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S010202100 A U.S. View
총 24건 | 생성일 2017-09-06 12:02
  • < A U.S. View >한·미 디커플링 넘어 동맹 해체로 가나

    < A U.S. View >한·미 디커플링 넘어 동맹 해체로 가나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韓美정책 디렉터 미·중 新냉전 속 동맹 갈등 고조 美우선주의 - 韓민족주의 충돌 동맹 이후 대비 외교 강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을 비롯해 국제기구들에는 중대한 위기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미·중 경쟁 속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적 위기가 깊어지는데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을 놓고 갈등을 벌여 동맹의 위기는 안팎으로 더 커지는 모양새다. 한·미 동맹이 이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문화일보 | 2020-05-27 11:54
  • < A U.S. View >총선 승리가 ‘文 정책’ 승인은 아니다

    < A U.S. View >총선 승리가 ‘文 정책’ 승인은 아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韓美정책 디렉터 코로나 위기가 총선 이슈 덮어 진보 주류 시대 판단 아직 일러 성공하려면 통합의 정치 필수 한국이 안정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저지한 데 이어 총선도 혼란 없이 치러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공중보건 체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선거도 제대로 치르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이 확산했지만, 한국은 그런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모델이 됐다. 이 같은 총선 결과를 전

    문화일보 | 2020-04-29 11:45
  • < A U.S. View >코로나 마스크, 文정부 실패도 가린다

    < A U.S. View >코로나 마스크, 文정부 실패도 가린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韓美정책 디렉터 한·미 선거에 코로나 변수 증폭 트럼프엔 불리하고 文에는 유리 코로나 찬사로 정책 실패 은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심각해지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초기 급증 후 완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초기 대응은 비교적 평가할 만하나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미 양국에서 마스크 수급은 보건 정치학의 피뢰침이라 할 만한 민감한 문제다. 4월 총선과 11월 대선을 앞둔 한·미 양국에서 마스크 및 보건 의

    문화일보 | 2020-03-25 12:20
  • < A U.S. View >대북 제재, 망치냐 메스냐

    < A U.S. View >대북 제재, 망치냐 메스냐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韓美정책 디렉터 코로나 ‘셀프 봉쇄’ 北체제 흔들 유엔 제재도 못했던 中과의 차단 장마당 붕괴 땐 내부 장악력 약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국가 존망의 문제로 규정하며 총력 차단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국경을 봉쇄하며 확산 저지 작전에 돌입했다. 실제로 코로나19는 북한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공중위생이 극도로 취약해 심각한 전염병 사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자발적 봉쇄는 북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한편으로는

    문화일보 | 2020-02-26 14:03
  • < A U.S. View >한국, 핵 확산 저지 책임 무겁다

    < A U.S. View >한국, 핵 확산 저지 책임 무겁다

    존 울프스털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 트럼프시대 核 리더십 흔들려 핵 확산 방지 체제 덕분 韓성장 보유 유혹 넘어 저지 역할해야 미국에서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네 명의 전직 원로가 지난 2007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핵위기를 경고하는 내용의 공동 칼럼을 기고했다.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세계는 핵확산의 위기에 빠지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다시 사용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를 담았다. 현 국면은 다른 나라들이 이 같은 문제에 있어 좀 더 글로벌한 리더십을 발휘할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화일보 | 2020-01-15 14:26
  • < A U.S. View >한·일 ‘자경(自警) 시스템’ 필요하다

    < A U.S. View >한·일 ‘자경(自警) 시스템’ 필요하다

    존 울프스털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 중국과 북한 도전 직면한 한·일 협력하지 않으면 굴복 불가피 ‘세계 경찰’ 약화에 대비해야 미국에는 범죄가 유달리 많이 발생하는 도시들이 있다. 때로는 경찰이 범죄자들에게 압도되기도 한다. 경찰이 충분히 배치돼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주민들은 자경(自警·Neighborhood Watch)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경찰과 협력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그룹을 만들어 한밤중 순찰을 하고, 필요하면 경찰을 부른다. 법 집행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범죄를

    문화일보 | 2019-12-11 12:01
  • < A U.S. View >동맹 균열과 핵무장 딜레마

    < A U.S. View >동맹 균열과 핵무장 딜레마

    존 울프스털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 한국 일각의 독자적 핵개발론 안보 불안·경제 파장 커질 우려 동맹의 억지력 제공 신뢰해야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 및 한·미 군사동맹을 다루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식이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파탄 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흔들기에 대한 우려 이면엔 이 때문에 한국의 지도자가 수년 내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독자적인 핵 개발을 결심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깔려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안보 우려는 이해할 만

    문화일보 | 2019-11-20 12:09
  • < A U.S. View >북핵 데드엔드(dead end)…다시 억지력 높일 때다

    < A U.S. View >북핵 데드엔드(dead end)…다시 억지력 높일 때다

    존 울프스털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 문·트럼프 시대 북핵 개발 지속 압박도 관여도 北태도 못 바꿔 동맹 공조로 핵 폐기 이끌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 반환점을 맞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한 지 3년 가까이 됐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모두 집권 후반기인 만큼 정책의 공과를 따져볼 시간이 됐다. 특히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에서는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황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만한 근거는 없다. 문·트럼프 시대 북한은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했다.

    문화일보 | 2019-10-16 15:07
  • < A U.S. View >트럼프 탄핵 정국의 나비 효과

    < A U.S. View >트럼프 탄핵 정국의 나비 효과

    존 울프스털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담당 선임보좌관 대선 前 탄핵 위기 처한 트럼프 한국에도 민주주의 논란 격화 동맹의 국내정치 영향 막아야 미국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부유층과 빈곤층, 젊은층과 노년층, 그리고 보수와 진보 간 분열이 극심하지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는 극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물론 한국인들에게 이 같은 일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 2017년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 후 230여 년의 역사가 지나는 동안 미국에서는 오직 2번 대통령 탄핵 시

    문화일보 | 2019-10-02 14:10
  • < A U.S. View >자유민주 체제 수호도 동맹의 임무다

    < A U.S. View >자유민주 체제 수호도 동맹의 임무다

    존 울프스탈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 글로벌 정세 혼란 갈수록 심각 트럼프의 역할 포기로 中 확장 韓美동맹 힘입은 한국도 책임 전 세계가 혼란스럽다. 반중 시위가 벌어지는 홍콩,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카슈미르 계곡은 물론이고 미국의 가게와 학교에서도 총기 난사가 빈발하는 등 세계 곳곳이 불확실성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지만, 요즘엔 그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이 글로벌 현안에

    문화일보 | 2019-09-11 11:58
  • < A U.S. View >한·일 균열은 동맹체제 붕괴 부른다

    < A U.S. View >한·일 균열은 동맹체제 붕괴 부른다

    존 울프스털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 미국 내부 분열 시 존속 어렵듯 한·일 갈등은 美 동맹 균열 요인 美관여 줄수록 韓·日 협력 중요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존경받는 인물로 여겨진다. 1860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남부의 몇몇 주는 흑인 노예제를 고수하면서 미 연방에서 탈퇴하려 했다. 1858년 링컨은 남부 주들을 겨냥한 연설에서 “스스로 분열하는 나라는 존속하기 어렵다”고 선언했다. 이 유명한 연설에서 그가 얘기하고자 한 핵심은 ‘노예제 폐지 없이 미국 존속은 어렵다’는 점이다. 링컨은 노예제가 불법인 북부 주들과 합법인 남부 주들 간의 분열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국가 존립을 위협할 것으로 봤다. 분열과 대립으로 온 세계가 혼란스럽다. 6·25전쟁 이래 남북 분단 상태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이런 현상은 전혀 새롭지 않을지 모른다. 분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글로벌 경제 파워로 부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는 데 부분적？

    문화일보 | 2019-08-21 12:11
  • < A U.S. View >‘포스트 평창’ 냉엄한 현실 직시하기

    < A U.S. View >‘포스트 평창’ 냉엄한 현실 직시하기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David Straub ① 비핵화 협상 가능성 커졌나 ② 한·미 공조 더 강고해졌는가 ③ 남남 갈등은 약해지고 있나 文정부 세가지 질문에 답해야 미·북 상호 이해부족은 헛걱정 ‘기본 가정’부터 재점검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 문제의 진전 계기로 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문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올바르게 접근하느냐에 있다. 올림픽이 끝난 만큼 문 정부는 스스로 3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는가? 문 정부가 비핵화 얘기를 꺼낼 때 북

    문화일보 | 2018-02-28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