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허민의 정치카페

총 149건 | 생성일 2017-11-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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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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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는 권력의 자기 구제… 李, 자기재판 개입 땐 저항 부른다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청산’을 내세운 여권이 위헌적 법률을 설계함으로써 ‘사법내란’을 획책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역사는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된 권력자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권력이 자기 재판을 사법절차의 예외로 만드는 순간, 법은 몰락의 서사가 된다. ◇자연정의의 핵심원리 공소취소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 대통령 직접 관련 사건이다. 형소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의

  허민 전임기자 | 2026-05-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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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 대통령의 말은 곧 ‘국가행위’… 가벼운 발언에 동맹의 신뢰 흔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정보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 평북의 구성 지역에 우라늄 고농축 시설이 있다고 고위당국자가 공개 확인한 것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정 장관이 처음이다.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세해 정 장관을 두둔하면서 동맹의 신뢰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의 내용 공개도, 정보를 다루는 언어의 방식도 문제다. ◇장관의 말, 대통령의 글 정 장관 측은 문제의 발언이 민간연구기관 보고서 등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허민 전임기자 | 2026-04-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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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한동훈의 정치동력 동반하락… 재보선 ‘빅매치’ 가능성 희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설전을 벌였다. 둘의 말싸움이 이목을 끄는 건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대결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조 대표와 한 전 대표는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과 내란재판을 거치며 소멸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상징자본도 소진되는 중이다. 윤의 쇠락이 조국과 한동훈의 정치적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형국이다. ◇상호증폭 전략 조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민 전임기자 | 2026-04-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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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은 ‘친문의 귀환’ 설계자… 당심 동원해 정청래체제 강화 도모

  김어준 씨의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이 잠시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김 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 배경에는 ‘권력 시프트’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 김 씨는 ‘친문의 귀환’ 설계자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정청래 대표 연임을 기획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 뉴이재명 등 친명과 예각을 세우는 지점이다. ◇김어준 권력의 배경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직후 친명을 중심으로 김 씨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거부했다. 보통 대통령 관련 중대 의혹을 제기했다가 역풍을

  허민 전임기자 | 2026-03-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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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과 맞짱 뜬 김어준에 철퇴… 음모론이 자신을 향한 ‘기요틴’ 되나

  김어준 씨는 진보좌파 계열 정당과 집단에서 교주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노무현 정권 때에는 왕을 동경한 남자였고, 문재인 정권 때에는 왕과 사는 남자였으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왕을 간 보는 남자다. 그런 그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터져 나온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로 친명으로부터 제거 대상으로 몰렸다. 역대 진보 정권 창출에 기여해온 어제의 킹메이커가 오늘의 역적으로 몰려 심판대에 오르는 형국이다. 김 씨는 즉각 반격했다. ◇음모론의 기원 김 씨는 좌파 음모론의 기원이자, 음모론적 서사 정치

  허민 전임기자 | 2026-03-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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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의 ‘전략적 절윤’… ‘윤석열 과거화’로 보수재구성 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해 들어 적어도 3번은 ‘윤석열 절연’과 연관된 메시지를 냈다. 일련의 메시지들을 통해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윤을 보수 정치의 현재나 미래가 아닌 과거로 배치하려는 의지를 꾸준히 내보였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절연’이라는 다섯 글자의 직접적 언급 없는 ‘전략적 절연’을 실행 중이다. ◇세 번의 메시지 첫 번째, 1월 7일 기자회견.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과하면서 “국민의힘은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맥락상 ‘과거=윤석열’

  허민 전임기자 | 2026-02-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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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과 韓은 ‘이란성 쌍생아’… 보수의 전반적 위기 부른 공동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과오의 책임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탄핵몰이라는 선택의 책임이 있다. 적어도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두 사람은 많이 닮았다. 검찰 출신(검출)으로 검증 없이 단박에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점에서, 서로 반목·갈등하다 결국 보수의 전반적 위기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공동책임자가 됐다는 점에서, 둘은 ‘이란성 쌍생아’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따른 탄핵으로,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태에 따른 제명으로 파국의 길을 걷게 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허민 전임기자 | 2026-02-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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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은 ‘호모 엑스쿠수스’…사과인듯 변명으로 진정성 퇴색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사과 표명 요구를 받아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행위(당게 사태)의 특정은 없었고, 책임의 귀속도 불분명했다. 사과의 진정성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출하는 사과 요구 최근 들어 보수 진영 내에서 한 전 대표가 ‘선(先) 사과’를 통해 당게 사태 출구를 찾아

  허민 전임기자 | 2026-01-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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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몰랐을까… 金은 왜 계속 기용됐을까

  김병기 의혹, 센 게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병기 관련 의혹이 갑질·접대·특혜·권한남용의 문제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금품 수수 및 조직적 은폐 문제로 치달으며 의혹의 성격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진 2024년 총선 당시의 ‘비명횡사’는 계파 숙청이라기보다는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정당 카르텔 내부의 자격심사에 가까웠다. 정치적 올바름과 도덕성을 독점해온 민주당에서 시대착오적 ‘과두제의 유령’을 본다. ◇사건의 전말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사건은 2020년 총선→2022년 지방선거→2024년

  허민 전임기자 | 2026-01-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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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만 뜨면 터지는 김병기‘비리 폭주’… 진보의 전근대성 도마 위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폭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의혹의 건수뿐 아니라 폭로의 속도도 이례적이다. 짧은 기간에 한 명의 정치지도자급 인물에게 이 정도로 다층적 권력 남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분출된 사례는 없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병기 사태는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의 문제다. 어떻게 집권당 유력 정치인의 공적 권력이 사적 용도로 사용됐을까. ◇일탈이냐 패턴이냐 김병기 의혹의 핵심은 반복성이다. ‘쿠팡 대표와 고가의 호텔 오

  허민 전임기자 | 2025-12-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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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게, 권력변동 노린 칼부림… ‘한동훈 사과’ 결자해지가 모범답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최근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의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당게 사태는 여당 대표 가족이 동원돼 권력변동을 노리고 익명성을 무기로 공론장을 왜곡하며 정권을 내부에서 뒤흔든 칼부림에 가깝다. 이것이 ‘표현의자유’이고 이걸 덮는 게 ‘통합’이라면,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드루킹 사건도 재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당게 사태의 본질 2024년 후반기에 당게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한동훈은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로 대통령과 당정 협력의 최

  허민 전임기자 | 2025-12-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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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굳히고 뻗기’ 외연확장론 확고… 지지층 결집 최우선 과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1년(12월 3일)을 맞아 메시지를 고민 중이다. 당 일각에서는 ‘중도 확장’을 위한 ‘계엄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시점에서 장 대표의 계엄 사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란 뭘까. 장 대표의 미래 구상은 무엇일까. ◇중도의 실체 장 대표의 소신은 ‘굳히고 뻗기’다. 외연 확장보다 더 시급한 게 보수 지지층 결집이라고 생각한다. 달리 표현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찢어진 지지층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다(박준태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 한국

  허민 전임기자 | 2025-12-02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