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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총 106건 | 생성일 2018-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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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이 집값 올린다?… 규제시 월세전환 가속 우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76주째 동반 상승한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집값 상승 원인과 세제, 공급 등 4대 쟁점에서는 시장과 괴리감이 큰 인식을 드러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요 쟁점별로 이 대통령과 실수요자 간 현실인식 차이를 짚어봤다. ◇전세대출 집값 상승 주범=이 대통령 지적대로 전세대출이 전세·매매값에 영향을 주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올린다고 단정하긴 힘들다.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 금리, 지역별 수급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을

  권도경 기자 외1명 | 2026-07-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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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태양광으론 칩 전력공급 한계…수도권 멀어 공급망 분절 불가피

  수백조 원대로 예상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업 실효성과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투자인 만큼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현실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시기나 규모·지역 선정을 주도하면서 정치 논리가 앞서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25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검토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수도권 포화’가 꼽힌다. 실제로 수도권 입지는 이제 포화 상태라는 점은

  김호준 기자 | 2026-06-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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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학자가 본 득표수 동일 논란…“쌍둥이 득표, 있을 수 있는 일”

  6·3 지방선거 인천과 전남광주 일부 지역 광역단체장 관내 사전투표 개표에서 이른바 ‘쌍둥이 득표’가 나온 데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선거 데이터에 대한 ‘선택적 취합’이라고 지적하며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통계학자들도 비합리적 의혹 제기라고 평가절하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인천시장 선거 관내사전투표에서 송도1동과 2동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3030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1440표로 득표수가 같았다. 전남광주시장 선거에서도

  윤정선 기자 외1명 | 2026-06-10 12:12

• ‘성과급 합의’가 주총 결의사항?… “파업위기 따른 경영상 판단”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10.5% 특별성과급 신설’ 잠정합의안을 놓고 자본시장과 법조계에서 상법적 위법성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주주단체들이 이번 합의를 “주주의 몫을 무단으로 도용한 위장 배당”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노사 갈등이 주주와 경영진 간의 거대한 법리 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주단체 측 주장의 쟁점은 △성과급 지급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훼손 △이사 충실의무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다. 주주단체는 이번 잠정 합의안이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

  이현웅 기자 | 2026-05-22 11:56

• 터보퀀트에 메모리 사용 6분의 1로 감소… 용량절감 아닌 데이터 효율화 기술

  구글이 인공지능(AI)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는 ‘터보 퀀트’ 기술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AI 붐에 따라 현재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메모리 품귀 사태를 겪고 있지만, 실제 기술이 상용화되면 칩 수요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우려와 달리 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제번스가 주창한 대로 기술 효율성

  김성훈 기자 | 2026-03-27 11:52

• 전력난에 K-공장 올스톱?… 중동 LNG수입 비중 20% 불과 차질 없어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전력 대란이 일어나 첨단산업 생산 기지의 가동이 멈출 수 있다는 괴담이 해외 증권가에서 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인 카타르 등에서 수입하는 LNG 비중이 약 20%에 불과하고, LNG 발전 비중 자체도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과장된 얘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6일 복수의 에너지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직 우리나라는 LNG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NG의 절대적인 물량 수급 지연으로 발전용 전기가 부족해져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최지영 기자 | 2026-03-06 11:47

• 금고 이자율 공개입찰로 지자체 개입 불가

  전세원 기자, 안동=박천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난다는 조사 결과를 두고 ‘주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실상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자율 설정에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일괄 공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조사와 공개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정부

  박천학 기자 | 2026-01-28 11:54

• 검사 법관기피신청 권한 있어… 퇴정은 재판방해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재판 방해’를 이유로 수사·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검사 퇴정이 재판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퇴정이 위법인지 따질 법·규정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법관 기피신청 권한, 신청 시 소송 진행이 정지되는 규정이 명시된 만큼 재판 방해로 볼 수 없다는 평가다. 감찰 지시를 받은 법무부도 감찰 명목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소법 18조는 검사를 재판부 기피신청권

  황혜진 기자 외2명 | 2025-11-27 11:54

• 민사로 7800억 환수? 李대통령 재판 중단돼 곤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로 7815억 원의 범죄수익 추징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형사재판의 영향을 받는 데다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관련 재판 진행도 쉽지 않은 탓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24년 10월 이재명 대통령·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최영서 기자 | 2025-11-11 11:51

• 이재명, 거북섬 내 웨이브파크 유치 언급… 현지선 ‘재앙’으로 여겨

  경기 시흥시 ‘거북섬’이 6·3 대통령 선거 후반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에서 관련 성과를 자랑했지만, 공실률이 87%에 달하는 ‘유령섬’으로 알려지면서다. 민주당은 “거북섬 내 웨이브파크를 얘기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해당 지역의 대표 실패 사업을 굳이 언급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 안팎을 달구고 있는 ‘거북섬’ 논란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그는 지난 24일 시흥시 유세에서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파크는 요새 장사가 잘되나 모르겠다”며 “제

  이정우 기자 | 2025-05-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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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만으론 복제폰 제작 어려워… 만들어도 인증 못해 무용지물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2500만 명(알뜰폰 포함)을 보유한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내 유심 정보로 불법 복제폰이 양산돼 범죄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 “SK텔레콤이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FDS)가 실효성이 있느냐” 등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의 무료 유심 교체 서비스 시작 이후 매장에 재고가 부족한 ‘유심 대란’까지 벌어지면서 이용자 불안감은 한층 고조된 양상이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과 통신 당국 등은 최악의 경우 복제폰이 양산될 수 있으나 유심에는 인

  김성훈 기자 외1명 | 2025-04-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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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중국 가서 ‘집회탄압 기술’ 배웠다?… ‘공안 유착’ 가짜뉴스 횡행

  ■ 팩트체크 공무원 대상 단순교류 프로그램일 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반탄) 진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이에 불복하는 지지자들이 “좌파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중국 공안이 한국으로 들어와 집회 참여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경찰이 중국 공안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공안 경찰 꺼져라” “빨갱이 경찰”이라 욕설을

  노지운 기자 외1명 | 2025-03-14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