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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영의 시론

총 29건 | 생성일 2020-05-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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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기사

이재명 ‘국민’의 이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3번째 대권 도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국민’이다. 당 후보로 선출된 뒤 지난 4월 28일 첫 일정인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전날 89.77%의 압도적 득표율로 선출된 뒤 행한 수락연설에서도 ‘국민’을 50회 사용했다. 특히, ‘국민통합’은 6000여 자 분량의 연설에서 14번이나 등장했다. ‘위기’(9회), ‘내란’(8회)보다 많았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4개월의 혼란을 극
신보영 기자 | 2025-05-07 11:45
탄핵심판 뒤 ‘진짜 정치’ 더 절실하다

신보영 정치부장 민주화 뒤 첫 탄핵심판 출석 尹 비상계엄 선포 때와 달리 차분 양측 모두 법원 권위·규범 준수 與野의 ‘법대로’가 낳은 파국 여전히 막말에 협상·합의 무시 정치권 각성해야 사회 정상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종결된다. 1·2차와 지난 18일 9차 변론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은 7차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선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
신보영 기자 | 2025-02-21 11:57
계엄 오판 자초한 ‘충성파’ 人의 장막

신보영 정치부장 대한민국 뒤흔든 6시간 계엄령 ‘충암고’ 선배 김용현 임명은 尹의 ‘충성’ 기준 인사가 원인 尹 “나는 잘못한 게 없다”지만 국민 불안·수치심 불러일으킨 계엄 의도·과정 철저 규명 필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부터 4일 새벽 4시 30분까지 6시간 2분 동안 대한민국 전역이 밤잠을 설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야밤’ 비상계엄 선포에 1979년 군사정권의 계엄을 실제 경험했던 세대는 통행금지와 유혈사태를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출생한 세대는 교과서에만 나오던 계엄이라는 단어 등장에 당혹감과 함께
신보영 기자 | 2024-12-06 11:49
운동권 86세대의 타락

신보영 정치부장 16대 총선 때부터 정치권 진입 주류 되고도 80년대 사고 여전 김민석 ‘이재명 사수대’ 선봉 임종석은 北 동조한 두 국가론 민주당내 계파적 질서에 앞장서 진짜 정치 복원이 해야 할 임무 2000년 제16대 총선의 키워드는 86세대(1960년대 출생·1980년대 학번)였다. 1990년 20대 후반의 나이에 정계에 입문한 김민석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1999년 11월 김대중(DJ) 당시 대통령이 영입한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샛별’ 같은 등장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부라는 2번의
신보영 기자 | 2024-09-25 11:35
與 자해 정치와 ‘김 여사 리스크’

신보영 정치부장 초유의 ‘김건희 문자’ 논란에 당권 경쟁, 폭로·비방전 변질 총선 대패에도 반성 못한 여당 대통령 포함 당사자 해명 필요 국민 부여한 108석 의미 되새겨 당 개혁과 정책 비전 제시해야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 대표 후보(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5차례 문자메시지가 당권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대통령 부인의 문자가 논란이 된 것도 유례가 없는데, 후보들의 ‘윤심(尹心) 팔이’에 더해 연쇄 폭
신보영 기자 | 2024-07-12 11:46
尹 ‘경청 리더십’으로 불확실성 돌파해야

신보영 경제부장 팬데믹·전쟁에 불확실성 가중 ‘경제의 정치 종속화’도 가속 선심성 정책 속속 입법화 우려 尹 민생토론회 공약도 240개 ‘건전재정’ 맞춰 재점검 필요 경청 통한 국정 재설계 나서야 미국의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는 1921년 출간한 저서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이윤(Risk, Uncertainty and Profit)’에서 처음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의 개념을 분리했다. 산업화 이후 경제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위험’ 개념으로는 경제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나이트에 따르면 ‘위험’은 확률을 통해
신보영 기자 | 2024-04-17 11:36
국민 실감할 ‘성장 비전’ 내놓을 때다

신보영 경제부장 尹 민생정책 감세만 7조 육박 잇단 대규모 재정사업 발표에 올해도 역대급 세수결손 예고 감세의 낙수효과 기대하지만 기업 활력 되살리기가 더 중요 상속세 개편 등 비전 보여줘야 56조 원. 지난해 역대 최대를 찍은 ‘세수 펑크’ 규모다. 지난해 예산 400조5000억 원의 14.1%로,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2021년(21.7%)·2022년(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다. 가계로 따지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빚더미’ 상황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1100조 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
신보영 기자 | 2024-02-14 11:37
최상목 ‘역동경제’ 한국 운명 가른다

신보영 경제부장 윤석열 2기 경제 최상목號 출범 내년도 ‘임중도원’ ‘꽃샘추위’ 구조개혁 못 하면 경제는 나락 통화·재정정책 원칙은 지켜야 최상목의 역동경제 로드맵에 윤석열 정부 3년 성패 달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이 크게 틀렸다고 말하긴 어렵다. 11월 수출이 7.8% 늘어나며 2개월 증가세에,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12.9% 늘어나면서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고(下高)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뭔지, 어느 정도 수위를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추
신보영 기자 | 2023-12-06 11:35
판치는 중국 서빙로봇과 손 놓은 정부

신보영 경제부장 전세계 AI경제 선점 경쟁 가열 中에 잠식된 韓 서빙로봇 시장 정부는 中 로봇에 보조금 혜택 가격 왜곡과 시장 교란 이중고 신냉전 격화로 자국시장 우선 보조금철폐 및 관세부과 필요 인공지능(AI)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챗GPT 출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에 이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뛰어들면서 선점 경쟁이 뜨겁다. 19세기 말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요국 정부의 표준 경쟁(문화일보 9월 19일자 1면 참조) 역시 달아오른
신보영 기자 | 2023-10-11 11:46
지금이 ‘건설 복마전’ 척결 기회다

신보영 경제부장 아파트 붕괴도 부를 부실 시공 민낯 드러난 건설업계 카르텔 비용에 불신까지 심각한 해악 설계·시공·감리 견제와 보완 LH 자정 포함 장기 대책 필요 야당도 카르텔 혁파 동참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주차장의 무더기 철근 부실 시공 사태는 알음알음 퍼졌던 건설업계 복마전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를 좀먹는 다양한 모순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선, 건설업계가 설계에서 시공, 감리까지 전(全) 공정이 짬짜미로 점철돼 있다는 사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무량판 공법’(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
신보영 기자 | 2023-08-07 11:38
韓日 재무장관회의 복원과 윈윈 전략

신보영 경제부장 엔비디아發 훈풍에 증시 활력 반도체 호재지만 거품 가능성 중국 리오프닝 효과 오리무중 버블 붕괴 극복하는 일본 경제 한일 경제협력 땐 상호 보완적 7년 만의 재무장관회의 중요 한국 증시가 오름세다. 지난 2일 1년여 만에 2600을 넘어선 코스피 지수는 5일에도 2600선을 유지했다. 미국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발(發) 훈풍이 증시에 활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수혜를 얻을 것이다. 정부도 한국 경제가 하반
신보영 기자 | 2023-06-07 11:43
통합 위해 國歌까지 바꾼 호주의 교훈

신보영 국제부장 ‘우리는 젊다’→‘우리는 하나’ 國歌 바꾸며 통합 강조한 호주 한국은 통합커녕 분열 가속화 포퓰리즘에 정치권 害國 행위 세계질서 격변 속 대내적 혼란 국익 위한 통합 가치 되새겨야 국가(國歌)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다. 애국가에 백두산과 남산이 등장하고, 국화(國花)인 무궁화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영국이 지난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뒤 국가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God Save the Queen)’에서 여왕을 왕(King)으로 바꾸긴 했지만, 대체로 국가를 바꾸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호주
신보영 기자 | 2023-04-07 11:56

이재명 ‘국민’의 이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3번째 대권 도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국민’이다. 당 후보로 선출된 뒤 지난 4월 28일 첫 일정인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전날 89.77%의 압도적 득표율로 선출된 뒤 행한 수락연설에서도 ‘국민’을 50회 사용했다. 특히, ‘국민통합’은 6000여 자 분량의 연설에서 14번이나 등장했다. ‘위기’(9회), ‘내란’(8회)보다 많았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4개월의 혼란을 극
신보영 기자 | 2025-05-07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