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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에서 본 한반도

총 41건 | 생성일 2018-05-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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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에서 본 한반도>한국판 뉴딜, 탈세계화 못 읽고 있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코로나 이후 보호주의 더 고조 포퓰리즘 아닌 펀더멘털 중요 文정부 대책엔 해묵은 전술뿐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로라 스피니(Laura Spinney)는 저서 ‘창백한 탑승자’(Pale Rider)에서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이 세계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때라 주목을 덜 받았지만, 인명 피해의 정도나 전후 국제 질서에 미친 영향은 전쟁보다 팬데믹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1919년 초 파리에서 열린 전후 처리 협상에 참여
문화일보 | 2020-05-20 11:41
<美國에서 본 한반도>‘그들만의 리그’는 불행 자초한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野 완패로 文정권 독주 길 열려 공수처·권력범죄 처리가 시금석 ‘K정치’ 민주 규범이 미래 좌우 4·15 총선 결과는 여당 압승이라기보다 야당 완패로 봐야 한다. 결과적으론 같은 말이지만 내용이나 뉘앙스에선 큰 차이가 있다.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너무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칼럼 ‘한국 정치, 박항서·히딩크에 배워라(1월 8일자)’에서 한국 정치를 ‘동네축구’에 비유하면서 여야 모두 상대의 실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떳떳하게 이겨야 하며, 야당은 승리를 위해 선수교체와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일보 | 2020-04-22 12:00
<美國에서 본 한반도>국가 리더십이 ‘코로나 승부’ 가른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팬데믹 결국 위기관리로 귀결 中·韓·日·美 정치적 접근 심각 전문가 존중과 국제공조 절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 4개월 만에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졌다. 미국에서도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이런 사회 분위기는 처음이다. 팬데믹이라는 말 그대로 글로벌 현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의 이해와 협조뿐 아니라 국가 간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남 탓과 자화자찬을
문화일보 | 2020-03-18 14:23
<美國에서 본 한반도>중국發 위기 ‘저자세 대응’ 禍 키운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코로나 뒤에도 다른 위기 가능 근시안적 대응으로 더 큰 비용 다양한 재난 대비 협의체 시급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우한 폐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대처는 놀랍다. 확진자 동선을 자세히 공개하며 감염 확산을 최소화했고, 19일 오전 현재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이룬 성과라 더욱 놀랍다. 크루즈선 입항을 거부해 오히려 대거 감염자를 낸 일본이나 초기 대응에 실패해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메르스와 세월호 참사의 학습효과가 컸던 것 같다. 덕분에 전과 달리 대통령의 지지율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한 폐렴 사태는 한국에 큰 숙제를 안겼다. 이번 사태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라는 전염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허술한 중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기인했으며, 사안은 다를지 몰라도 비슷한 위기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의 초동 대처가 빨랐더라면 이처럼 커다란 파장과 희생을 ？
문화일보 | 2020-02-19 14:33
<美國에서 본 한반도>대사 콧수염 공격과 ‘블랙리스트’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미국 내 지일파 육성하는 일본 한국선 美대사 향해 인신공격 대미인식 바꿔야 克日도 가능 이달 중순 미국 언론에는 일본의 대표적 의류업체인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회장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 일본 인문학 진흥기금으로 2500만 달러(약 290억 원)를 쾌척했다는 소식이 실렸다. 한국에선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망해가는 것처럼 여겨지던 바로 그 기업이다. 그런 정서 때문인지 한국 주요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거의 같은 시각, 한국에선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해리 해리스
문화일보 | 2020-01-29 14:32
<美國에서 본 한반도>한국정치, 박항서·히딩크에 배워라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與野의 동네축구式 총선 전략 새 전술 없이 상대 실수에 의존 지더라도 잘 져야 희망이 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무척 좋아했다. 초·중학교 시절엔 교실보다 운동장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다. 물론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 친구들하고 재미 삼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때 배운 것이 하나 있다. 동네 축구나 야구에선 잘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적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팀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상대 팀의 실수를 틈타 이기려 했던 기억이 난다. 전문 코치에게 훈련도 받고 실력을 연마해 이기는 법을 배웠
문화일보 | 2020-01-08 11:48
<美國에서 본 한반도>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팰로앨토 골프장의 중국인들 脫중국 러시에 집값까지 급등 文정부 출범 뒤 한국인도 가세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의 고급 골프장은 매 주말 중국인들로 붐빈다. 실리콘 밸리에 자리 잡은 중국계 미국인들도 있지만, 중국에 기반을 둔 토종 중국인이 많다. 회사 창업자나 투자 전문가가 대부분이고, 회사를 뉴욕에 상장시킨 기업인들도 있다. 나이는 50대로 중국 개방 이후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이끈 기업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성공했으나 중국의 미래, 특히 정치적 미래는 여전히 불투
문화일보 | 2019-12-04 12:11
<美國에서 본 한반도>두뇌 확보 없인 ‘AI 강국’ 헛구호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대학 규제에 평등 교육 이념 탓 인재 키우지도 지키지도 못해 두뇌 유출 아닌 획득 정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인공지능(AI)은 인류의 동반자”라며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 콘퍼런스인 ‘데뷰(Developer’s View) 2019’에 참석해 “인공지능은 산업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독거노인 복지, 홀로 사는 여성의 안전, 고도화되는 범죄 예방 등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것”이라며 “인공지능
문화일보 | 2019-11-13 12:07
<美國에서 본 한반도>‘나토식 핵 공유’ 적극 고려할 때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비핵화 답보, 北 대남 공세 강화 文정부 후반기, 동맹에 집중해야 김정은 답방 매달리면 더 위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는 답보 상태이고, 북한은 연일 대남 공세를 펴고 있다. 한·미 동맹은 균열 조짐이 있고, 한·일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증가하는데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는 약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안보 위기에 처하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북핵과 동맹을 관리하면서 상황을 개선해가야 한다. 야구 경기로 치면 김정은 국무위원
문화일보 | 2019-10-30 11:48
<美國에서 본 한반도>한국에도 부는 ‘민주주의 침체’ 바람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글로벌 민주주의 후퇴 위기 文정부 오만과 포퓰리즘 위험 진영논리 벗어나 대타협 해야 오늘날 미국과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의 큰 화두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후퇴다.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는 물론, 헝가리·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피플 파워’로 아시아 민주화의 물꼬를 튼 필리핀,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인도, 민주화운동의 기수라 여겨졌던 아웅산 수지의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들도 후퇴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랍의 봄’ 기수였던 이집트나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인 터키 등도 점점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1980년에는 30%에도 못 미치던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후 일어난 ‘제3의 민주화 물결’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에는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그 수는 2006년 62%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17년에는 51%로 위축됐다. ‘민주주의의 침체(democratic depression)기’가 다가오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분석하는 글도 넘쳐나고 있다. 하버드대의 정치학자
문화일보 | 2019-09-25 12:28
<美國에서 본 한반도>주한미군, 필리핀처럼 떠날 수 있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文정부의 동맹 중시 言行 상반 反日이어 反동맹 정책 가시화 민족해방론 수준의 ‘정세 文盲’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필자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워싱턴 조야에선 문 정부가 ‘노무현 2.0’인지 궁금해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 생소한 인물이었고, 노 정부 초기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갈등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노 대통령 친구이자 비서실장이었다는 점, 그리고 새 집권세력이 과거 반미 운동권 세력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신중한 분이고 노무현
문화일보 | 2019-09-04 14:01
<美國에서 본 한반도>‘아시아 世紀’ 한·중·일 공조에 달렸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美 리더십 실종에 동북아 혼란 아시아 관여 정책도 퇴조 경향 포퓰리즘 넘어서 국익 지켜야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중국과 미국은 끝 모를 무역·기술 분쟁을 벌이고 있고, 한·일 관계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으나, 미국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더 큰 관심사이다.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러시아와의 갈등도 불 보듯 뻔하다. 국제규범은 무시되고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태평
문화일보 | 2019-08-14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