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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의 시론

총 92건 | 생성일 2017-07-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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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취가 2023 정치개혁 출발점

이도운 논설위원 설 전후 李 추가 수사·기소 우려 대표 내놓는 게 黨 위하는 결단 버티면 합리세력 등장도 방해 3·8 與 전당대회도 중대 분수령 미래 대비한 체제정비가 관건 4월엔 중대선거구 개편 이뤄야 2023년은 오랜만에 찾아온 선거가 없는 해다. 그리고 드물게 찾아온 정치 개혁의 시기다. 여와 야, 그리고 국회가 크게 변할 수 있는 ‘3대 정치 개혁’의 계기가 마련됐다. 변화는 야당에서부터 먼저 시작될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두 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여기에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
문화일보 | 2023-01-04 11:38
<이도운의 시론>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 관전법

이도운 논설위원 한 법무, 與 대표 출마 어렵지만 국민은 여야 정치권 大변혁 요구 향후 20년 주도 新세력 등장해야 尹, 정부만큼 黨 중요 인식하고 국민의힘 전대 서둘 필요 없어 野 변화 보며 與 지도부 구성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전당대회가 현재 거론되는 대로 2∼3월에 열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한 장관이 당장 내일 사표를 낸다고 해도 후임자 임명은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내달 중순을 넘길 것이다. 그렇다고 후임자가 오기도 전에 사표 내고 대표 경선에 뛰어든다면 무책임하다는
문화일보 | 2022-12-09 11:53
<이도운의 시론>尹, 안철수 · 유승민 · 이재명도 만나야 한다

이도운 논설위원 尹 6개월 지지율 52%에서 29%로 보수·중도·진보 모두 떨어져 지지율 올려야 국정 동력 회복 본인 아닌 국민 원하는 정치 해야 여당 내 소원했던 중진들 품고 야당과도 경제·안보 협치해야 9일로 임기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 위기에 빠져 있다. 안보와 경제가 함께 흔들린다.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날아다니고, 물가·환율·금리·수출이 모두 불안한데, 우리 사회는 이념·세대·계층·지역도 모자라 남녀 사이도 갈라져 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을 모으기도 힘들
문화일보 | 2022-11-09 11:44
<이도운의 시론>한국의 核 보유는 이제 ‘정당방위’다

이도운 논설위원 北의 핵 법제화, 核 균형론 촉발 전술핵재배치, 핵 공유, 핵 개발 미국과 국제사회 설득 시작해야 국내 여론은 독자 핵무장 불사 북 두둔해온 野 반대 명분 없어 국론 모을 ‘10가지 이유’ 뚜렷 마침내 ‘핵 보유’ 논의가 시작됐다. 북한의 대남 선제 핵 타격 법제화, 전술핵 부대 운용으로 남북 간 핵 균형, 안보 균형이 무너져 더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확장억제부터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독자 핵 개발까지 다양한 주장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와 오히려 혼란스럽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복잡한 상황의 정돈을 통해 한반도
문화일보 | 2022-10-17 11:44
<이도운의 시론>‘윤석열 정치’ 시작돼야 한다

이도운 논설위원 ‘추석 민생’도 지지율 효과 미약 연말까지 40%대 회복 불투명 대통령의 정치 외면은 현실 외면 당 분란 정리, 주류 형성 필요 야당 지도부와도 대화 나서고 국민과 솔직·명확한 소통 해야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다. 긍정 평가는 30%대 초반에서, 부정 평가는 50%대 후반에서 오르내린다. 연휴 기간의 ‘민생 우선, 약자 동행’도 효과가 없다.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도 30%대 초반 박스권에서 벗어나 40%대를 회복하기 어렵고, 내년에도 국정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 왜 이렇게 됐을까. 윤 대통령이
문화일보 | 2022-09-14 11:21
<이도운의 시론>北核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이도운 논설위원 ‘담대한 구상’ 비현실적일 수도 北, 비핵화 대신 핵으로 南위협 국민 여론, 美 대응도 불투명 8·15 제안은 경제 지원뿐일까 핵 억지력 확보가 尹 정부 소명 구상 현실화할 내공도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언뜻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2018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도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짓임이 증명됐다.
문화일보 | 2022-08-17 11:27
<이도운의 시론>대통령실·국민의힘 싹 바꿔야 한다

이도운 논설위원 팬덤·계파 없는 尹 지지율 취약 국민과 정책 소통마저 오작동 국정 방향보다 태도가 더 중요 尹, 진지하고 준비된 모습 보이고 정무·홍보 보좌 기능 강화 필요 與도 전대 열어 새 지도부 꾸려야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됐다. 윤 대통령은 3가지가 없는 정치인이다. 팬덤, 계파, 콘크리트 지지층. 그래서 지지율 하락에 취약하다. 지지율을 높이려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고, 국민이 바라는 소통을 해야 한다. 그런데, 둘 다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을 두 가지로 해석
문화일보 | 2022-07-18 11:08
<이도운의 시론>검사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

이도운 논설위원 법무장관 자리는 독이 든 聖盃 대선 ‘빅3’에 정권 2인자 지목 검사로 죽거나 정치인 될 운명 특수부 편중 대신 탕평 펼치고 野에 이길 땐 이기고 질 땐 져야 尹과도 기본적 긴장 유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선택한 것은 정치적 배려심과 비정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 검사의 칼을 내려놓게 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피를 묻혔다. 더 이상 업보를 쌓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동훈 본인도 더는 수사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정치가 비정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
문화일보 | 2022-06-22 11:38
<시론>尹, 방향 맞지만 디테일 아쉽다

이도운 논설위원 尹 취임일부터 정치사적 변화 청와대 개방하고 출근길 문답 연금·노동·교육 개혁 필수적 방향 옳아도 국민과 소통 필요 출퇴근 시간 등 정쟁 대비 못 해 6·1 선거 지면 ‘식물’ 각오해야 한 세대가 지난 뒤 정치사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두 가지 중요한 개혁 또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기술할 것이다. 첫째, 청와대 개방.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년, 더 길게는 조선 건국 및 한양 천도 이후 628년 만에 권력의 핵심 장소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준 것이다.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를 다녀온 문화 전문가는 관람객들이 전국 사투리로 똑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구중궁궐 맞네.” 이제 대통령은 궁궐에서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둘째, 출퇴근 문답. 출근길에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소리 없는 충격’을 받고 있다. “저래도 되는 거구나. 아니 원래 저렇게 했어야 하는 거구나.” 출근길 문답은 최고 권력자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기자들은 늘,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게 됐고, 대통령은 매일 아침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준비가 돼
문화일보 | 2022-05-20 11:33
<시론>文 ‘도보다리 대화’ 尹에게 전달하라

이도운 논설위원 정권교체로 대북 정책도 변화 비핵화 실패에 실질 대화 단절 핵 공격 위협 본격화한 김정은 외교는 축적해야 할 국가 자산 南北-美北 회담은 중요한 경험 안보에선 新·舊 정부 협력해야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 외교·안보 정책도 변화할 것이다. 이미 시작됐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화성-17형(혹은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외교부는 전 세계 공관에 북한 규탄 성명을 내도록 지시했다. 문 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비슷한 시기, 문 정부 대외정책 당국자가 현안 보고서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냈는데, 문서에 늘 쓰던 파란 테두리 대신 빨간 테두리를 둘렀다고 한다. 가장 상징적 변화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의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서 실장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한 안보 현황 자료에는 ‘북·미 관계’ 대신 ‘미·북 관계’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고, 용어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문 정권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도 대부분 미·북 관계가 아니라 북·미 관계로 써왔다. 서 실장은 새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 동맹 강화를 우선할 것으로
문화일보 | 2022-04-27 11:52
<시론>核은 核으로 대응할 때 왔다

이도운 논설위원 북 ICBM 발사에 核 실험도 예고 위기 인식하고 전면 대응해야 단기적 美 확장 억제 강화 필요 중기적 전술핵 공유 검토하고 장기적 핵 무장도 배제 말아야 남북 핵 균형 맞춰야 협력 가능 한반도에 다시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4년 전 ‘폭파 쇼’를 했던 풍계리 핵 실험장을 복구 중이어서 이르면 이달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 적어도 세 가지는 명확해졌다. 첫째, 북한은 핵 무력을 사실상 완성했다. 둘째, 북 정권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 셋째, 문재인
문화일보 | 2022-04-01 11:27
<시론>尹, 공정·상식 넘어 ‘소명’ 가져야 한다

이도운 논설위원 한국 정치사는 역대 대통령史 식민지 최빈국서 선진국 도약 12명 대통령 시대적 역할 수행 이승만 건국, 박정희 산업화에 YS 민주화·DJ 남북협력 역할 산업·민주 이후 국가비전 필요 대한민국 대통령사(史)는 한국 정치사 그 자체다. 12명의 대통령 모두 공과(功過)가 엇갈리지만, 식민지에서 해방된 세계 최빈국을 정치·경제·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역할을 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에 맞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역할은 건국(建國)이었다. 한국의 현대사는 해방 직후 이승만이 미국에서, 김구가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시작한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는 중국과 공산 진영이 아니라 미국과 자유민주 진영에 합류하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 이승만은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를 공식적으로 세웠다. 그 역할만으로 국부(國父)라 부를 수 있다. 거기에 이승만이 주도한 한·미 군사동맹은 우리가 안보를 지키고 경제적 도약을 시작하는 기반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은 경제와 산업을 일으킨 것이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시대적
문화일보 | 2022-03-11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