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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의 정치카페

총 124건 | 생성일 2017-11-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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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한사람’을 위한 나라… 대중을 포획한 민주당, 3권 장악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인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한 국회 역시 이재명을 위해 기능한다. 숱한 범죄 혐의를 안은 채 대권에 도전하는 한 사람을 위해 당과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 사법부 수장을 협박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이렇게 타락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재명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50%를 넘나든다. 대중은 어떻게, 왜 이재명에게 포획됐나. ◇한 사람을 위한 국회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지난 1일. 다음 날인 2일부터 1주일간
허민 전임기자 | 2025-05-13 09:19
한덕수 ‘국가 재도약’ 내걸고 대선 도전… 이재명과 맞짱 꿈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는 디폴트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또한 기본값이 됐다. 한덕수는 개헌과 대통합, 국가 재도약을 내세워 오는 6·3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면승부 맞짱을 꿈꾸고 있다. 한덕수는 왜, 어떻게, 대선판에 뛰어들겠다고 결정했을까. ◇한덕수의 결정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주요 인사가 공적 결심을 할 때, 지식인들은 일반적 원인을 찾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이 잡고 있는 줄로 움직인다고 여긴다. 둘 다 똑같이 속는 것이다. 그레이엄 앨리슨의 책 ‘결정의 본질’ 머리에 인용된 알렉시
허민 전임기자 | 2025-05-01 10:08
“이재명 집권 반드시 막는다”… 국민의힘·한덕수·반명 물밑접촉 중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고민은 두 가지다. 후보들의 지지율이 모두 고만고만하다는 것,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로는 득표력에 한계가 뻔하다는 것. 국민의힘 안팎에서 ‘2단계 연대론’이 떠오르는 배경이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와 단일화를 이루고, 이어 더불어민주당류 반명 세력 및 이준석 등과의 빅텐트를 통한 선거 연대로 대선 승리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미 물밑 접촉이 늘고 있다. ‘국민 후보’가 결정되면 ‘기호 2번’은 포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벼랑 끝에 선 보수 ‘윤석열 탄핵’으로 보수는 폐족 위기에 처했다. 8년
허민 전임기자 | 2025-04-22 09:20
윤석열 탄핵에 궤멸 위기 몰린 보수… 6·3대선에 실낱같은 희망 걸다

■ 허민의 정치카페 - 탄핵 이후 보수의 길 민주, ‘尹 탄핵 - 보수 무력화’ 진행 중… 대선 이겨 입법·행정 동시 장악 땐 무한독주 국민의힘, 8년 전 보수 몰락의 전철 밟나… 선명한 ‘깃발’ 세워 단결·혁신해 비전 보여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정치권은 6·3대선 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1호 당원인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위기를 맞게 된 보수 진영은 10%의 가능성으로 90%의 불가능성과 맞서는 힘든 싸움을 벌여 나가야 한다. ◇위기의 보수 탄핵 정국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정권 쟁취다. ‘윤석열 탄핵’이 ‘국민의힘 무력화’로, 다시 ‘보수의 궤멸’로 줄줄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수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보수 진영을 겨냥한 ‘N차 탄핵’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내란 종식이 먼저”(이재명 대표), “내란 동조 의원들을 모두 징계해야”(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정당은 대선에 참여할 자격 없어…해산해야”(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발언이 N차 탄핵의 정황을 말해준다. 보수는 12·3 계엄 이후 4개월간의 탄핵 정국에서 뭘 ？
허민 전임기자 | 2025-04-08 09:44
이재명 ‘비명-검찰 내통설’ 후폭풍 … 총선 반년 전부터 ‘비명횡사’ 구상

■ 허민의 정치카페 - 이재명의 정치관 李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는 반대파 색출 위한 것”…‘해프닝’ 아닌 정적 겨냥한 ‘기획상품’ 평소 “정치보복 없다” 발언의 진정성 의문… 집권 땐 ‘배신자 가만 안 둔다’ 경고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명-검찰 내통’ 발언 파문이 거세다. 2023년 9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떠올리며 최근 유튜브에서 했던 이 말은 22대 총선(2024년 4월)이 치러지기 반년 전에 이미 자신의 정적들을 겨냥한 ‘비명횡사’를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것을 자인한 발언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일파만파 이 대표가 지난 5일 친야·좌파 성향의 유튜브 ‘매불쇼’에서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발언 요지는 두 개다. 하나, 검찰이 2023년 당시 백현동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당내 반대파인 비명 그룹과 짜고 한 짓이며, 증거는 없지만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 즉 정적들의 이재명 축출을 위한 ‘비명-검찰 내통설’이다. 둘, 국회로 넘어온 법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요구와 관련해 통 크게 “가결해도 좋다”라고 할 경우 친명
허민 전임기자 | 2025-03-18 09:32
광장을 지배한 반탄 보수세력… 타락한 ‘진보 헤게모니’에 대한 거부

■ 허민의 정치카페 - 보수의 광장 집결, 왜 3·1절 주력집회, 반탄이 찬탄을 압도… 尹 탄핵 계기로 ‘미완의 보수주의 프로젝트’ 수행 86기득권 및 문·조·명의 행태에 대한 강한 거부감… 광장 집결로 ‘동물성 보수’의 탄생 알려 ‘찬탄 1만8000명 대 반탄 12만 명’. 3·1절인 지난 1일 서울 중심부에서 열린 탄핵 찬반 주력집회와 관련, 경찰이 추산한 참석자 규모다. 찬탄(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 규모는 야권 총동원령 아래 열렸음에도 반탄(탄핵 반대) 집회의 6분의 1에 못 미쳤다. 그 많은 보수는 왜 광장에 집결했을까. ◇광장을 지배한 보수 보수의 결집은 주말마다 열리는 찬탄·반탄 집회장에서 분명히 느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절 집회 하루 전 페이스북에 “뜨거운 함성으로 (서울)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 달라”고 호소했고, 집회 당일엔 “답은 광장의 함성 속에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야권 공동주최로 심혈을 기울인 집회였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반탄 집회의 규모는 보수의 결집을 말해주는
허민 전임기자 | 2025-03-04 09:52
임계치 이른 ‘헌재 탄핵심판’ 불공정 논란… 헌법·법률 위반 수두룩

■ 허민의 정치카페 - 문형배 체제의 탄핵심판 문제점 정치편향·적법절차 훼손 논란 커져… 윤흥길 소설 ‘완장’ 주인공과 닮은꼴 지적도 헌재의 타락으로 법치주의 휘청… 허영 교수 “헌재 위법 계속 땐 가루가 돼 사라질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적법절차 훼손과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이어야 할 헌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무소불위 ‘완장’을 찬 듯한 정치 편향과 의사결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완장 찬 판관 윤흥길의 소설 ‘완장’에서 주인공 ‘종술’은 꿈에 그리던 완장을 찬 뒤 사람이 확 바뀐다. 고압적 태도로 타인을 윽박지르고 소동을 일으키며 행패를 부린다. ‘완장’은 1970∼80년대 군사권위주의 정권 하수인들에 의한 권력 행사의 폭력성과 허구성에 대한 은유다. ‘완장’엔 한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불러온 비극성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당시의 남편이 토끼였다면 이제 완장을 차고 돌아온 남편은 살쾡이였다. 바야흐로 남들을 물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
허민 전임기자 | 2025-02-18 09:42
문형배의 탄핵 속도전, 여론 역풍에 급제동… ‘尹 조기 탄핵’ 구상 흔들

■ 허민의 정치카페 - ‘문형배 헌재’와 헌법 가치 대한민국은 ‘투 캠프’의 치열한 체제전쟁터… 사법부·헌재까지 좌파 숙주 전락 위기 문, ‘마은혁 임명 - 윤 탄핵’ 서두르다 급체… 일부 재판관, 절차적 하자 지적하며 반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헌재가 고도의 ‘정치 관여’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역풍을 불러왔다. 특정 정파의 요구에 발맞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속도전’을 벌이다 정치 개입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헌재가 3일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전격 연기한 것은 정치편향 논란 및 적법절차 훼손과 관련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이다. ◇문형배와 헌법 2시간짜리 엉성한 비상계엄이 가져다준 효과가 있었다. 국민은 헌법, 3권분립,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세계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나뉘어 생사를 건 승인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투 캠프(two camps)’ 간 체제전쟁이 남북 간엔 물론 국내에서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됐다.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삼는(헌법 전문
허민 전임기자 | 2025-02-04 09:48
‘이재명 비호감’에 대선지형 변동 조짐… 김부겸 “때 되면 앞장 설 것”

■ 허민의 정치카페 - 차기 대선지형 변화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심판론 대이동… ‘李 비호감·보수 결집·체제 전쟁’ 결합된 결과 김부겸 “합리적 진보·중도·보수 연합세력으로 대선 플랫폼 구축”… 차기 대선구도 격랑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정권연장론이 정권교체론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대선 지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독 질주하는 듯 보였던 차기 대선 구도에 격랑이 이는 형국이다. ◇김부겸과의 대화 지난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현재의 탄핵 정국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행보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 탄핵 정국에서의 여당 지지율 급상승, 어떻게 봐야 하나. “민주당이 국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1당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다.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까.” ― 조기 대선 때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고민만 하지는 않겠다. 총대를 메겠다. 국민의 뜻을 물어 앞에 나서라면 나서고 도우라면 도울 것이다.” ― 구
허민 전임기자 | 2025-01-23 09:07
불법과 탈법의 사슬로 엮인 尹 탄핵·수사… ‘적법절차 훼손’ 심각

■ 허민의 정치카페 - 尹 탄핵·수사의 적법성 문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고 국회는 탄핵안서 내란죄 철회… 법관 일탈에 재판관할도 무시돼 거야, ‘대선 시간표’ 앞당기려 장내외서 ‘尹 단죄’ 속도전 압박… 불법이 불법을 낳는 형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불법 논란에 싸여 있다. 그런데 이를 단죄하려는 탄핵과 수사 절차가 또 다른 불법성 논란을 낳는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의 여러 과정이 불법과 탈법, 일탈의 사슬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대원칙 중 하나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다. 사법체계와 법 절차의 적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무너진다. 현재의 탄핵 정국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을 응징하겠다고 불법으로 맞선다면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계엄을 내란죄로 다루는 게 맞나 ‘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있느냐’는 건 전문가들 특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큰 사안이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로,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를
허민 전임기자 | 2025-01-07 09:51
‘죽음의 키스’로 변해버린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분산 개헌론 대두

■ 허민의 정치카페 - 탄핵 정국과 개헌론 한국의 대통령제, 저주·분열·정신적 내전 초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개헌론 재소환 탄핵 이전만큼 이후의 정권에 대한 우려도 커… 정치안정·사회통합 위한 전략적 개헌 논의 절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이후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이 재소환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저주와 분열과 내전 상태로 내몬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지 않는 한 비극적 상황은 되풀이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중이다. ◇죽음의 키스 한국의 대통령들은 희극으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나는 역사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다. 독립운동의 상징인 국부 이승만은 망명했다. 산업화로 근대화를 일군 박정희는 수하에게 피살됐다.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해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퇴임 후 단죄됐다. ‘1987년 체제’ 이후로도 대통령의 비극성은 그치지 않았다. 민주화의 기수 김영삼과 김대중은 아들들이 모두 재임 중 구속됐다. 특권과 반칙 반대를 내세웠던 노무현은 탄핵소추됐고 임기를 마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명박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에 몰려 감옥 신세를 졌다. 박정
허민 전임기자 | 2024-12-24 09:42
與, ‘이재명에 정권 상납’ 공포 속 탄핵 반대… ‘尹 퇴진 로드맵’ 본격화

■ 허민의 정치카페 - 국민의힘 탄핵 트라우마 박근혜 탄핵이 문재인 폭정 불러… 여, 보수궤멸·정권상납 트라우마 속 ‘탄핵 반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정리 위한 ‘신속한 재판’ 촉구하며 ‘질서 있는 하야’ 논의 박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군사정권의 유산을 45년 만에 불러냈다는 점에서 과거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그런데도 지난 주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결의·실행함으로써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와는 정반대의 결정을 했다. 왜 그랬을까. 탄핵 이후 몰아친 국민 분열의 트라우마, 보수 궤멸의 쓰라린 교훈, 박 정권 붕괴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의한 폭정의 기억이 이재명 집권 우려를 자극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탄핵 반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과 관련한 당론 수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라우마 1 탄핵과 관련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새로 지은 사회는 부숴버린 사회보다 우월한가.’ 이는 혁명으로 건설된 사회가 혁명 전 과거의 질서보다 나았느냐는 에드먼드
허민 전임기자 | 2024-12-10 10:39

한덕수 ‘국가 재도약’ 내걸고 대선 도전… 이재명과 맞짱 꿈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는 디폴트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또한 기본값이 됐다. 한덕수는 개헌과 대통합, 국가 재도약을 내세워 오는 6·3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면승부 맞짱을 꿈꾸고 있다. 한덕수는 왜, 어떻게, 대선판에 뛰어들겠다고 결정했을까. ◇한덕수의 결정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주요 인사가 공적 결심을 할 때, 지식인들은 일반적 원인을 찾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이 잡고 있는 줄로 움직인다고 여긴다. 둘 다 똑같이 속는 것이다. 그레이엄 앨리슨의 책 ‘결정의 본질’ 머리에 인용된 알렉시
허민 전임기자 | 2025-05-01 10:08
‘오직 한사람’을 위한 나라… 대중을 포획한 민주당, 3권 장악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인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한 국회 역시 이재명을 위해 기능한다. 숱한 범죄 혐의를 안은 채 대권에 도전하는 한 사람을 위해 당과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 사법부 수장을 협박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이렇게 타락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재명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50%를 넘나든다. 대중은 어떻게, 왜 이재명에게 포획됐나. ◇한 사람을 위한 국회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지난 1일. 다음 날인 2일부터 1주일간
허민 전임기자 | 2025-05-13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