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신보영의 시론

총 34건 | 생성일 2020-05-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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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정책 ‘뉴노멀’ 만들 계기다

  “2021년 SK하이닉스가 연봉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시작이다.” 대기업 경영진 출신의 한 기업인은 사석에서 삼성전자 파업 예고 사태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 기업인은 “미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젊은 직원들 요구를 덥석 받아들였고, 지난해에는 성과급 상한마저 없앴다. 그때 합의를 한 경영진들은 반성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 기업인이 지적한 대로 ‘원죄’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젊은 직원들이 요구한 ‘투명한 보상 기준’을 인기영합적 차원에서 수용한 SK하이닉스에

  신보영 기자 | 2026-05-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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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프레임에 스스로 빠진 국힘

  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독재”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사법개편 3법의 국무회의 의결 뒤 “이 대통령이 독재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것”, 송언석 원내대표도 “개혁을 사칭한 독재”라고 했다. 사법 시스템을 조작·위협해 이 대통령 등이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것으로 본다. 보수의 우려는 근거가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편과 검찰개편, 상법 개정안 등을 일방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간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인 삼권분립 정면

  문화일보 | 2026-03-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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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장동혁의 ‘4% 끝단’ 정치

  2025년 세모(歲暮)에도 한국 정치는 혼돈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간 탄핵과 대통령선거를 거쳐 신(新)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갈등의 정치’는 종식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내년 초 제2차 종합특검 발의 시간표까지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를 둘러싼 내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일방 독주’와 ‘노선 투쟁’에 갇혀 골수 지지층 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는

  신보영 기자 | 2025-12-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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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제재’는 대북정책 마지노선

  북한이 1990년대 냉전 붕괴 이후 최대의 외교적 모멘트를 맞고 있다. 10일 우중(雨中)에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북한의 달라진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국 공식 서열 2위인 리창(李强) 총리와 러시아 권력 서열 2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옆에 섰다. 베트남 정상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도 참석했다. 중국 총리의 공식 방문은 16년 만, 베트남 서기장의 방북은 18년 만이었다. 전례 없는 흥행이다. 이는 지난달 3일 ‘톈안먼 모멘트’에서부터 예견됐다.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신보영 기자 | 2025-10-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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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혁신위의 예정된 결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 이후 사실상 3차례 혁신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개혁안’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와 김문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태 진상 규명,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후보 100% 상향식 공천 등이다.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첫 안건으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의 중심에 있던 이른바 ‘쌍권’(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언급했다가 당 지도부와의 이견 끝에 사퇴했다.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의 개혁안도 크게

  신보영 기자 | 2025-07-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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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민’의 이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3번째 대권 도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국민’이다. 당 후보로 선출된 뒤 지난 4월 28일 첫 일정인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전날 89.77%의 압도적 득표율로 선출된 뒤 행한 수락연설에서도 ‘국민’을 50회 사용했다. 특히, ‘국민통합’은 6000여 자 분량의 연설에서 14번이나 등장했다. ‘위기’(9회), ‘내란’(8회)보다 많았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4개월의 혼란을 극

  신보영 기자 | 2025-05-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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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뒤 ‘진짜 정치’ 더 절실하다

  신보영 정치부장 민주화 뒤 첫 탄핵심판 출석 尹 비상계엄 선포 때와 달리 차분 양측 모두 법원 권위·규범 준수 與野의 ‘법대로’가 낳은 파국 여전히 막말에 협상·합의 무시 정치권 각성해야 사회 정상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종결된다. 1·2차와 지난 18일 9차 변론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은 7차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선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

  신보영 기자 | 2025-02-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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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오판 자초한 ‘충성파’ 人의 장막

  신보영 정치부장 대한민국 뒤흔든 6시간 계엄령 ‘충암고’ 선배 김용현 임명은 尹의 ‘충성’ 기준 인사가 원인 尹 “나는 잘못한 게 없다”지만 국민 불안·수치심 불러일으킨 계엄 의도·과정 철저 규명 필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부터 4일 새벽 4시 30분까지 6시간 2분 동안 대한민국 전역이 밤잠을 설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야밤’ 비상계엄 선포에 1979년 군사정권의 계엄을 실제 경험했던 세대는 통행금지와 유혈사태를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출생한 세대는 교과서에만 나오던 계엄이라는 단어 등장에 당혹감과 함께

  신보영 기자 | 2024-12-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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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권 86세대의 타락

  신보영 정치부장 16대 총선 때부터 정치권 진입 주류 되고도 80년대 사고 여전 김민석 ‘이재명 사수대’ 선봉 임종석은 北 동조한 두 국가론 민주당내 계파적 질서에 앞장서 진짜 정치 복원이 해야 할 임무 2000년 제16대 총선의 키워드는 86세대(1960년대 출생·1980년대 학번)였다. 1990년 20대 후반의 나이에 정계에 입문한 김민석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1999년 11월 김대중(DJ) 당시 대통령이 영입한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샛별’ 같은 등장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부라는 2번의

  신보영 기자 | 2024-09-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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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자해 정치와 ‘김 여사 리스크’

  신보영 정치부장 초유의 ‘김건희 문자’ 논란에 당권 경쟁, 폭로·비방전 변질 총선 대패에도 반성 못한 여당 대통령 포함 당사자 해명 필요 국민 부여한 108석 의미 되새겨 당 개혁과 정책 비전 제시해야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 대표 후보(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5차례 문자메시지가 당권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대통령 부인의 문자가 논란이 된 것도 유례가 없는데, 후보들의 ‘윤심(尹心) 팔이’에 더해 연쇄 폭

  신보영 기자 | 2024-07-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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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경청 리더십’으로 불확실성 돌파해야

  신보영 경제부장 팬데믹·전쟁에 불확실성 가중 ‘경제의 정치 종속화’도 가속 선심성 정책 속속 입법화 우려 尹 민생토론회 공약도 240개 ‘건전재정’ 맞춰 재점검 필요 경청 통한 국정 재설계 나서야 미국의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는 1921년 출간한 저서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이윤(Risk, Uncertainty and Profit)’에서 처음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의 개념을 분리했다. 산업화 이후 경제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위험’ 개념으로는 경제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나이트에 따르면 ‘위험’은 확률을 통해

  신보영 기자 | 2024-04-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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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실감할 ‘성장 비전’ 내놓을 때다

  신보영 경제부장 尹 민생정책 감세만 7조 육박 잇단 대규모 재정사업 발표에 올해도 역대급 세수결손 예고 감세의 낙수효과 기대하지만 기업 활력 되살리기가 더 중요 상속세 개편 등 비전 보여줘야 56조 원. 지난해 역대 최대를 찍은 ‘세수 펑크’ 규모다. 지난해 예산 400조5000억 원의 14.1%로,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2021년(21.7%)·2022년(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다. 가계로 따지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빚더미’ 상황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1100조 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

  신보영 기자 | 2024-02-14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