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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의 시론

총 124건 | 생성일 2014-05-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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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여신’도 재판할 때 눈을 가린다

박민 논설위원 ‘법관의 양심’ 자의적 해석에 정치성향 따라 판결 극단 오가 일상화 굳어진 사법부 정치화 정진석 실형 선고 필연적 결과 수뇌부 교체로 치유 힘든 중증 사법 구성원 치열한 성찰 필요 원론적으로 재판은 정치적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서도 ‘정치’를 읽어낼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고 그에 따른 재판은 소극적 정치 과정이다. 20세기 법학 논문에서 최다 인용된 미국 법학자 리처드 포스너는 ‘대법관이 사법 자제의 입장을 취해도 여전히 정치인이다’고
문화일보 | 2023-08-16 11:39
‘창조적 파괴자’ 윤석열의 숙명

박민 논설위원 87체제 35년 적대적 공생하던 좌우 기득권 무너뜨리고 당선 이권 카르텔 전선 꾸준히 확대 내 편에 더 엄한 잣대 적용하고 제도 개혁 과실 국민에 돌리고 인적 쇄신으로 총선 승리해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권 카르텔’을 저격하면서 우려와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이권 카르텔 척결을 국정 기조나 메시지로 읽는 측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변질·퇴행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더 큰 어젠다나 프레임이 필요하다거나 과거에 집착해 ‘미래 담론’이 실종될 수 있다는 조언도 등장한다. 좌파 진영에서는 검찰 출신 대통령의 ‘사정 만
문화일보 | 2023-07-21 11:56
자칭 진보세력의 적반하장 결탁

박민 논설위원 건폭 혐의 양회동 ‘열사’ 추모 광화문 노숙집회·도심 영결식 불법을 불법으로 호도하는 것 온갖 의혹 이재명도 ‘야당탄압’ 野·노조 전환기 탈락 안 되려면 ‘불법은 처벌’ 원칙 수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와 공정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과 불공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행태들이 용인되거나 기본권 등의 명목으로 법과 공권력의 보호를 받기도 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1일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양회동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
문화일보 | 2023-06-26 11:48
진화하는 간첩, 붕괴하는 방첩

박민 논설위원 최근 적발된 간첩단들 특징은 정치계·교육계 고위직 침투에 최첨단 통신과 수사·재판 방해 기존 역량 총동원해도 역부족 수사권 경찰 이전 안보 무력화 국정원법 재개정 등 대책 시급 최근 적발된 간첩단들의 ‘진화’는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계와 교육계 침투다. 386 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2006년) 등이 있었지만, 양적·질적 차이를 보인다. 창원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사건과 관련, 방첩 당국은 지난 23일 진보당 전 공동대표 A 씨에 대해 이적 표현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문화일보 | 2023-05-31 11:44
포퓰리즘 중독, 총선서 심판 받는다

박민 논설위원 포퓰리즘에 점령당한 민주당 全大 통해 감염 증세 보인 여당 총선 앞둔 퍼주기 경쟁 본격화 양극화에 급증한 중도·무당파 文정부 폐해를 반면교사 삼고 MZ세대에 떠넘기기도 비판적 옥스퍼드 사전은 포퓰리즘을 ‘자신들의 관심사가 기득권 엘리트 그룹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보통사람(ordinary people)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정의한다. ‘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포퓰리즘의 본질이 발현된 현상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얀 베르너 뮐러 프린스턴대 교수의 분석은 더 선명하다. 포퓰리스트는 ‘현실 정치를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단
문화일보 | 2023-04-28 11:53
이재명의 운명과 윤핵관의 선택

박민 논설위원 말할 권리로 진실 은폐해온 李 법정서 답변 순간 몰락 시작돼 총선 前 민주당 분당도 가시화 대립자 윤핵관도 존재감 잃어 尹정부 균형·공감 확보 도와야 대통령 측근의 불행 극복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력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말할 권리’였다. 자신이 짠 프레임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출했다. 국회의원 배지와 당 대표직은 말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장치이고, 한사코 구속을 피한 것은 말할 기회를 봉쇄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 프레임을, 성남F
문화일보 | 2023-04-05 11:45
변협 ‘공익 후퇴’ 위험 수위 넘었다

박민 논설위원 인권 정의 법치 이바지해야 할 변호사의 법적 책무 외면한 채 회장 직선 이후 직역 우선 선회 로톡 가입한 변호사 징계 강행 법치주의 흔드는 위험한 행태 법적 지위와 권한 제한 목소리 직능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익단체 성격도 갖고 있다.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 때문에 변협은 유일 법정단체로 변호사 등록·징계권 등을 갖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변협도 ‘억울한 약자의 편이 되어 강자의 횡포를 막는 데 선봉이 됨으로써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문화일보 | 2023-03-13 11:44
‘쌍방울’이 더 치명적인 3대 이유

박민 논설위원 쌍방울의 대북 사업비 대납은 친문의 대권후보 배제에 맞선 이재명 측 선택한 불법 우회로 李 특유의 프레임 변경 어렵고 이화영과 정진상 뿌리가 달라 쌍방울이 李 목에 걸릴 첫 방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개인 경호업체처럼 부리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 2018년 6월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은 그해 9월 청와대가 발표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됐다. 이재명은 지사 취임 전부터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중앙정치 무경험을 약점으로 지적받는 이재명으로서는
문화일보 | 2023-02-15 11:45
국민의힘이 사는 길, 죽는 길

박민 논설위원 당권 경쟁 양상 갈수록 저질화 구체안 없이 말로만 尹 뒷받침 최악 환경 타개할 비전 안 보여 국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파격적 정치 혁신안 제시하고 여소야대 넘을 방안도 내놔야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정권교체 지지 민심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년 10개월여 전 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어진 대선·지방선거·총선 참패로 존립을 위협받았던 정당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해 정치 참여 선언 4개월 된 윤석열을 후보로 선출했다. 정권을 되찾았지만, 득표율 격차는 0.73%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나마
문화일보 | 2023-01-18 11:43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

박민 논설위원 文정부 훼손 국가정체성 확립 새 리더십 구축할 정치개혁이 尹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 與全大는 친윤.비윤 투쟁 대신 정치인 특권.당론투표 폐지 등 개혁 경쟁해 국민 기대 모아야 대통령은 시대정신의 선택이다. 화려한 경력과 높은 인지도, 유리한 정치구도와 치밀한 선거전략을 갖추었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 때론 현실과 불화하고 때론 국민이 외면해도 소신과 철학을 지켜온 사람이 ‘때’를 만나 대통령이 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이 조응하는 소명을 달성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나름대로 주어진 소명에 충실
문화일보 | 2022-12-23 11:51
<박민의 시론>대장동 ‘은폐 수사’도 수사해야 한다

박민 논설위원 ‘몸통 보호’ 검사를 엄벌하고 자살 3건 전모도 전면 재수사 불법 권력행사 악순환 끊어야 수뢰 등으로 李 처벌 못 해도 檢, 수사절차 정당성 확보로 ‘형사사법’ 정상화 우선해야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턱밑까지 왔다.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불법 선거자금. 검찰은 2014년 6·4지방선거부터 2021년 대선 후보 경선까지 4차례 선거 때마다 대장동 일당이 거액의 자금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이 대표 핵심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와 가족 계좌추적에 나섰다. 둘째는 대장동
문화일보 | 2022-11-28 11:43
<박민의 시론>대장동 ‘그분’과 사탕 한 알

박민 논설위원 ‘그분 600억 챙겨’ 녹취록에 ‘유동규 윗선’ 진술 나왔는데 文 검찰 축소 수사로 오리무중 尹정부 들어 손절 당한 일당들 민간 폭리 설계·지분 법정진술 거짓으로 진실 끝까지 못 숨겨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그분’을 밝히는 데 달려 있다. 통상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몸통’이나 ‘윗선’으로 표현되는 존재다.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업자들이 1조 원대의 폭리를 취하도록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그 대가로 민간업자가 얻은 폭리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아 은닉했거나 추후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다. 최근
문화일보 | 2022-10-31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