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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의 시론

총 25건 | 생성일 2019-05-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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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승부 걸라

유병권 사회부장 尹 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 파업 원칙 대응 국정운영 자신 개혁 회피 조짐 곳곳서 나타나 기득권에 부채 없어 개혁 ‘숙명’ 국민 동참 희망 제시 해야 성공 ‘국가 패러다임 변화’ 레거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교육개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제시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무사안일한 관료주의를 혁파하는 정부개혁까지 내놓았다.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문화일보 | 2023-02-17 11:53
<유병권의 시론>참사 악용하는 ‘못난이 정치’

유병권 사회부장 삼풍 붕괴 후 희생양 논란 없어 여야 李 해임 놓고 꼴불견 싸움 세월호 참사처럼 정치화 우려 “자기 일 대충해서 벌어진 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여야 속죄 ‘용서하지 마라’ 글 돌아보길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292명이 사망하자, 8일 뒤 이계익 교통부 장관과 염태섭 해운항만청장을 전격 경질했다.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고, 파고도 2∼3m에 달해 운항이 불가능한 기상 조건 속에서 정원(221명) 외에 무려 141명이나 초과 승선한 여객선 출항을 허가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문화일보 | 2022-12-19 11:45
<유병권의 시론>노동개혁, 尹 더 이상 미적대선 안 된다

유병권 사회부장 김문수 임명, 개혁 의지 의구심 勞 이중구조 개선 15 대 85 싸움 文, 연금 개혁 못 한 유일한 리더 역대 노동개혁 미완 또는 실패 전권 부여·거버넌스 성공 조건 尹, 정권 명운 걸 결기 있어야 “일각에선 실패라고 하지만 저는 미완성이라고 한다. 다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느끼면 9·15 대타협이 될 수밖에 없다.”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 대표는 ‘미완’에 그쳤지만,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노사정 자율 합의로 끌어낸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문화일보 | 2022-10-21 11:55
<유병권의 시론>관종·스타·돌쇠 장관과 머슴 대통령

유병권 사회부장 尹 “스타 장관 많이 나와야” 주문 튀는 정책과 강경 발언 역효과 블루칩 한동훈 향후 성과 주목 20%대 지지율 정권 안위 우려 위기 극복할 ‘돌쇠 장관’ 필요 대통령·용산 ‘국민 머슴’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 부처 장·차관 등 84명이 참석한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껏 치켜세웠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19일과 20일 연이틀 거제도를 찾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 현장에서 노사 중재자 역할을 한 이 장관을 거론하며 “바로 이겁니다.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라고 공개
문화일보 | 2022-08-10 11:19
<시론>‘윤검네’가 부메랑 될 수 있다

유병권 사회부장 尹 국정 운영 중심에 법치 설정 한동훈은 檢 개편 수사력 강화 꼬리에 꼬리 무는 ‘꼬꼬검’ 인사 여소야대 현실 ‘尹 사단’ 필요성 검찰 편중 인사 ‘인치’돼선 안 돼 4차 산업혁명기 다양성이 경쟁력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에서도, 잇단 검찰 출신 인사 등용 비판에 대해서도 법치를 내세웠다. 한 달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원칙에 대해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강
문화일보 | 2022-06-15 11:42
<시론>윤석열과 ‘개혁군주’ 이방원의 길

유병권 사회부장 선거는 패자가 승복해야 끝나 尹, 집권세력 저항에 부딪혀 ‘닥치고 개혁’ 대통령의 숙명 조선 태종 폭군 아닌 창업 군주 기강 세우고 민생 걱정 덜어줘 패가망신 결기로 개혁에 부응 선거는 다득표자가 이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패자가 승복해야 끝난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임기 말 인사, 탈원전과 부동산 정책 등 정권 인수인계를 놓고 구집권세력의 강한 저항과 반발에 맞서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선은 현재형이다. 구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40% 중반대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국정 운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든든한 팬덤층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윤 당선인은 0.73%포인트(24만7077표)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이긴 데다 ‘국정을 잘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치도 50%대에 불과하다. 윤 당선인이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탈락자 없이 무사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연령·젠더에 대한 고려 없이 실력만 보고 뽑았다는 8명의 1차 내각 인선을 보면 불안감이 더 커진다.
문화일보 | 2022-04-13 11:29
<시론>‘정치 교체’ 없이 나라 미래 없다

유병권 정치부장 3월 9일, 기대보다 걱정 앞서 次惡 선택하는 역대 최악 대선 그래도 도약 기회 놓쳐선 안 돼 당신의 한 표가 나라 미래 결정 86 정치 세력 바꿀 후보 골라야 후보 선택만큼 투표율도 중요 한 달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된다. 그러나 오는 3월 9일은 이전 새 대통령이 결정될 때와 같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 환희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외려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더 클 것이라는 말이 많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할 만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반대편에서 “나
문화일보 | 2022-02-09 11:27
<시론>文정부 실패로 ‘대결’ 더 극단화했다

유병권 정치부장 3월 대선 후보 정책·비전보다 文 차별화냐 심판이냐 더 관심 정권 유지 선거는 구도, 정당, 후보 간 전쟁이다.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구도를 꼽는 전문가가 많다. 89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구도 측면에서 야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정권 교체론이 ‘현 정권 유지를
문화일보 | 2021-12-10 11:29
<시론>대선 앞두고 아른대는 ‘정치안보’ 망령

유병권 정치부장 文, 柳 탓에 총선 결과 아쉬워해 ‘정치경제’ 강조…표심 파악 탁월 전직 대통령 퇴임 후 안위 걱정 임기 末 남북관계 개선 속도전 北核 있는 한 한반도 평화 없어 대선에 안보 이용하는 것 안 돼 “유시민 씨만 아니었어도….” 지난해 4·15 총선 개표 결과 방송을 시청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아쉬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확보했는데도 여권 자체 개헌이 가능한 200석에 모자란 180석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인사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자체 분석을 통해 일반 예상과 달리 민주당과 시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총선 닷새 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천기’를 누설하는 입방정을 떨었다. “오만의 극치”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정권 견제론’이 확산했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이자 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경남(PK)에서 34석 중 과반을 기대했으나 견제론에 막혀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는 “유
문화일보 | 2021-10-13 11:26
<시론>언론봉쇄법, 文정권의 최악 자충수

유병권 정치부장 前정권 탄핵해 집권한 文정권 혁명적 개혁 강박관념 속 4년 ‘뭐든지 해야 한다’ 위험한 생각 가짜뉴스 몰아 권력 비판 봉쇄 ‘언자완박’ 언론법 밀어붙여도 의도와 달리 정권교체 부를 것 느닷없는 일은 없다. 대형 재난이든, 정치 격변이든 전조가 있다. 대형 재난 1건이 나기 전에 29건의 소형 사고가 있고, 그 이전에 300건의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정치에서도 통한다. 재난은 무시해서 당하지만, 정치는 알면서도 당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위험 징후를 포착하고 대응까지 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처방이 아니라, ‘집 부자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집권한 현 정권은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4년 3개월을 보냈다.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는 이유다. 권력이 오만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강박관념에 빠지면 ？
문화일보 | 2021-08-06 11:40
<시론>이준석 돌풍과 윤석열 대권 전략

유병권 정치부장 李 돌풍에 尹 대권 기대 더 커져 제3지대 후보로 성공 사례 없어 전통 보수층 복귀 75.2%에 불과 캠프에 檢 출신 철저하게 배제 각종 의혹 정면 돌파로 맞서야 지금이 정치권 등판 ‘별의 순간’ ‘이준석 돌풍’은 대선 등판 시기와 방법을 고민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자극했다.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36세 젊은 청년에게 보수층이 열광하는 이변이 연출되는 시점에 맞춰 여의도를 향한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준석 돌풍을 보면서 윤 전 총장은 새로운 인물을 갈망하는 민심을 확인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한편으론 자신의 내부에서 대권 욕망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 중도 사퇴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둔 채 각계 전문가를 만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발신했다. 신당 창당 후 대선 독주, 독자 노선을 걷다가 야권 후보 단일화 참여, 국민의힘 합류 등 크게 세 가지 대선 행보 전략을 놓고 ‘간’을 보던 그가 이준석 돌풍을 접하고 국민의힘 결합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다. 1990년 김영삼(YS)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
문화일보 | 2021-06-09 11:27
<시론>막 오른 ‘文 심판’ 약발 끝난 ‘朴 탄핵’

유병권 정치부장 4년 만에 文 정부 첫 중간 심판 보수·중도 늘고 이념 지형 복원 탄핵 여파 탈피 선거판 정상화 친박 일각 윤석열 연대론 제기 차기 대선 파급력 큰 중대 선거 당락과 표차에 국가 운명 영향 오늘 투표가 진행 중인 4·7 재·보궐선거는 1년 전 치러진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는 이슈, 구도, 판세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딴판이다. 1년 새 민심이 싹 바뀌었다. 여권은 지난해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올해는 6조 원 이상 늘려 2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지만, 유권자는 이미 세 차례나 ‘돈맛’을 본 터라 통하지 않았다. ‘문재인 보유국’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양 일색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발도 다해 선거판에서 문 대통령이 사라졌다.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을 외치던 태극기 부대가 비운 유세장 자리는 직장과 주택 등 미래를 잃은 데 분노한 2030세대가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치판을 짓눌렸던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선거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화일보 | 2021-04-07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