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현안 인터뷰

총 289건 | 생성일 2020-04-03 11:06

• 최신기사
• 인기기사

• 

  “변호사 급증에 법률시장 황폐화… 올해 1500명만 뽑아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24일)를 2주 앞둔 10일 법무부와 변호사들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배출 규모가 지나치게 늘면서 변호사들이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그 결과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불법·탈법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변호사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 6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변호사 400여 명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강한 기자 | 2026-04-10 09:21

• “年 1200명이 적정한 신규 변호사수… 이미 5000명 과잉공급”

  한국 법률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신규 변호사 수가 한 해 1200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현재는 매년 1700여 명이 새로 배출되고 있어 과잉 공급 상태라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희대 행정학과 김종호·남재영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용역 연구 결과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연구팀은 한국 법률시장을 미국 등 해외 법률시장과 비교하는 차분 회귀 모형과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구조적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인구·경제학적

  강한 기자 | 2026-04-10 09:21

• 

  “美도 이란공습 때 OO 먼저 날렸다… ‘정밀한 전쟁’의 선봉장”

  드론이 현대전의 전장(戰場)을 지배하고 있다.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인 ‘드론(무인기) 전쟁(Drone Warfare)’에 이어 2026년 미국·이란 전쟁을 통해 드론의 위력과 미래 전쟁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란이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 걸프국가를 공격한 무기 중 약 71%가 드론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불과 8일 사이에 1422대의 드론과 246발의 미사일을 탐지했다고 할 만큼 전 세계는 드론의 엄청난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해든호텔 하이엔드에서 만난 한국대드론산업협회

  정충신 선임기자 | 2026-03-25 09:09

• 

  “檢개혁, 이념 아닌 국민 위한 것… 잘못하면 ‘失權’ 이어질 파급력”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정리되면서 이제 시선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사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결정이 어려울 때는 다수에 이익이 되는 방향, 즉 0.1%가 아닌 99.9%를 위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황혜진 기자 외1명 | 2026-03-18 09:22

• 

  “정책 법제화 자문기능 키우되… 법리 문제엔 ‘정부내 야당’ 역할”

  이재명 정부 들어 법제처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법의 경계선까지 최대한 밀어붙여 국정 성과를 내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따라 법제처의 적극적인 법 해석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검토 지시가 대표적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자문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법리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정책이나 지시에 대해선 ‘정부 내 야당’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로 30년 가까이 재직한 조 처장은

  이정우 기자 | 2026-03-11 09:24

• 

  “AI 발전에 과도한 불안감… 개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 활용을”

  인터뷰 = 조해동 경제부 부장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인공지능(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에 대한 국민 정서의 기본이 불안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AI에 관해 좀 더 긍정적인 희망을 찾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동우(38) 카이스트 초대 AI철학연구센터장(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이 분석한 오늘날 한국의 AI를 대하는 모습과 그에 대한 처방전이다. 세계적으로 드문 AI철학연구센터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달 23일 대전

  조해동 기자 | 2026-03-04 10:08

• 

  “행정·입법 장악한 정부, 독주유혹 빠지기 쉬워… ‘협의제 정치’로 가야”

  인터뷰 = 윤정아 정치부 차장 “‘표결 민주주의’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수제(majoritarian democracy)라는 힘의 논리로 국회가 운영되면 협치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협의제(consensus democracy) 정치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제55대 한국정치학회장에 취임한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하나의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단점 정부(unified government)’ 형태”라며 “단점 정부는 효율적이지만, 집권당이 ‘독주하고 싶은 유

  윤정아 기자 | 2026-02-11 09:24

• 

  “오늘 한 사람의 투표가 10년·20년후 민주주의 바꾼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88학번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애초 정치학도가 꿈은 아니었다. 국내 미국 변호사가 매우 소수였던 시절, 유학을 꿈꾸며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학문으로서 정치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한다. ‘국회의원 행태’로 석·박사 논문을 썼고, 전공은 국회의원 선거와 선거제도다. 주요 저서로 ‘알고리즘의 정치학’ ‘한국의 당원을 말하다’ 등이 있다. 40년간 정치학도로 살아온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정치 불신, 정치 양극화, 정치 혐오, 정치 냉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윤정아 기자 | 2026-02-11 09:24

• 

  “러 연해주 국제자유혁신자치도시 건설에 韓 참여 추진… 물류허브 선점 절호의 기회”

  인터뷰=장재선 전임기자, 정리=김지은 기자 “북극항로 운항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기상과학자들이 예상한 대로 2035년이면 해빙으로 인해 상업선박운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운항을 한다, 안 한다 논쟁을 벌일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쟁국, 특히 중국에 비해 빨리 선점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김진일(77)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해우GLS 회장)은 특유의 진중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김 이사장은 세계지도를 짚어가며 물류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재선 전임기자 외1명 | 2026-02-04 09:23

• 

  “이루진 못했지만 꿈은 과학자… 정주영 회장 도전정신 영향 받아”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지요.” 노년에 접어든 기업인의 목소리가 나지막해졌다. 방금까지 대한민국 물류경쟁력을 열정적으로 강조하던 것과는 달리 물기에 젖은듯한 느낌도 있었다. 김진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펴낸 시집 ‘그대는 별이어라’(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그가 지난 2014년 출간한 시집은 61개의 시편을 담고 있다. ‘어제보다 내일’ 같은 작품처럼 진취적인 인생관을 담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신앙을 바탕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제가 38세 때 상처(傷妻)를 했어요. 초등 1,

  장재선 전임기자 | 2026-02-04 09:15

• 

  진해신항 중심 인프라 재편… 2040년까지 부산항 선석 60개로 확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 부산항을 초대형 글로벌 물류·서비스 허브로 고도화하는 ‘부산항 3.0 추진전략’을 내놨다. 기존 북항과 신항을 잇는 단계적 발전을 넘어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항만 인프라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부산항은 2024년 기준 컨테이너 처리량 244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세계 7위, 환적 물동량은 1350만TEU로 세계 2위에 올라 이미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항만 연결성 지수에서도 부산은 세계 4위에 올랐다. 다만 세계 제조공장인 중국 항만

  최근영 기자 | 2026-01-28 09:17

• 

  “북극항로, 亞~유럽 최단거리 바닷길… 부산, 세계 최대 항만될 것”

  인터뷰 = 유회경 경제부장 최근 ‘북극항로’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통과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항공 경로를 말하는데 특히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는 북동항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아직은 개척 단계지만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항로 화물운송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북극항로 개척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주요 배경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를 추진력 있게 밀어붙였다. 일각에선 부산·울산·

  유회경 기자 | 2026-01-28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