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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의 시론

총 64건 | 생성일 2021-01-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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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정년 연장은 고용 절벽 높인다

6·3 대선이 3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단일화 변수 속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하나둘씩 가시화한다. 핵심은 역시 경제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 와중에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2%로 후퇴하는 등 충격이 큰 탓이다. 우려되는 것은 표를 내세운 집단주의다. 특히, 노동계는 임금 감소 없는 주4일 근무제, 법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한다. 유력한 후보인 이 후보도 먹사니즘이라면서도 이에 동조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감당 못 하는 요구다. 사회
문화일보 | 2025-04-30 11:45
‘관세전쟁’ 정치 변해야 경제가 산다

문희수 논설위원 트럼프 관세, 한미 FTA도 무력 0%대 성장 속 2분기 최악 우려 美 관세 억지 많아 빅딜 여지 커 투자 여력 고갈, 對美 카드 비상 野 친노동·반기업 가속화 태세 총체적 위기 속 민관 원팀 필수 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5일 보편관세에 이어 9일부터는 상계관세가 발동된다. 우리로선 억울하고 가혹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관세가 25%로 가장 높다. 한미FTA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캐나다·멕시코가 FTA 적용 품목에 대해 면제받은 것에 비하면 더욱 불공정하다. 미 관세는
문희수 논설위원 | 2025-04-09 11:52
거센 美 관세 역풍, 공멸 말라는 경고다

문희수 논설위원 잘나가던 美 경제 ‘R의 공포’ 물가 우려에 성장 전망치 급락 여론 악화, 트럼프 정부 부심 오락가락 관세, 동맹 균열 심각 美 언론 “80년 세계질서 흔든다” 위험한 관세전쟁, 모두에 피해 미국발(發) 관세전쟁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신호탄이다. 내달 2일에는 국가별 상계관세와 자동차 관세 인상이 예고돼 있다. 예외없는 관세 인상에 특히, 서방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캐나다·멕시코 등 인접국부터 오랜 동맹인 유럽, 호주 등까지 잇따라 반발한다. 미국과 밀월 관계를 자신하던 일본 역시 가장 민감한
문희수 논설위원 | 2025-03-17 11:40
국민 불안 키우는 李 ‘우클릭 좌회전’

문희수 논설위원 상속세·소득세 개편 잇단 파장 中企 가업 승계·세수 차질 외면 親勞 편향, 기업주도성장 상충 좌·우 오가며 선심 공약 빈발 상황 따라 ‘말 바꾸기’도 예사 진정성 없는 이벤트 불신 자초 정치권을 보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이다. 솔깃한 공약이 속출하고, 주요 인사들의 언행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다. 여야 잠룡들의 지지도 조사마다 1위를 달리고 있으니 그러기도 할 것이다. 이런 이 대표의 행보는 혼선이다. 우클릭 한 듯하더니, 당사자는 부인하며 중도 보수라고 한다. 그렇
문희수 논설위원 | 2025-03-07 11:44
美 관세폭탄 ‘공멸 부메랑’ 위험 키운다

문희수 논설위원 트럼프 관세 폭탄에 세계 혼돈 미국 경제도 상응 타격 불가피 美 무역흑자 땐 기축통화 흔들 금융위기로 中에 기회 줄 수도 탈중국 공급망 재편 차질 우려 자유진영은 비교우위여야 상생 미국의 관세 폭탄이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관세가 등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전방위 ‘관세 스톰’은 동맹국도 예외 없고, 산업·품목 제한도 없어 더욱 충격이다. 한국에도 압박이 거세 반도체·자동차까지 ‘4월 직격탄’이 이미 예고됐다. 트럼프 정부의 이른바 ‘매드맨(미치광이) 전략’은 협상용 성격이 짙어 너무
문희수 논설위원 | 2025-02-19 11:42
탄핵에 갇힌 경제, 믿을 건 기업뿐이다

문희수 논설위원 정부는 현상유지, 野는 反시장 새해 저성장에 수출·내수 부진 트럼프 2기 출범, 앞길 안 보여 대기업 투자·고용 위축 먹구름 창업세대 도전정신 상기할 때 더 간절한 기업의 도전과 혁신 유난히 차가운 세밑이다. 송년회 같은 연말 행사는 중단됐고, 새해 덕담 인사조차 썰렁하기만 하다. 온 나라가 탄핵 정국의 혼돈에 빠져 얼어붙은 형국이다.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연말 특수는커녕, 해외 관광객마저 끊겨 위기감만 커져 간다. 체감 경기는 더 냉기류다. 기업들은 인력·사업 구조조정 등 칼바람이 거세고, 새해 계획을 짤 엄두도 못 낸다.
문희수 논설위원 | 2024-12-27 11:45
‘민간주도 경제’ 더 중요해졌다

문희수 논설위원 ‘적극 재정’ 전환 여파 우려 커 감액 예산안 사태에 빌미 된 꼴 윤 정부도 포퓰리즘 선심정책 재정 풀어도 양극화 해소 못 해 AI시대 新경제는 기업이 핵심 文 ‘소주성’ 실패 교훈 되새겨야 윤석열 정부 후반기가 혼돈에 빠졌다. 거대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다, 비상계엄 사태까지 벌어졌다.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에도 책임이 있다. 특히, 예산안 파행은 더욱 그렇다. 건전 재정에서 적극적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불씨를 키웠다. 발표 시점부터 잘못됐다. 야당의 예산 폭주는 진작부터 예상돼왔다. 그런데도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문희수 논설위원 | 2024-12-04 10:50
잦아진 부처 충돌, 국정 불안 키운다

문희수 논설위원 잇단 정책 충돌·후퇴 조율 없어 부처 이기주의·복지부동 뚜렷 근거도 없는 경제 낙관론 위험 지지도 최악 속 국정 동요 불안 동력 없는 4대 개혁 공허할 뿐 후반기 성패 신뢰 회복에 달려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기가 출발부터 안팎으로 첩첩산중이다. 당장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정립이 발등의 불이다. 한미동맹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악인 상황이다. 관심을 끌었던 지난 7일 사과 회견도 국민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런 와중에 정
문희수 논설위원 | 2024-11-11 11:37
실효 없는 금리 인하, 관치금융이 화근

문희수 논설위원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역주행 정부 주택대출 규제 압박 여파 이자 감소 등 내수 부양도 의문 관치금융이 금리 시스템 망친 탓 한은 금리 인상·인하 모두 실기 정부·한은 대출 관리 공동 책임 기준금리 인하를 맞은 금융시장이 요지경이다. 앞서 내린 은행의 예금 금리는 꼼짝 않고, 대출 금리는 되레 오르는 역주행이다. 실제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내린 지난 11일 연 3.81∼5.73%(혼합형)에서 15일엔 연 3.99∼5.78%로 올랐다.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붙는 가산금리를
문희수 논설위원 | 2024-10-16 11:36
전기료 정상화, 개혁 차원 결단 급하다

문희수 논설위원 싼 전기료 덕 ‘요금 폭탄’ 피해 원가 이하 전력 공급 지속 못 해 한전 빚더미, 송전망조차 지체 금융시장 한전債 충격 악순환 AI용 대규모 전력 확보 초비상 절전 생활화와 전력망法 절실 유례없는 폭염이었지만, 그래도 ‘전기요금 폭탄’ 같은 소동 없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9% 증가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6만3610원으로 13%(7520원) 올랐다. 8월은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이례적인 시기였다. 이만한 게 다행이다. 무엇보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싼 덕이다. 경제협
문희수 논설위원 | 2024-09-23 11:38
전기차 공포, 한국엔 기회다

문희수 논설위원 말 많던 배터리 제조사 공개 당연 ‘배터리의 뇌’ BMS까지 확대를 근거 없는 땜질 대책 불안만 키워 정부 인증제·이력제 실효 의문 안전·품질 우수한 한국엔 호기 소비자 신뢰 높여 캐즘 넘어야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가 모두 공개됐다. 현대차·기아를 필두로, 문제의 인천 화재가 발생한 벤츠, 국내 판매 1위 테슬라까지 14개사가 정부 정책에 동참했다. 당연한 결과다. 영업비밀 노출이 우려된다고 해도 소비자의 안전 강화가 먼저다. 사실 일부 외국 업체가 미국·유럽에선 최고 품질의 배터리를 쓰고, 국내에선 저가·
문희수 논설위원 | 2024-08-26 11:44
‘文 부동산 실패’ 연상시키는 尹정부

문희수 논설위원 올 서울 집값·전셋값 급등 불안 국토장관 “일시적 상승” 화 키워 3기 신도시 공급도 줄줄이 차질 국토부 신뢰 추락, 능력도 의문 ‘文 정부 닮아 간다’ 뼈아픈 지적 내달 대책까지 맹탕 땐 진짜 위기 부동산 시장이 아슬아슬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이 심상치 않다. 서초구에선 신고가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강남구·송파구·용산구 등 인기 지역도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라고 한다. 불안 요인이 즐비하다. 고가의 이른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려는 현상이 청년 세대에까지 확산하는 기류다. 윤석열 정부도 뒤
문희수 논설위원 | 2024-07-31 11:35

일률적 정년 연장은 고용 절벽 높인다

6·3 대선이 3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단일화 변수 속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하나둘씩 가시화한다. 핵심은 역시 경제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 와중에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2%로 후퇴하는 등 충격이 큰 탓이다. 우려되는 것은 표를 내세운 집단주의다. 특히, 노동계는 임금 감소 없는 주4일 근무제, 법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한다. 유력한 후보인 이 후보도 먹사니즘이라면서도 이에 동조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감당 못 하는 요구다. 사회
문화일보 | 2025-04-30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