(公試族) 규모는 대략 40만∼4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꼴이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 평균 연봉이 3634만 원인데, 정년까지 보장되는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과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은 각각 6264만 원, 7836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 ‘공시 열풍’이 불지 않을 수
문화일보 | 2019-10-16 12:13
<시론>文정부 ‘미래세대 착취’ 度 넘었다

김병직 논설위원 文정부 ‘재정 중독’ 위험수위 문재인 케어와 공무원 늘리기 미래에 부담 떠미는 나쁜 정치 내년엔 국채 60조 늘려 물 쓰듯 모두 자녀세대가 갚아야 할 빚 ‘세대 착취’ 역사적 범죄 멈춰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이란 말이 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재정중독’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경제살리기용이란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기·승·전·세금살포’로 비유될 정도로 모든 일을 혈세(血稅)를 퍼부어 해결하려는 행태가 도(度)를 넘어섰다. 당장 올해 정부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문화일보 | 2019-09-23 11:56
<시론>‘포퓰리즘 마약’에 취해가고 있다

김병직 논설위원 페론주의 망령이 아르헨 배회 국민은 포퓰리즘 마약에 중독 긴축 거부로 경제 또 곤두박질 내년 예산 선거용 퍼주기 의혹 공짜복지 유혹 국민 거부해야 선동에 지면 아르헨보다 심각 ‘엄마 찾아 3만 리’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익숙한 이탈리아 단편 동화는 소년 마르코가 대서양을 건너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간 엄마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듯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만 해도 유럽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 정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사는 경제 강국이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변곡점을 맞은 건 지난 1946년 포퓰리즘의 대명
문화일보 | 2019-08-30 12:03
<시론>경제 克日, 규제철폐 경쟁부터 앞서야

김병직 논설위원 ‘암반 규제’로 악명 높았던 日 아베노믹스 구조개혁 힘입어 규제혁파가 경제부흥 이끌어 한국은 겹겹규제로 기업발목 요란한 ‘경제 克日’구호보다 규제철폐부터 일본 앞서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총아로 떠오른 데이터 경제에서 일본이 글로벌 리더십을 키워가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경제의 핵심이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있다고 보고 지난 2015년 ‘익명 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해 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전격 개정했다. 일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내년에는 사물인터넷(IoT)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문화일보 | 2019-08-1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