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World &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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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 Idea >중앙아 新패권 경쟁과 중국 본색
황성준 논설위원 위구르 탄압은 中 후방 다지기 제2의 ‘그레이트 게임’ 성격 美 후퇴, 中 진입, 러는 주춤 중국의 위구르족(族) 민족말살정책이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1100만 명이 거주하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어린이들을 가족과 격리시킨 채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교육하는 기숙학교 운영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지난 5일 폭로했다. 이 기숙학교에서는 중국어만 사용해야 하며, 위구르어를 사용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 심지어 부모와의 면담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
문화일보 | 2019-07-10 14:10 -
< World & Idea >자유냐 돈이냐, 기로에 선 대만
황성준 논설위원 차이잉원 총통, 일국양제 반대 중국 의존 벗고자 신남향정책 국가 정체성, 대선 최대 이슈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9일 “일국양제(一國兩制)는 대만인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홍콩에서 벌어진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를 보고 이렇게 천명한 것이다.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최대 규모 시위가 홍콩에서 일어났다. 10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이번 시위의 핵심 구호는 ‘반송중(反送中)’이었다. 중국을 범죄인 인도 대상 지역에 포함한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시위였다. 그러지 않아도 2015년 중국 공산당 비판 서적을 팔던 서적상 5명이 중국으로 몰래 잡혀가는 등, 홍콩의 반중(反中) 인사들이 탈법적으로 중국에 끌려가는 일이 발생해 홍콩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합법적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1997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은 갖되, 홍콩에 고도의 자치와 사법 독립,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는 일국양제 원칙을 약속하면서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그런데 차이 총통이
문화일보 | 2019-06-12 14:24 -
< World & Idea >북한·이란 vs 미국, 한국은 누구 편인가
황성준 논설위원 이란 혁명 이후 최대 경제 위기 긴장 커지나 전쟁 가능성 작아 ‘북·이란 核軸’ 봉쇄 앞장서야 세계 석유 수송로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일 아랍에미리트(UAE)의 동부 영해 부근에서 상선 4척이 공격을 받았으며, 그중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대(對)이란 봉쇄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과 패트리엇 포대 등을 이란 주위로 집결시키고 있고, 이에 반발한 이란이 결사항전을 외치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란 정부가 13일 이 공격이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기에 당장 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피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15년 7월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 체결됐을 때만 하더라도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실제로 이듬해인 2016년 국내총생산(GDP)이 12.3% 성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핵 ?
문화일보 | 2019-05-15 12:21 -
< World & Idea >우크라이나, 동맹 없는 완충국 비애
황성준 논설위원 21일 대선 코미디언 당선 유력 내전으로 얼룩진 유럽 최빈국 核 아닌 동맹 부재가 위기 근원 오는 2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30.24% 득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15.95%를 얻은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이 맞붙게 된다.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으로 ‘국민의 종’이란 정치 풍자 드라마에서 정의로운 대통령 역할을 맡으면서 선풍적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당선이 유력하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역전시킬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경험의 젤렌스키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선해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젤린스키는 이스라엘에 도피 중인 금융·언론 재벌 이고르 콜로모이스키의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크라이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다. 크림반도는 사실상 러시아에 넘어간 상태이며,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친러 반군과 교전 중단 및 평화 정착을 ?
문화일보 | 2019-04-17 12:20 -
< World & Idea >정치전·심리전도 중요하다
황성준 논설위원 크림병합 5년, 러시아 굳히기 하이브리드 전쟁의 虛實 논란 한반도에서는 적용될 여지 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8일 크림반도 병합 5주년을 맞이하여 크림반도를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림반도에 위치한 2곳의 화력발전소 확장 기공식에 참석해 “새로운 발전소들이 크림반도의 전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림반도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우크라이나가 전력 공급을 중단해 심한 전력난을 겪어왔는데, 이번 확장 가동으로 전력난이 해소되게 된 것이다. 이런 푸틴의 행보는 크림반도 영유권을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대한 강제 점령으로 규정하면서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 등 서방 진영도 우크라이나 주장에 동조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크림반도 병합 5주년을 계기로 ‘하이브리드전(戰)의 허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이브리드전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정치·심리전 등이 배합된 전쟁 방식으로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2006년 레바논 전?
문화일보 | 2019-03-20 14:24 -
< World & Idea >우주戰 시대에도 한·미 동맹 중요하다
황성준 논설위원 美, 우주 기반 군사력 압도적 우위 중·러 ‘거부 전략’으로 열세 만회 制宇宙權 역량 한국 안보에 필수 우주전쟁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지난 11일 발표한 ‘우주안보에 대한 도전’을 보면, 우주전쟁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역이 아니라 현실이다. 흔히 우주전쟁 하면, 지구 밖에서 우주선을 타고 싸우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렇기에 먼 미래의 일로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압도적인 C4IRS(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능력 덕분인데, 이는 ‘우주 우세(space superiority)’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사일 경고, 지오로케이션(geolocation)과 내비게이션, 목표 식별, 적 활동 추적 등과 같은 군사 작전의 우주자산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전쟁에서 제우주권(制宇宙權)이 현재의 제공권 못지않게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1800개의 인공위성이 5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북한·미국·중국·
문화일보 | 2019-02-20 14:14 -
< World & Idea >제2 영·일 동맹과 한국의 소외
황성준 논설위원 日은 對中견제, 英은 脫歐入亞 美는 左日右英, 韓은 衛北斥日 한·미·일 삼각 동맹은 해체 위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0일 런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호위함 몬트로스(F236)를 일본 근해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국이 강습상륙함 앨비언(L14)을 도쿄(東京) 근해에 파견해 대북 감시 활동을 도운 적이 있는데, 이때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바람에 중국이 강력히 항의한
문화일보 | 2019-01-16 14:52 -
< World & Idea >우크라이나 종교 독립과 地政學 귀환
황성준 논설위원 러시아 정교회 관할권서 분리 정치적 독립 이은 정신적 독립 대국 종속 벗어날 同盟 더 중요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독립’한다. 지난 15일 모스크바 총대주교구 소속 우크라이나 정교회, 키예프 총대주교구 산하 우크라이나 정교회,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 등 3개 분파 지도자들이 모여 통합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창설하고, 예피파니 두멘코를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교회 수장으로 선출했다. 이번에 통합된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관할권에서 벗어난 ‘독립 교회(Autocephalous Church)’로의 지위를 오는 1월 6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로부터 공식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번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 분리는 1054년 동·서방 교회 분리와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최대 교회 분리로 간주되고 있다. 이번 분리는 교회사적 의미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치사적 의미가 더 크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동우크라이나 내전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정교회 독립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문화일보 | 2018-12-19 12:18 -
< World & Idea >일본 주도의 경제동맹 출범한다
황성준 논설위원 11國 참가 CPTPP 올 연말 출범 미·영 가입하면 최대 경제블록 한국, 선택 강요받은 위기 상황 미·중 무역전쟁의 거센 파고 속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동맹체가 출범한다.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다음 달 30일 공식 발효될 예정인 것이다. 이 협정에는 일본·캐나다·호주·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는데, 이로써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5%, 교역량의 15%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 경제권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협정 사무국 역할은 뉴질랜드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CPTPP는 미국도 참여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를 모태로 한다. TPP가 성사됐다면 세계 GDP의 37.4%, 무역비중의 25.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무역 협정체제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탈퇴를 선언하면서, TPP는 동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바꿔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8일 CPTPP
문화일보 | 2018-11-21 14:22 -
< World & Idea >미·러·중 INF 갈등, 남의 일 아니다
황성준 논설위원 트럼프 탈퇴 위협에 中·유럽 긴장 북핵 둔 채 美 핵우산 철수 우려 한·미 공군 연합훈련 취소는 잘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위반해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트럼프 특유의 ‘판 흔들기’로서, 현재의 국제 핵(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핵 군비경쟁’을 재개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물론 당장 INF를 폐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동안 개발이 중단된 중거리 핵미사일을 다시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달리 중거리 핵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배치하면 의미가 없고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동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INF 조약 당사자인 러시아는 일단 펄쩍 뛰고 있다. ‘INF를 엄격히 지켰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 입장이다. 오히려 ‘미국이 요격뿐만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배치
문화일보 | 2018-10-24 14:33 -
< World & Idea >미·탈레반 협상과 美·北 대화
황성준 논설위원 미국의 중동지역 주적은 이란 카불정부 능력과 의도 못믿어 대화 속에서도 경제압박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직접 협상에 나서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달 파키스탄을 방문하면서 잘메이 칼릴자드 전 아프간 주재 대사가 아프간 화해 담당 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앨리스 웰스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탈레반 대표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는 등 지난 5월부터 은밀히 추진해온 미국·탈레반 대화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로써 2001년 9·11 테러 사태로 미국 정부가 그해 10월 1일 탈레반을 오사마 빈라덴과 동일시한다고 선포하고 군사공격을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탈레반의 공식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탈레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던 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미국의 대(對)아프간 목표가 변했기 때문이다. 9·11 직후의 목표는 빈라덴을 비롯한 알카에다 제거였다. 당시 미국은 탈레반에 아프간에 머물고 있던 알카에다 구성원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탈레반이 이를 거부하자, 탈레반도 제거 대상으?
문화일보 | 2018-09-12 14:25 -
< World & Idea >美의 이란 제재, 北核에도 영향 크다
황성준 논설위원 美는 내심 이란 내부 붕괴 희망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로 협박 동병상련 北의 태도 주시해야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가 7일 다시 시작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1월 완화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협상에 불만을 품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탈퇴했다. 그리고 협정에 따라 90일이 지난 7일부터 이란 제재에 돌입한 것이다. 이란 경제는 이미 타격을 입고 있다.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으며, 금
문화일보 | 2018-08-08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