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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의 시론

총 44건 | 생성일 2022-05-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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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사옹위와 ‘의회 내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위헌·위법적 조치를 겁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도 쏟아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이 후보 체제 핵심 인사들이 ‘이재명 결사옹위’에 앞장서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도 예고하고 있다.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등 아무 데나 내란 딱지를 붙인다. 악역은 당에 맡기고 우아한 행보를 하던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5-09 11:51
중도 내치는 친윤, 李 당선 거드나

6·3 조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초기’ 판세가 친윤석열·탄핵반대파가 압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탄핵찬성파로, 수도권과 중도층에 소구력이 큰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찬탄파는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정도만 남았는데 여론조사에서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 탄핵반대 장외 집회에도 열성적으로 참석한 나경원 의원, 파면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자던 이철우 경북지사 등 머릿수로도 압도하고 있다. 비상계엄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4-14 11:52
심판대 오른 탄핵制·헌재·공수처

김세동 논설위원 계엄으로 탄핵제도 허점 노출 헌재 인용 前 직무정지 안 돼야 묻지 마 탄핵은 의회주의 부정 정파성 키운 재판관 임명 구조 헌재 위상 걸맞은 수준 걸림돌 실력 밑바닥 공수처 폐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고 개헌을 통해 내각제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많아졌다.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서면서 ‘12·3’ 사태를 전후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독재,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공정성 결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력과 무법 행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3-21 11:41
헌법재판소 일탈은 누가 탄핵하나

김세동 논설위원 중립성·공정성 심각 훼손 자초 헌재법·형소법 위반도 수두룩 재판관 3명이 ‘우리법’ 출신 거야의 ‘우리 편’ 선택 남용 탓 국회 몫 재판관 합의 선출로 정파 편향 헌재 중립성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생각보다 엉성하고, 매우 정치적이며, 절차적 공정성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등 최고 법원으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정당성 훼손을 자초했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대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공직자 탄핵심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2-24 11:43
안보관도 의심 자초한 이재명 대표

김세동 논설위원 미국에 감사하고 동맹도 강조 변화 바람직하나 진정성 우려 조기 대선 겨냥한 전술 가능성 ‘美 점령군’ ‘日 적성국’ 발언 한미일 국제관계 인식 낮거나 뿌리 깊은 친중·친북 자백인 셈 설 연휴 직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흑묘백묘론을 언급하며 실용주의로의 면모 일신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뒤이은 탄핵소추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도 확장을 노린 것이지만, 그 자체만으론 나쁘다기보단 바람직하다.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현금 살포형 분배 중심에서 기업과 성장 중심으로 노선 변화는 올바르다.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1-31 11:44
非이재명 연합 없인 보수정치 길 없다

김세동 논설위원 조기 대선 땐 야당 후보가 유리 국회 절대 의석 이재명 정권선 국가근간·경제 흔들 법 못 막아 여당이 계엄·尹대통령 옹호로 민주당 정권 길 앞장서 열면 만년 소수당 TK자민련 전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계엄은 잘못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대통령 파면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계엄과 내란 등에 대한 법리 그 자체보다 지금까지도 거대 야당의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1-06 11:44
한숨 돌렸다는 李대표 앞길 첩첩산중

김세동 논설위원 위증교사 무죄 후 공세 강화 李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유례없는 도발은 위기의식 탓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확정 부인 법카 유용과 이화영 유죄 ‘이재명 유죄’ 가능성 더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선 보전비 434억 원 반납 등을 해야 한다. 그 직후 판결이고,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김세동 논설위원 | 2024-12-02 11:39
‘이재명 유죄’ 확신한 듯한 野 공세

김세동 논설위원 선고일 법원 앞 무죄 겁박 시위 100만 서명한 무죄탄원서 제출 이재명 무죄 안 믿는다는 방증 이 대표 스스로 무죄 못 믿는 듯 당력 총동원 판결 위협 시대착오 공당이라면 판사 협박 멈추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내려진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의원, 당원,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재판부에 대한 노골적인 무력시위이자 겁박으로, 나라가 유신 시기를 넘어 해방 직후로 돌아간 듯한 시대착오적 광란이다. 이 대표 친위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비행기·버스 비용까지 지원
김세동 논설위원 | 2024-11-15 11:42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위중한 이유

김세동 논설위원 金여사 불기소에 李 “법치 사망” 검찰총장 탄핵·장외투쟁 돌입 선거법·위증교사 선고 물타기 2019년 선거법 위반 재판 무죄 전 성남시장 비서 허위 진술 덕 위증교사 판결에 잘 반영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했다. “도둑을 지키라고 고용한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도 말했다.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은 별개로 하고 4년6개월을 끌면서 서면조사 2번, 대면조사 1
김세동 논설위원 | 2024-10-25 11:45
사법리스크 더 키운 이 대표 허언

김세동 논설위원 선거법·위증교사 곧 1심 선고 모두 허위사실공표서 비롯돼 ‘국토부 압박 사실’ 입장 여전 친형 강제입원 문제로 큰 곤욕 지금도 상황 따라 말 오락가락 근거없이 ‘檢 조작’ 주장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11월 15일 내려진다. 이달 30일엔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이 열려 검찰 구형이 나온다. 구형에서 선고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니만큼 위증교사가 선거법보다 먼저 판결될 수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
김세동 논설위원 | 2024-09-27 11:47
이재명 1심 선고와 ‘10월 위기’ 겁박

김세동 논설위원 백현동 로비스트 2심도 重刑 판결문에 이재명과 친분 적시 李 배임 혐의 유죄 가능성 커져 선거법·위증교사 곧 1심 판결 피선거권 박탈刑 여부에 촉각 국민 저항 운운은 反법치 망언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성남시청 상대 인허가 로비스트 김인섭이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오후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망 사건 등 다른 대형 기사들에 묻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8·1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재선출되며 철옹성을 구축한 이재명 더불어
김세동 논설위원 | 2024-08-30 11:49
검찰 폐지론 불쏘시개 된 ‘출장 조사’

김세동 논설위원 휴일 경호처 청사 金여사 조사 검찰·대통령실 곤란케 한 참사 처벌 힘들수록 수사 엄정해야 총장 패싱, 출장조사보다 심각 文정부 때 윤석열 무시 데자뷔 총장 수사지휘권 未복원 한심 토요일인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바로 든 생각은 검찰과 대통령실 모두 정무감각이 국민 눈높이와는 한참 다르다는 것이었다. 김 여사를 과도하게 배려하려다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검찰과 김 여사 모두를 곤란한 지경에 빠트리는 듯했다. 김 여사가 조사받은 사건은 도이치모터
김세동 논설위원 | 2024-08-07 11:36

이재명 결사옹위와 ‘의회 내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위헌·위법적 조치를 겁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도 쏟아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이 후보 체제 핵심 인사들이 ‘이재명 결사옹위’에 앞장서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도 예고하고 있다.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등 아무 데나 내란 딱지를 붙인다. 악역은 당에 맡기고 우아한 행보를 하던
김세동 논설위원 | 2025-05-09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