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美 대선과 한반도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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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일 2019-08-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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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과 한반도>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한미동맹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센터장 민주당 트럼프 대항마 불투명 중도·보수 유권자 트럼프 선호 한국이 동맹 관리에 앞장서야 미국 대선 경선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를 2주 앞두고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몇 개월간 28명의 후보가 12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등 5∼6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각주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바이든이 압도적이지만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극좌파인 샌더스와 워런의 지지층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바이든의 평균 지지율은 약 27%였다. 샌더스와 워런은 각각 19∼20%를 기록하고 있다. 두 후보의 평균 지지율을 합하면 35∼40% 정도가 되는 셈이다. 물론 다른 중도 성향 후보들인 피터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전 시장과 에이미 클로버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지지층이 바이든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룬다면 바이든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
문화일보 | 2020-01-22 12:02 -
<美 대선과 한반도>트럼프 지지층은 동맹에 회의적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센터장 한·미 양국서 동맹 위기론 제기 美우선주의 앞세워 동맹 희생 대선用 ‘황당한 대북 합의’ 위험 한·미동맹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양국 외교 안보 정책 커뮤니티에서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워싱턴 출장에서 느낀 것은, 북한의 연말 시한 경고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그리고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서울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또, 한국의 내년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이 상호작용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많은 미국 분석가도 한국의 국회 구
문화일보 | 2019-12-18 14:10 -
<美 대선과 한반도>블룸버그 효과와 美 민주당 중도 클릭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센터장 反트럼프 내걸고 뒤늦게 출마 슈퍼 화요일 중도표심이 관건 민주후보 되면 억만장자 대결 뉴스 매체 블룸버그의 설립자인 마이클 블룸버그(77) 전 뉴욕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전에 파란이 일 조짐이다. 3선 뉴욕 시장 출신인 블룸버그는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물리치고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대선출마 선언을 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020년 대선을 향한 민주당 후보 경선전은 진보와 중도파의 싸움으로 묘사됐지만 블룸버그의 등장으로 판도가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늦게 출발한 블룸버그가 17명 후보와의 예선을 거쳐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경우, 다음 대선은 뉴욕 억만장자들의 대결이 될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3월 칼럼에서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8개월 만에 ‘반 트럼프’를 전면에 내세우며 출마 선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국가안보,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문화일보 | 2019-11-27 12:05 -
<美 대선과 한반도>트럼프 탄핵 바람과 美 보수의 고민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센터장 트럼프 탄핵론 점점 높아지나 공화당은 대통령 축출에 반대 링컨의 보수 가치 잃어 버렸나 미국 하원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워싱턴 정가가 혼란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매일 드러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탄핵 가능성은 한 달 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 지난 9월 말 이후 탄핵지지율 변화 추이는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3%포인트(8%→11%)이고, 민주당은 +13%포인트(71%→84%), 무소속은 +11%포인트(34%→45%)이다. 공화당의 여론 변화 정도는 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파에 비해 낮지만, 변화 조짐은 뚜렷하다. 10월 말 워싱턴포스트와 ABC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지지율은 역사상 최하인 74%였다. 9월에 같은 기관이 발표한 82%보다 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다. 우선, 공화당 지도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는 “탄핵은 실패할 것”이
문화일보 | 2019-11-06 13:52 -
<美 대선과 한반도>트럼프 탄핵 찬반 여론 역전됐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센터장 국정 실책 폭로 후 탄핵 힘 받아 경합 州 여론이 상원 표결 영향 방위비·전작권 파장 대비해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9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개시 방침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은 실제 탄핵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탄핵결의안을 통과시켜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3분의 2가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는 견고한 지지율이다. 임기 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만족도는 약 45%로, 현재 평균인 약 43%와 큰 차이가 없다. 지난 9월 말 퀴니피액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 지지도는 펠로시 의장의 탄핵 조사 발표 이후 오히려 12%포인트 상승했다. 공화당 유권자 중 트럼프 대통령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응답 비율은 지난 3월엔 66%, 9월 말엔 83%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한 이후 오히려 지지층은 결집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추이를 자신의
문화일보 | 2019-10-23 11:59 -
<美 대선과 한반도>의회 ‘人事 거부권’은 대통령제 핵심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센터장 美상원의 후보 검증 막강 권한 대통령의 정실 보은 인사 차단 자진 사퇴가 정치소모전 줄여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자는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 이와 달리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직 후보들을 놓고 ‘또 다른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핵심으로 불가피한 일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각 고위 관료 인사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된다. 미국의 경우, 후보 내정자 발표 전 백악관의 인사국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윤리위원회가 각 후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신원 조회와 세무 기록, 도덕성 조사까지 철저히 진행한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상원 위원장 등을 면담해 각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검토한 뒤 후보자를 발표한다. 이후 상원에 인준 요청을 하면 해당 위원회는 정부 당국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상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상원의 해당 위원회？
문화일보 | 2019-09-18 14:11 -
<美 대선과 한반도>북핵 소용돌이 더 격렬해진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센터장 北 ICBM완성 땐 美 정책 대전환 韓 독자 核개발론 커질 가능성 中 위협에 同盟 중심 전략 필요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에서 많은 ‘비전통적’ 일이 일어났다. 미·북 정상의 만남이 3차례 있었고, 미·중 패권 전쟁은 가속화했으며, 한·일 관계가 위기로 빠져들고, 한·미·일 간격은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변화가 닥칠지 예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중대 현안인 북핵에 대해선 두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다음 대통령 재임 기간 4년 동안 극단적 변화 사이를 오가는 격렬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하나는 미·북의 핵 협상 타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한다면 미국도 이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자신이 서명한 협정은 “위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예비 후보 대부분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큰 의견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서 이뤄지는 ？
문화일보 | 2019-08-28 14:13 -
<美 대선과 한반도>정치 양극화가 ‘가치동맹’도 흔든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센터장 공화·민주 당원의 편향성 악화 선동 정치 영향력 확대 불가피 ‘카르트 블랑슈’ 땐 한·일 파국 2020년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미국 정체성은 물론 국제질서의 운명이 달린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2016년 대선 결과는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지켜 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연히 변화가 있겠지만 그 폭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또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이다. 최근 워싱턴의 한 친구는 “트럼프처럼 정치 폭력과 외부 세력의 선거 간섭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비하하는 대통령이 있었는지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했다. 런던대 정치학자인 브라이언 클라스 교수는 작년 여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역대 대통령 중 트럼프와 유사한 인물로 17？
문화일보 | 2019-08-07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