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Deep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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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Question - 에필로그 >“7개의 질문은 공존의 지혜 찾는 과정이자 미래에 대한 철학적 모색”
■ 좌담 참석자 사회 : 박민 편집국장 예술 : 최현미 문화부장 과학 : 최재규 사회부 기자 노동 : 오남석 문화부 차장 교육 : 손기은 특별기획담당 기자 경제 : 조해동 경제부 부장 정치 : 허민 전임기자 국제 : 신보영 국제부장 한계 없이 발전하는 인공지능(AI), 위기에 봉착한 민주주의,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인류는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변화의 핵심은 공존이다. 그것은 무차별적인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인간 이외의 생물에 대한 보호와 보존의 수준을 넘어선다. 생명이 없는 사물에 대해서도 고유의 본질을 인정하고 지구라는 행성을 구성하는 평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7회에 걸쳐 연재된 문화일보 창간기획 ‘Deep Question’ 시리즈는 공존의 지혜를 찾기 위한 과정이자, 인류 미래에 대한 절박한 철학적 모색의 결과물이다. 필자 7인은 박민 편집국장의 사회로 지난 20일 서울 중구 문화일보 사옥에서 도발적 모색의 전 과정을 되짚었다. 질문의 중요성 ◇박민 편집국장 = 이번 창간 기획의 핵심?
손기은 기자 | 2020-11-23 11:14 -
< Deep Question ⑦ >국가의 귀환인가 연대의 출현인가
국제정치에 ‘인터레그넘(interregnum·궐위의 시대)’이 도래하는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공석 시대(1254∼1273년)와 같이 최고 권력의 공백 상태를 가리키는 인터레그넘이 돌아오는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군사·경제적 부상, 여기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만들어낸 ‘각자도생’은 혼란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이다. 동시에 지난 3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대표되는, 질서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동력도 분명 존재한다. 2020년 현재 두 개의 힘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의 위기를 딛고 진전할 것인지, 아니면 1648년 근대 국민국가 출현을 알린 베스트팔렌 시대로 회귀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갈림길에 서 있다. ‘국가의 귀환인가, 초국가적 연대의 출현인가’라는 딥 퀘스천을 던지는 이유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globalization)’가 만든 그림자, 그리고 이 그림자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
신보영 기자 | 2020-11-23 10:20 -
< Deep Question - 국가의 귀환인가, 연대의 출현인가 >G20·MIKTA 등 중견국 조정자… 美·中 사이 ‘전략적 모호성’ 시험대
■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은 1999년 亞 첫 G20 회의 개최 선진국-개도국 가교 역할 자처 美·中 갈등 고조되자 힘 잃어 바이든 시대 선택 강요 할수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으로 출발한 한국은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중견국으로 성장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한류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소프트파워 국가로 발돋움했지만 전후 질서를 주도한 국가가 아니었고 인구·국토 규모 등 양적인 면에서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기 어려웠다.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5개국의 중견국 모임), 커피클럽(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개편 반대국들의 모임), G20(주요 20개국) 등 다양한 국제 협의체에 발을 담갔다. 협의체들은 당대의 이해관계와 상황에 따라 응집력이 강해지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존재 가치가 흐려지기도 한다. 냉전 이후 데탕트 시대를 거쳐 세계는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새로운 국제사회 출연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좌표와 전략을 진단해 본다. ◇믹타부터 G20까지=2013년 제68차 유
김영주 기자 | 2020-11-23 10:02 -
< Deep Question - 국가의 귀환인가, 연대의 출현인가 >“北 개혁·개방 통제해도 노출될 수밖에… 독재체제 변화 일 것”
■ 북한의 향후 30년은 북핵 협상 지지부진할땐 체제 전복의 毒 될수도 김정은 건강 이상 변수 1990년대 초반 동구권 붕괴에 이어 북한 또한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을 때 ‘북한 붕괴’를 예측하는 국내외 전문가가 적지 않았지만, 30년이 지난 2020년 김정은 체제는 공고하다. 30년 후 북한 정권의 생존 전망에 앞서 과거 30년을 되돌아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집권 초 군부 장악을 시작으로 권력을 공고히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한 집권 초 ‘집단지도체제’ 등장을 예상했던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권력기반을 더 다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30년도 군부를 통제하며 독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990년과 달리 2020년의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 국제사회는 30년 전 존재감 없던 북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선택한 핵무기지만, 국제사회가 정상국가가 아닌 북한의 핵을 용인하기는 어렵다. 핵은 북한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경제난 속 내부 버팀목은 군 = 북한은 2017년 잇따른 미사일·핵 실험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4차례 강한 제재를 받았다. 이후 ?
정철순 기자 | 2020-11-23 10:02 -
< Deep Question - 민주주의, 진화냐 소멸이냐 >전자투표로 與 예비 경선… 선관위, 2년내 기반시스템 구축
■ 한국의 ‘온 체인 민주주의’ 비대면시대 필요성 점점 커져 시공간 제약없고 결과 빨리 나와 서울시, 시민 대상 정책 투표 169건중 58건 실제로 반영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대안 ‘대통령을 온라인 투표로 뽑아도 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존 대면 선거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내년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될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온라인 투표다. 감염병 상황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미 온라인, 특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실험이 나타나고 있다. 해킹에도 강하고, 정보를 위·변조할 가능성도 작아 보안에 탁월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각종 생활 주변 선거에서부터 정당 경선 등 이미 도입된 분야도 다양하다. ‘온 체인(on-chain) 민주주의’ 시대가 머지않은 것이다. ◇한국의 ‘온 체인 민주주의’=선관위는 지난
김현아 기자 | 2020-11-18 10:52 -
< Deep Question - 민주주의, 진화냐 소멸이냐 >에스토니아, 세계 최초 총선에‘i-Voting’도입… 美 대선 유타주 선거인단 선출도
■ 해외 사례는 러시아·스페인·호주 등 활용 MIT 연구팀 “취약점 발견돼 해커가 변경·중지 가능” 경고 첨단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가 미국, 러시아, 스페인, 호주, 에스토니아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투표가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 전자투표 관련 기술이 갖는 해킹·변경·노출 등의 취약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전자투표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개발·실행되고 있다. 유럽 정보기술(IT) 강국인 에스토니아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구축해 수년 전부터 투표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투표를 가장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판단하고 세계 최초로 총선에도 전자투표(i-Voting)를 도입했다. 전자투표는 선거일 10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실시하는데 국민의 30% 정도가 참여했다. 실시간 온라인 전자투표의 장점을 활용해 종료 시점까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보안에서 완벽하게 안전?
박민철 | 2020-11-18 10:48 -
< Deep Question ⑥ >민주주의, 진화냐 소멸이냐
“민주주의가 왜 이래?” 최근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가로젓는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모범국인 미국의 대선 이후 벌어지는 대혼란을 지켜보면서다. 어디 미국뿐일까. 2017년 대선과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주류세력 교체에 성공한 대한민국 집권세력은 알렉시 토크빌이 예견한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듯 보인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당이 무력화하고, 시민들이 잠재적 독재자를 방조하고, 정치권력에 의해 언론과 사법기관의 독립성이 위협당하고, 극단적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궁극에는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무너지는 상황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이 포퓰리즘을 부채질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와 정보 독점이 그 위기를 가속화 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은 이제 미래에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이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정치제도라는 대의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무기력해진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정치과정과 정치체제가 출현할 것?
허민 전임기자 | 2020-11-18 10:19 -
< Deep Question ⑤ >지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2030년. 서울 강서(11만7000가구), 양천(3만5000가구), 송파(3만4000가구), 구로(2만9000가구), 강남(2만7000가구), 영등포(2만3000가구), 마포(1만7000가구) 등에서 약 30만 가구가 물에 잠긴다. 서울뿐만 아니다.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인천 지역은 더욱 심각한 ‘물난리’를 겪는다. 일상생활을 공습(攻襲)한 물의 대공세로 전국에서 332만 명의 ‘침수 난민’이 발생한다. 인천국제공항도 완전히 물에 잠기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작동도 ‘올스톱’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물난리가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2050년. 온실가스, 대기오염, 자외선 노출 증가 등 기후 위기로 전 세계에서 최대 50만 명이 사망한다.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급증하고, 특히 폐암이 많이 증가한다. 지난 20년간 증가한 폐암 환자의 최대 15%는 대기 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기후변화는 암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 확률도 높인다. 높은 온도와 급격한 강수량 변화는 말라리아,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의 위험도 높인다. 앞의 사례는 올해 8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조해동 기자 | 2020-11-16 10:15 -
< Deep Question - 지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내년부터 ‘신기후 체제’ 경제전반 충격 불가피… 3개 업종서만 400兆 비용 전망
■ 기후위기 따른 韓산업 현주소 정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서 온실가스 최대 75% 감축 확정 “기후금융·투자 활성화 등 필요” 당장 내년 1월부터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로 제한하는 ‘신(新)기후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기후변화가 단순한 자연현상을 뛰어넘어 에너지·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우리 경제 구조 전반에 걸쳐 강력한 파급력을 미치는 상황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전문가들과 산업계는 “유럽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특히 높은 한국의 산업 특성에 맞춘 성장전략과 연계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넷제로(탄소 순배출 0)’를 선언하면서 저(低)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 2월 마련한 LEDS 초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7억910만 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
박수진 기자 | 2020-11-16 10:07 -
< Deep Question - 지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親환경 아닌 必환경 해야 할 때…‘산업 체질개선’ 없인 답 없다”
■ 우리나라 기후위기 해법은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 교수 “한국은 대표적인 기후 악당국 정부 ‘그린 뉴딜’ 취지 좋지만 과도한 국가 개입은 문제있어 민간 주도보다 효율성 떨어져”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16일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문화·환경·금융업 등과 같은 에너지 저(低)소비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제10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을 지낸 박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친(親)환경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필(必)환경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유럽과 일본처럼 시장경제 체제 중심이 아니라, 과도하게 국가 개입이 이뤄지는 점은 아쉽다”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혹자는 이미 지구의 기후위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한다. 현재 지구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구의 현 상황을 3.5m 높이의 지하차도를 향해 5m 높이의 2
이정우 기자 | 2020-11-16 10:07 -
< Deep Question ④ >AI와 지적경쟁은 가능할까
2050년 서울 마포구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 구청은 아이와 생애주기를 함께할 ‘AI(인공지능) 반려봇’을 드론으로 배송했다. 로봇 실비보험, 로봇 작명권, 로봇 전문 가족사진 인화권 등 반려봇 3종 선물 세트도 함께 보냈다. 이 반려봇은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스크린 하고, 같은 나이 아동의 성장 데이터를 분석해 아이의 양육을 돕는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면 ‘AI 개인교사’(AI learning companion) 역할을 하게 된다. 학과 공부 지도는 물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해 진로 지도를 하기도 한다. # 시나리오 1 : AI를 활용하는 미래 교육 ‘인간이 만든 완벽한 타자’(홍성욱 서울대 교수)인 AI와 인간의 관계 설정은 당면한 문제다. 지적 능력이나 섬세한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AI는 인간을 위협하고 있고 예술 분야에서도 자기 영역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AI가 인간과 지적 경쟁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인간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인간과 AI가 경쟁하고 결국 어느 한쪽이 승리를 거둬 다른 한쪽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은 AI를 창?
손기은 기자 | 2020-11-11 10:53 -
< Deep Question - AI와 지적경쟁은 가능한가 >美·英 주요대학 ‘AI 조교’ 도입…국내선 ‘수포자 막는 인공지능’
■ 교육과정 속 AI 활용 학생들에게 정보·조언 등 전달 수준별 ‘개별적 교육코스’ 제공 교수 업무 줄고 교육의 質 향상 교육부 ‘초등수학 플랫폼’ 보급 내년엔 영어쌤·국어쌤도 등장 공교육 AI 교육환경 구축 절실 인공지능(AI)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교육 과정에 빠르게 적용되며 교육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AI 조교에게 행정업무를 맡기고 교수는 강의에 집중하고, AI를 통해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제시해 학업 향상을 돕는 게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AI를 통한 ‘교육혁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의 내용, 접근 방식 등의 ‘교육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공대는 지난 2016년부터 컴퓨터과학 수업에서 AI 조교를 활용하고 있다. AI 조교는 한 학기 동안 1만 개 이상의 학생 질문에 답하고 시험 기간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미국 IBM사의 AI인 왓슨을 기반으로 설계된 AI 조교의 언어 능력이 뛰어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조교가 AI인지, 전 학기 강의를 도왔던 조교인지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AI가 행정 업무를 맡으면 교수와 조교는 학생 교육
손기은 기자 | 2020-11-11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