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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의 시론

총 72건 | 생성일 2021-01-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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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거 절벽, 與에 등 돌리는 청년

생각이 있는 기성세대라면 이 땅의 2030 청년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이다. 학교 졸업까지 잘 키워진 인재들이 그토록 애를 써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 일자리 부족에 일할 의욕조차 잃어 구직 활동마저 포기하는 청년들이 갈수록 느는 실정이다.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경제적 비용만 따져도 매년 10조 원을 넘는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도 있다. 가족 등 주변의 물적·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으로 확대하면 4∼5배는 족히 될 것이다. 청년들은 마땅한 직업이 있든 없든, 정규직이든 비정규
문화일보 | 2025-12-12 11:28
전·월세까지 후폭풍 ‘주거대란’ 우려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시장은 비상이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이 갭투자 금지, 매입한 주택의 실거주 2년 의무에다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초강수를 동원한 탓에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거센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주택 매매는 거의 끊겼고, 전·월세 시장도 임대료가 치솟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등 불안하다. 그런데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구리·화성의 집값이 올랐다며 규제지역 확대 등 수요 규제에만 집착한다. 진보 정권과 부동산 시장이 악연이라는 속설이 다시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문화일보 | 2025-11-12 11:51
대통령은 ‘진짜 성장’, 장관은 反성장

올해 ‘제로(0) 성장’이 굳어져 간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도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민생 소비 쿠폰 등을 통한 재정 확대에도 지난 7월 전망치(0.8%)보다 고작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0.8%) 한국은행(0.9%) 등도 비슷하다. 미국(2.0%) 유로존(1.2%) 일본(1.1%)의 성장률은 원래 한국보다 높았지만, 상향 폭도 한국을 웃돈다. 3.7%에서 5.3%로 대폭 올라간 대만과의 격차는 더 커졌다. 더구나 0%대 성장이 고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재명 정부는
문화일보 | 2025-10-20 11:43
첫 예산부터 적자, 커지는 증세 불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9일 국무회의처럼 민생·성장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 특히 내년 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당부의 뜻도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예산안 확정에 앞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던 연장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걱정스럽다.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 원의 첫 예산안부터 적자다. 정부 지출액이 54조 원 이상 늘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을 웃도는 역대 최대 증액이
문화일보 | 2025-09-10 11:42
협상 도운 기업 옥죄는 與, 불신 키운다

지난 5일 기업 규제를 놓고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 6단체장을 불러 배임죄 등 형사 처벌 리스크를 줄이려는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연 반면, 국회에선 경제 5단체가 야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반(反)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기존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경제·산업계는 새 규제에 초비상이었다. 물론 TF 회의에선 쟁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은 언급조차 없었다. 산업 현장 따로, 정부 따로다. 정부 회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일보 | 2025-08-08 11:51
관세협상, 李대통령 직접 나설 때다

국정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국내에서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현안일 터다. 그렇지만 낙마 땐 대체하면 그뿐이다. 그보다 미국 관세폭탄 대응이 진영을 떠나 전체 국민과 국가 차원에서 더 절박한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8월 1일 25% 상계관세 시행까지 불과 16일 남았다. 경제 비중이 30%를 넘는 반도체 품목관세에다, 미 사과·소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 개방·확대까지 압박한다. 이달 협상 시한을 넘기면 꼼짝없이 재앙에 직면하게 될 형국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다. 하루
문화일보 | 2025-07-16 11:47
李 ‘3·3·5 경제’ 反시장 넘어야 산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6일 됐다.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이 잡혀간다. 실용주의를 중시하고, 민생·성장을 강조한다. 경제 살리기 의지가 두드러진다. 20.2조 원(지출)의 추가경정예산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의 경제 공약과 멀지 않다. 잠재성장률 3%, 인공지능(AI) 3대 강국, 국력 세계 5위라는 ‘3·3·5’ 비전을 새삼 상기시킨다. 문제는 이재명 실용정부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간극이다. 얼마 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논란이 단적인 사례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자율적인 평일 휴업을 시행
문화일보 | 2025-06-20 12:01
해명 필요한 李 에너지·고용·주택 공약

6·3 대선까지 6일 남았다. 29∼30일은 사전투표다. 이번 대선은 유독 후보들의 공약에 둔감하다. 온통 계엄·탄핵 사태에 묻힌 양상이다. 여론조사에서 선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자 몸조심으로 분란을 꺼리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선거 다음 날인 내달 4일 바로 출범한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면 뭘 할 것인지는 알아야 하는 게 유권자의 책임이자 도리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등 3강은 10대 공약에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등 경제 살리기와 성장을 강조했다. 방향이야 잘못이 없다. 과거와 달리 증세 논란도
문화일보 | 2025-05-28 11:51
일률적 정년 연장은 고용 절벽 높인다

6·3 대선이 3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단일화 변수 속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하나둘씩 가시화한다. 핵심은 역시 경제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 와중에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2%로 후퇴하는 등 충격이 큰 탓이다. 우려되는 것은 표를 내세운 집단주의다. 특히, 노동계는 임금 감소 없는 주4일 근무제, 법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한다. 유력한 후보인 이 후보도 먹사니즘이라면서도 이에 동조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감당 못 하는 요구다. 사회
문화일보 | 2025-04-30 11:45
‘관세전쟁’ 정치 변해야 경제가 산다

문희수 논설위원 트럼프 관세, 한미 FTA도 무력 0%대 성장 속 2분기 최악 우려 美 관세 억지 많아 빅딜 여지 커 투자 여력 고갈, 對美 카드 비상 野 친노동·반기업 가속화 태세 총체적 위기 속 민관 원팀 필수 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5일 보편관세에 이어 9일부터는 상계관세가 발동된다. 우리로선 억울하고 가혹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관세가 25%로 가장 높다. 한미FTA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캐나다·멕시코가 FTA 적용 품목에 대해 면제받은 것에 비하면 더욱 불공정하다. 미 관세는
문희수 논설위원 | 2025-04-09 11:52
거센 美 관세 역풍, 공멸 말라는 경고다

문희수 논설위원 잘나가던 美 경제 ‘R의 공포’ 물가 우려에 성장 전망치 급락 여론 악화, 트럼프 정부 부심 오락가락 관세, 동맹 균열 심각 美 언론 “80년 세계질서 흔든다” 위험한 관세전쟁, 모두에 피해 미국발(發) 관세전쟁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신호탄이다. 내달 2일에는 국가별 상계관세와 자동차 관세 인상이 예고돼 있다. 예외없는 관세 인상에 특히, 서방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캐나다·멕시코 등 인접국부터 오랜 동맹인 유럽, 호주 등까지 잇따라 반발한다. 미국과 밀월 관계를 자신하던 일본 역시 가장 민감한
문희수 논설위원 | 2025-03-17 11:40
국민 불안 키우는 李 ‘우클릭 좌회전’

문희수 논설위원 상속세·소득세 개편 잇단 파장 中企 가업 승계·세수 차질 외면 親勞 편향, 기업주도성장 상충 좌·우 오가며 선심 공약 빈발 상황 따라 ‘말 바꾸기’도 예사 진정성 없는 이벤트 불신 자초 정치권을 보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이다. 솔깃한 공약이 속출하고, 주요 인사들의 언행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다. 여야 잠룡들의 지지도 조사마다 1위를 달리고 있으니 그러기도 할 것이다. 이런 이 대표의 행보는 혼선이다. 우클릭 한 듯하더니, 당사자는 부인하며 중도 보수라고 한다. 그렇
문희수 논설위원 | 2025-03-07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