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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의 시론

총 54건 | 생성일 2022-05-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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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때로 돌아갈 ‘권력의 경찰 지배’

오는 10월 해체되는 검찰을 대신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싼 논의가 너무 저급하다.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을 대신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마약·사이버 등 9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며 여당 강경파 의원과 당원이 반발하는 건 코미디다. 집권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수사·기소권 분리가 대원칙이라고 전제하는 것부터 억지다. 공소청이 경찰과 중수청의 ‘구속영장청구기’ ‘자동기소장치’가 될 판인데, 고민이 전혀 없다.
문화일보 | 2026-01-28 11:53
이혜훈 영입과 ‘내란 청산’ 자가당착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을 사흘 남긴 지난 12월 28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지명,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혼란에 빠트렸다. 경제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보수 정당의 초강세 지역구여서 좀처럼 한 사람에게 여러 번 공천을 주지 않는 서울 서초갑 선거구에서 3선(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1년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캠프 국가미래전략특위 위원장을, 지난해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는 등 야권 중진이라 파문이 더 컸다. 특히, 20%대의 바닥 지지율을
문화일보 | 2026-01-07 11:57
위헌 소지 최소화해도 위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재판소원제(4심제) 도입,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박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수사와 재판을 잘못한 판검사 처벌 등 정권의 사법부 장악 및 법치주의 훼손과 관련한 위헌성이 명확한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중남미나 동부 유럽의 독재국가 같은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과도한 공격 일변도와 당원 중심주의를 앞세워 성공해온 정청래 당 대표를 이 대통령이 견제해줄 것으로
문화일보 | 2025-12-10 11:44
대장동 항소 포기는 중대한 범죄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 우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특혜로 대장동 일당이 땅 짚고 헤엄치듯 쉽게 번 불법 수익 7815억 원을 대부분 추징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 국민 정서를 심하게 건드린다. 다음은, 대장동 일당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뇌물 혐의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문화일보 | 2025-11-14 12:11
‘국민주권정부’의 오만과 위험성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열린 국정감사는 여당의 일방적 자의적 진행으로 인해 본연의 취지에서 일탈하고 있다. 곳곳에서 국정감사를 빙자한 사법부·대법원장 및 정치적 반대세력 겁박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징적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집단 폭행과 다름없는 공격을 퍼부었다. ‘추미애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선임 투표로 부결, 대법원장 국감장 이석(離席) 불허 등 유례없는 행태를 자행했다. 집권 초에 여당이 사법부를 공격하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문화일보 | 2025-10-17 11:40
검찰 해체 강행하는 4가지 이유

여권이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돼온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뒤집는 일을 추진하면서 입에 달고 다니는 게 ‘검찰개혁’이다. ‘검찰 해체’ ‘검찰 죽이기’를 하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 내란특별재판부, 법관 평가제,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등 삼권분립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이니, 말의 오염이 이만저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 방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며 기소·공소유지는 공소청을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9-12 11:56
민주주의 파괴하는 ‘다수결주의’

“토론해서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좀 죽어주세요.” ‘오징어게임 시즌3’에서 마지막 고공 생존 게임만 남겨 둔 9명 중 6명이 한편을 먹고 제일 약해 보이는 사람을 벼랑에서 밀어버리기로 하고 투신을 강권하며 한 대사인데, 인상적이었다. 그런 결정을 ‘다수결’ ‘민주적’이라고 태연히 말하는 배우들 연기가 별로 어색하지 않고, 외려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가 오버랩 되면서 그것을 빗댄 영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문화일보 | 2025-08-13 11:46
與 당권 주자들의 위험한 ‘위헌 법안’

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전 최고위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여당 진로, 정치개혁, 여야 협치 등이 아니라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누가 더 잘 탄압할지 경쟁하는 모양새는 보기 딱하다. “눈빛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사이”(박찬대) 대 “눈빛을 안 봐도 안다. 20년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정청래)로 대표되는 유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부 경쟁’은 누가 당선되든 집권당 대표 수준이 거기서 거기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대야(對野) 싸움꾼’ 대 ‘대통령 대리인’ 구도로 치러지는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7-23 11:45
국민주권정부와 사법 통제

출범 3주가 좀 지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과 한일협력 강조, 친기업적 발언으로 대표되는 실용·중도 노선 등이 호평을 받은 것 같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여전하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과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로 읽힌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시대 추세와 현실을 역행해 국가적 재난을 만들 뻔했던 문재인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6-27 11:58
자유·민주·법치 모두 기로에 섰다

하루 뒤면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이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달렸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무대책의 귀결이다. 하지만 보수층을 넘어 중도층 상당수도 이재명 체제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회를 압도적 다수로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합치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단독으로 171석, 조국혁신당 등 우당을 포함하면 범여권 189석을 보유한 민주당 정부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기업 활동을 옥죄고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마음대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6-02 11:48
이재명 결사옹위와 ‘의회 내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위헌·위법적 조치를 겁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도 쏟아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이 후보 체제 핵심 인사들이 ‘이재명 결사옹위’에 앞장서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도 예고하고 있다.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등 아무 데나 내란 딱지를 붙인다. 악역은 당에 맡기고 우아한 행보를 하던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5-09 11:51
중도 내치는 친윤, 李 당선 거드나

6·3 조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초기’ 판세가 친윤석열·탄핵반대파가 압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탄핵찬성파로, 수도권과 중도층에 소구력이 큰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찬탄파는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정도만 남았는데 여론조사에서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 탄핵반대 장외 집회에도 열성적으로 참석한 나경원 의원, 파면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자던 이철우 경북지사 등 머릿수로도 압도하고 있다. 비상계엄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4-14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