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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官錄

총 29건 | 생성일 2019-04-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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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이 기피보직?… 차관진급 ‘출세코스’

7개부처 대변인 1급 승격에 관가선 바라보는 시각 변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새롭게 신설된 1급 대변인 인사가 임박하면서 관가 안팎에서는 기피 보직이었던 대변인 자리가 ‘차관 진급 코스’가 됐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대변인 격상으로 조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1급 실장들이 많지 않아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현재 기재부 대변인은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 정식으로 대변인에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관리관은 2019년 대변인을 지낸 데다 기재부
전세원 기자 | 2023-08-03 12:00
세종에도 ‘총선 바람’부나… 추경호 교체 여부 ‘촉각’

■ 세종官錄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전후로 거취 결정 가능성 크다는 전망 ‘세종 관가(官街)에도 국회의원 총선거 바람 부나?’ 18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순차적인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세종 관가도 총선을 앞둔 개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관가의 최대 관심사는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최근 국내 경기 하강 기조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총선이 있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할 뿐
조해동 기자 | 2023-04-18 12:06
노무라의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섬뜩한 이유

외환위기 시절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보고서로 위기 촉매제 전력 ◇노무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노무라그룹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슈바라만은 지난 18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3 세계 경제 침체 전망과 한국 경제의 도전’ 웨비나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6%로 제시했다. 슈바라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경착륙(硬着陸·hard landing)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 회복은 올해 하반기에나 가시화될 것이고, 선진국은 이미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며 “올해 2분기까지는 수요 공백이 불가피하고, 한국은 고금리 발(發) 주택 경기 악화, 신용위험 증대 등 난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라의 전망은 한국은행(1.7%)이나 기획재정부(1.6%)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IB)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글로벌IB 중에서는 노무라는 제외하면 씨티가 가장 낮은 0.7%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는 아니다. ◇노무라, “한국은행 금리 인상 마무리됐다” 슈바라만
조해동 기자 | 2023-01-28 07:11
추경호 부총리가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에서 1위를 한 이유는?

담당 실·국장이 아닌 실무자가 직접 부총리에게 업무 설명 문재인 정부 시절 꺾인 사기 회복하고 조직 분위기 유연하게 바꿔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경제부총리 위상 찾기 노력했다는 평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시행된 기재부 내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에서 최다 표를 얻으며 베스트 상사의 영예를 얻었다. 기재부에서 현직 부총리가 베스트 상사에 뽑힌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추 부총리가 베스트 상사에 뽑힌 것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김동연·홍남기 부총리가
조해동 기자 | 2023-01-22 16:08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국민 편익 고려하면 부적절

현직 수행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우선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 나무는 고요 하고자 하는데 바람이 그치질 않는다.’ 요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한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고사다. 지금 여의도에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두고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데, 원 장관도 그중 한 사람이다. 집권 여당의 당수로 윤석열 정부를 전력으로 지원하는 역할과 동시에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을 인물로 원 장관도 거론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세종관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바람 잘 날 없는 국토부를 맡으며 업무를 수행 중인 장관을 갑자기 당권 후보로 데려가는 데 대해 국토부 구성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치인 장관이어서 언젠가는 여의도로 돌아가겠지만 한창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일을 그만두고 데려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초반 정책들이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에 모두 막히고 있는 지금 상황은 여당 입장에선 분명한 위기다. 이를 극복하고 당을 이끌 리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타 강사’로 대
박정민 기자 | 2022-12-24 08:22
원희룡의 ‘원팀코리아’ 사우디 방문, 프로젝트 수주 위한 네트워크 초석

네옴 프로젝트 등 사우디 추진 중인 대형 사업 수주 발판 마련 3일간 8개 기관 장관급 면담, 교통 MOU 2건 합의 성과 도출 우리 정부기관 최초 네옴시티 현장 방문해 네트워크 형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끈 ‘원팀 코리아’가 지난 9일 3일 간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원 장관은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네옴 시티’ 등 각종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로드쇼 등을 열며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제 2의 중동 붐’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들을 현지에서 추진했다. 원 장관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건설, 모빌리티,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함께 ‘원팀 코리아’를 구성, 사우디 현지에서 5000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사우디 정부의 사업 수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우디 방문의 목표는 사업 수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지와 네트워킹 기반을 닦는 게 우선이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설 분야 대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IT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이번 원 장관의 현지 방문에 동행한 것은 사우디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최종적으로 각종
박정민 기자 | 2022-11-12 07:17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 속내는?

결국 지역 의원들 이기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 정부 내서도 “쌀 농민들 인식변화 필요… 농사도 사업”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정부의 전격적인 쌀 45만t 격리조치로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쌀 격리조치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 쌀 과잉 생산 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자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상임위원회 법안소위까지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격리조치와 여당의 안건조정위 회부로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매년 쌀 생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쌀 과잉생산, 혹은 쌀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쌀은 농축산 분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품목이다. 정부가 추진키로 한 45만t 격리에만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앞서 지난해 생산된 쌀 시장격리에 7800억 원이 쓰였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비축미 매입에도 약 1조 원이 쓰인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주는 ‘공익직불금’ 예산 2조3000억 원에서 70% 이상이 논에 투입된다.
박정민 기자 | 2022-10-02 07:24
<세종官錄>매년 ‘블랙아웃’ 걱정에 살얼음판 걷는 전력 실태

전력당국 “전력수급에서 정부 존재감 없어야 안정됐다는 의미인데…” 전력 수요가 집중되며 올 여름 전력 수급 최대 고비로 점쳐졌던 8월 둘째 주가 무사히 지나갔다. 기록적 폭우로 일평균 기온이 떨어지며 수요가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날씨 변수로 간신히 위기는 넘겼지만 매해 여름마다 ‘블랙아웃’(전력대란) 우려가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말 내놓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통해 8월 둘째 주 최대 전력 수요가 95.7GW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난이 극심했던 지난해(91.1GW)보다 더 많은 수준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블랙아웃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컸다. 공급 예비율은 최저 5.4%, 공급 예비력은 최저 5.2GW로 추정됐다. 통상 공급예비율이 10%는 돼야 비상 시 대응이 가능하다. 공급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전력당국은 초비상이었다. 정부는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실시간으로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신한울 1호기 등 신규원전 설비 시
박수진 기자 | 2022-08-13 07:27
<세종관록>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은누가지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무급 인사들, 새 정부에서도 중용 엄청난 정책 실패에도 공무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논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고위공무원들을 그대로 유임시킬 것으로 알려지며, ‘부동산 정책 책임론’이 재차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29일 정부 관계자 얘기를 종합하면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한 1급 인사 2명을 다른 보직으로 전환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급에 해당하는 A 실장은 국장급일 때도 주택정책관을 맡아 김현미 전 장관 시절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A 실장 후임으로 온 B 실장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 부동산 정책 실무를 책임진 인사다. 변창흠 전 장관, 노형욱 전 장관 시절을 거쳐 현재도 주택토지실장의 임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실정(失政)’으로 꼽히며 정권 교체의 동력이 된 부동산 정책의 실무자들이 새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여부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국토부 내부에선 ‘시키는 대로 한’ 두 실장이 무슨 잘못인
박정민 기자 | 2022-07-30 07:15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장관” 주문에 고민 깊어진 관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장관’ 주문에 세종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임무를 완수해야 하지만, 이미 인지도가 높거나 현안이 많아 노출이 잦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관의 ‘셀럽’ (Celeb·유명인) 등극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알고 있어서다. A부처에서는 ‘파파라치가 따라붙는 장관’을 만들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마치 인기 연예인들에게 파파라치가 사진기를 들이밀듯 정책 홍보 스타 장관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도록 하고, 참신한 전달 방법도 찾아보기로 했다. 이미 대중에게 상당한 존재감이 있는 B부처 장관은 “스타장관은 스타 실·국장에서부터 만들어진다”며 간부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스타장관 발언이 정책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라는 취지라지만 기존 정부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정책을 설명하거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남기는 등 SNS을 통한 홍보 활동이 지난 정부에서 봇물을 이뤘다. 거의 모든 부처가 복수의 홍보용 SNS를 운영했고 홈
박수진 기자 | 2022-07-24 08:30
<세종관록>공공기관 개혁, 최대 난제 인력감축에 정부 속앓이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 개혁예고 재정 긴축보다 어려운 인력 구조조정이 최대 복병 “긴축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 신규채용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큽니다.” 9일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급증한 인력 문제에 대해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로 향후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을 명분으로 공공기관들의 수와 규모는 늘었지만 이와 동시에 각 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하며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을 합친 국내 공공기관은 총 350개로, 인력은 44만명, 연간 예산은 약 761조 원(국가 예산의 1.3배)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늘었고 인력은 11만6000명이 증가했다. 부채 규모도 84조 원 늘었다. 이미 각 공공기관은 성과급 반납 등 자체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 ？
박정민 기자 | 2022-07-09 07:35
산자부 관료가 ‘탈원전’ 정반대 해명서 내놓은 사연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함.’ (2021년 9월 24일) ‘한전의 영업손실에는 연료비 상승 영향도 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상승 영향도 있음.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 물가 영향 우려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조정에 소극적이었음.’(2022년 6월 28일) 지난 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보도설명자료가 화제가 됐다. 불과 9개 월 전 같은 사안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입장 때문이다. 심지어 두 자료 모두 같은 공무원이 작성했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이나 전기요금 인상은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 탈원전은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고, 에너지전환이 주로 쓰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9월 보도설명자료 역시 이 같은 논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원전 이용률에 대해서도 ‘최근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
박수진 기자 | 2022-07-02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