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이미숙의 시론

총 148건 | 생성일 2016-05-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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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한민국’과 ‘괴물국가’

  미국의 정치가 전방위 혼란 상태다. 140개에 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명령으로 충격파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원조 전담기구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데 이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 등 공영방송 지원도 끊었다. 불법 이민자를 갱단 요원으로 몰아 추방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이민자가 추방된 것에 대한 대법원의 복귀 판결도 무시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권”이라며 버틴다.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퇴행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뭉개는 것은 삼권분립

  문화일보 | 2025-05-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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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뺀 ‘메가 FTA’ 동력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전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는 제2차 대전 이후 지속된 자유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나오지만, 지역적으로 각국이 맺어온 자유무역협정(FTA)은 건재하는 만큼 ‘미국이 빠진 자유무역’은 불완전하나마 지속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의 물가가 들썩이고 국채 투매까지 이어지며 ‘트럼프 피로증’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 그리 오래가지 못할 듯하다. 최근 국내 세미나

  문화일보 | 2025-04-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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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드골의 순간’ 왔다

  이미숙 논설위원 미·러 밀착에 유럽 위기감 고조 우크라戰 졸속 마무리 우려에 佛 드골式 자체 핵무장론 제기 美 핵우산 약화시 韓 안보 위기 조태열 장관 ‘플랜 B’ 언급 주목 동맹 공조로 북·중 核 대비해야 유럽과 미국 관계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나빴지만, 요즘과 비교할 때 당시는 감정적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을 뿐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며 러·우 전쟁 종결을 밀어붙이자 미·유럽의 대서양동맹

  이미숙 논설위원 | 2025-03-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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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다음은 대만·한국이라는 경고

  이미숙 논설위원 푸틴 통화 후 트럼프 친러 선회 젤렌스키를 독재자 비난하고 안보리에선 러 면죄부 결의안 푸틴식 도발 中·北이 뒤따르면 대한민국이 제2 우크라 우려 동맹과 국론통일 더 중시해야 ‘스마트폰을 든 21세기 윈스턴 처칠’로도 비유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한 달 만에 상갓집 개(喪家之狗) 처지가 되는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0분 전화 밀담을 나눈 뒤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러 종전 협상을 시작하겠다면서 “우크

  문화일보 | 2025-02-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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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글’ 시대, 韓만 손 놓고 있다

  이미숙 논설위원 트럼프 군사작전식 관세 부과 미국 주도 국제질서 붕괴되면 불량국 판치는 정글 시대 올 것 美 국익 우선은 동맹 방기 위험 中 대만 침공, 北 도발 방관 우려 국가 위기 속 리더십 표류 심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보름 만에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21세기는 이제 트럼프 2기 이전과 이후로 나뉠 듯하다. 어설프게 시작되어 2번의 탄핵 파동 속에 대파국으로 끝났던 1기(2017∼2021) 때와 달리, 트럼프 2기는 치밀한 군사작전처럼 전 세계를 향해 일방주의 폭탄을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구축해

  이미숙 논설위원 | 2025-0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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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트럼프보다 한국에 달렸다

  이미숙 논설위원 우려 속 변화도 뚜렷한 트럼프 한국 조선업 극찬하며 러브콜 조셉 윤 대사대리 파견 이례적 트럼프·文 시대 동맹 파탄 위기 尹·바이든은 핵 동맹 시대 열어 트럼프 2기 ‘셰셰 외교’는 매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에 앞서 캐나다와 그린란드, 파나마운하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 세계를 당혹하게 하고 있지만, 20일 시작될 트럼프 시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감지된다. 뉴욕에 본부를 둔 위기관리 컨설팅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은 6일 펴낸 2025년 톱 리스크 보고서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위험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2기

  이미숙 논설위원 | 2025-01-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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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협력체제는 지켜야 한다

  이미숙 논설위원 미국 이어 프랑스 독일 혼란 속 러·북 ‘불량국의 축’ 악성 진화 비상계엄 후 멈춰선 대한민국 캠프데이비드 합의 부정하며 북·중·러로 외교 선회 예고 野 尹은 외교 유산 지킬 결단해야 연말의 기류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암담하다. ‘2024년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끔찍한 해가 될 것’이라는 여러 기관의 예측대로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됐고, 유럽연합(EU)의 양대 지주인 프랑스·독일은 내정 혼란에 빠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각 불신임 사태 후 사퇴 압박을 받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연정의

  이미숙 논설위원 | 2024-12-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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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골프보다 절실한 트럼프 심층 분석

  이미숙 논설위원 중동 해법 길 닦은 트럼프 1기 아브라함 협정 확대에 나설 것 사우디는 우라늄 농축權 요구 美 요구 대응한 尹 리스트 중요 원자력협정 등 전화위복 가능 빈 살만 외교술 벤치마킹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때 첫 해외 방문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영국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한 조 바이든 대통령, 캐나다·멕시코를 각각 첫 방문국으로 정한 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차원이 다른 선택이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 후에도 사우디를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료

  이미숙 논설위원 | 2024-11-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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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에 부메랑 될 ‘북한군 파병’

  이미숙 논설위원 푸틴과 운명공동체 된 김정은 전쟁 결과에 체제 존립도 걸려 러시아+북한 국력 갈수록 고갈 자유 진영은 러 승리 저지할 것 한국의 적극적 관여 명분 커져 북한 장병에 실상 깨닫게 해야 11·5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식을 순식간에 전환시켰다. 더는 먼 나라의 비극적 사태가 아니라 한반도 미래와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전쟁이 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를 자임함으로써, 러시아는 순식간에 북한에 이어 대한민국 ‘제2의 주적(主敵)’이 됐다. 러

  이미숙 논설위원 | 2024-10-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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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우라늄’ 겁박과 원전 강국의 길

  이미숙 논설위원 원전 연료 수출 제한 시사 푸틴 美 의회와 정부는 철저히 대비 한국은 베짱이처럼 마냥 방치 자체 연료 생산해야 원전 강국 경제안보시대여서 더욱 절실 尹 우라늄 농축 시설 주도해야 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가 농축우라늄 등 전략 원자재 무기화에 나설 조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방 진영의 대러 제재를 비판하면서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우라늄과 티타늄, 니켈 등의 제한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자유 진영이 소프트웨어 및 통신 장

  이미숙 논설위원 | 2024-10-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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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핵’으로 안보 시야 넓힐 때다

  이미숙 논설위원 中 경제 굴기 실패하자 核 굴기 미국도 군축 접고 핵 증강 대응 핵 공유와 전술핵 배치론 고조 북핵보다 위험한 중국 핵 폭주 대만침공 시 대한민국도 위험 핵 지정학 변화 선제 대응해야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핵 팽창이 심상치 않다. 시 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200개 수준이던 핵탄두는 올해 500개가 됐고, 2030년에는 1000개가 될 것으로 미국 국방부는 전망한다. 시 주석이 장기 집권 명분으로 내세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워졌지만, 핵무력 측면에서만큼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로 보

  이미숙 논설위원 | 2024-09-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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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권 특혜법과 방글라 반면교사

  이미숙 논설위원 방글라데시 정부 붕괴 초래한 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제 최빈국 졸업 앞두고 유혈사태 민주당 추진 민주화유공자법 혜택 등 특권영구화 시도하면 한국이 방글라데시 꼴 날 수도 남아시아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위치한 방글라데시가 정치적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독립 영웅의 딸로 1·2차에 걸쳐 20년간 집권한 셰이크 하시나(76) 총리가 유혈시위 사태 속에서 인도로 탈출하면서 정권이 무너졌다.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경제학자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과도정부 최고 고문으로서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총선을 관리할 책

  이미숙 논설위원 | 2024-08-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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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한민국’과 ‘괴물국가’

  미국의 정치가 전방위 혼란 상태다. 140개에 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명령으로 충격파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원조 전담기구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데 이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 등 공영방송 지원도 끊었다. 불법 이민자를 갱단 요원으로 몰아 추방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이민자가 추방된 것에 대한 대법원의 복귀 판결도 무시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권”이라며 버틴다.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퇴행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뭉개는 것은 삼권분립

  문화일보 | 2025-05-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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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뺀 ‘메가 FTA’ 동력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전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는 제2차 대전 이후 지속된 자유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나오지만, 지역적으로 각국이 맺어온 자유무역협정(FTA)은 건재하는 만큼 ‘미국이 빠진 자유무역’은 불완전하나마 지속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의 물가가 들썩이고 국채 투매까지 이어지며 ‘트럼프 피로증’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 그리 오래가지 못할 듯하다. 최근 국내 세미나

  문화일보 | 2025-04-18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