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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남의 시론

총 11건 | 생성일 2023-04-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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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李 ‘정치 내전’ 원죄와 결자해지 길

김충남 사회부장 탄핵 선고 불복 정치 내전 우려 절차 정의 논란 사법신뢰 위기 관용·자제 잃고 계엄으로 폭발 적대 구조화 87체제 한계 노정 헌재는 공정·합리적 결과 내고 여야는 승복과 통합 앞장서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장의 정치’가 위험 수위로 치닫는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 ‘국민폭동’ ‘지×발광’ 등 과격한 구호와 욕설이 난무한다. 여야는 공식적으로는 승복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단식농성과 삭발, 탄핵 촉구 도보 행진 등으로 헌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김충남 기자 | 2025-03-19 11:35
탄핵 여부보다 뼈아픈 4대 개혁 좌초

김충남 사회부장 독선·불통 권위주의형 리더십 제왕대통령·극단 정치도 심화 의대 증원 밀어붙여 갈등 확산 87체제 바꿀 개헌 필요하지만 연금·노동 등 4대 개혁 더 절실 민주 리더십 세워야 개혁 성공 12·3 비상계엄 사태에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힘겹고 우울한 새해다. 탄핵소추 여파도 계속되고 있다. 수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에도 지지자들을 향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극우 성향 지지자들 외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문화일보 칼럼 ‘보수의 진짜 배신자’ 댓글을 보니 ‘경제 추락시
김충남 기자 | 2025-01-03 11:48
김 여사 리스크와 검찰의 명운

김충남 사회부장 검찰, 명품백 수수 불기소 이어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도 무혐의 수사 지연으로 총선 참패 불러 권력 겨냥한 과거 검찰과 달라 야당 검찰개혁에 명분만 제공 엄정한 수사로 신뢰 회복 절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정국의 블랙홀이 됐다. 명태균 씨 폭로전으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 10·16 재보궐선거 전후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와 ‘김 여사 라인’ 정리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사실상
김충남 기자 | 2024-10-21 11:41
의대 증원 넘어 인재 쏠림 해결할 때다

김충남 사회부장 내년도 의대 증원 불가역 상황 필수·지역의료 회생 기반 마련 개혁 필요에도 의대 쏠림 문제 초중고대학 의대 광풍 휩쓸어 과학기술 인재 부족·유출 심각 국가 인재육성 종합대책 시급 지난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반환점을 돌았다. 2025학년도 1500명에 달하는 의대 증원은 ‘불가역’적 상황이 됐다.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증원이 이뤄진 것이다.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의대 증원을 관철한 것만으로도 일단 성공이다. 증원을 통한 의사 공급
김충남 기자 | 2024-08-05 11:35
노동 구조개혁 위한 사회적 대화 절박

김충남 사회부장 대·중기, 정규·비정규직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 질곡 불평등 확대·생산성 약화시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절실 사회적 대화로 개혁 동력 확보 노사정 대타협 해야 입법 가능 “정규직은 가끔 (성과급 같은) 목돈을 막 주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남편이 하청 노동자인 이웃 부인이) ‘아이고, 형님은 좋겠네, 우리는 십 원짜리 하나 못 받았는데, 형님은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며… 정규직, 비정규직은 울산 동구에서는 좀 무서운 이름 같아요.”(현대중공업 정규직 근로자 부인)／“(현대)자동차, 중공업도 한 달에 한 번씩 보너스가
김충남 기자 | 2024-04-26 11:44
4대 개혁 운명, 4월 총선에 달렸다

필수·지역 의료 붕괴 개혁 촉발 의사단체는 정부 약속 불신해 정책 당위성 있지만 설득 필요 의대 쏠림 막을 교육개혁 절실 사회적 대화 통한 노동개혁도 미래세대 위해 필히 성공해야 윤석열 정부가 험난한 의료개혁의 첫발을 뗐다. 의대 증원 문제는 수도권 환자 쏠림,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 편중이라는 의료 자원 배분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표되는 필수·지역 의료 붕괴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의대 증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고사 위기의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2
김충남 기자 | 2024-02-23 11:53
‘산 권력’ 수사 주저해선 안 된다

김충남 사회부장 尹, 정권과 맞서 대선주자 반열 검찰 정치 중립·수사 독립 사수 檢, 이재명 비리 끝까지 파헤쳐 野는 김건희 공격 계속할 태세 특검법 강행하면 거부권 부담 성역 없는 수사로 정의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시절 양극단의 삶을 살았다. 정권 초반인 2017년 5월 19일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당시 직원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척도가 된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25일 또 한 번의 파격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윤 대통령은 전 정권 ‘적폐 수사’에 사용한 칼로 정
김충남 기자 | 2023-12-20 11:38
마크롱 뚝심과 솔로몬 지혜 필요한 연금개혁

김충남 사회부장 국민연금 35년간 단 2차례 개혁 저출산 심화로 재정 악화 가속 개혁 늦어 국제 평가 꼴등 수준 정부도 국회도 개혁 의지 실종 이번에 못하면 연금 위기 직면 재정 안정 위한 단일안 내놔야 “나는 인기 없는 쪽에 설 준비가 돼 있다. 여론조사와 국가 이익 사이에서 국익을 택하겠다. 우리가 기다릴수록 (연금) 재정은 더 악화할 것이다.” 지난 3월 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공약이자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연금 개혁에 승부수를 던졌다. 올해부터 18억 유로(약 2조50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연금 재정을
김충남 기자 | 2023-10-23 11:40
서이초 교사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

김충남 사회부장 신입 교사 사망 후 분노 폭발돼 교권보장, 교육환경 안전 촉구 정부도 교권회복 방안 마련해 교권침해 우선적으로 막기로 공교육 정상화·사교육 억제할 교육개혁이 진정한 변화 가능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정을 찾았다. 지난달 18일 1학년 6반 교실에서 극단 선택을 한 신입 교사를 위한 추모 공간이 건물 외벽에 조그맣게 마련돼 있었다. 학교 정문에는 ‘비밀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지켜보는 선배 교사’라는 글이 붙은 근조 화환이 놓여 있었다. 담장 옆 게시판에는 추모객들이 쓴 손 글씨가 붙어 있었다. 지켜드리지
김충남 기자 | 2023-08-23 11:37
인구 위기 대응이 근원적 개혁이다

김충남 사회부장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 충격 출산·육아·여성 고용 개선 없고 경제·사회적 요인에 ‘저출산 덫’ 인구위기 대응 시간 많지 않아 획기적 정책에 3대 개혁 병행 미래 위해 정치권 적극 나서야 기자 생활 초년병 시절이던 2001년 태어난 첫아이는 거의 전적으로 아내가 키웠다. 주중 격무와 야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취재원과의 술자리로 주말엔 밀린 잠을 때우기에 바빴다. 아이가 아프다며 귀가를 재촉하는 아내 말을 외면하고 술자리를 선택한 ‘간 큰 남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독박 육아’에 지친 아내는 둘째를 낳고는 회사를 그만뒀다.
김충남 기자 | 2023-06-21 11:49
거악 척결은 검찰의 숙명이다

김충남 사회부장 盧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중단돼 비리단죄 실패 진영대립 심화 특권 없는 세상 구호도 물거품 청탁·특혜 매개로 검은돈 횡행 범죄자 누구든 수사 검찰 소임 수사 독립·중립 사수해야 성공 지난 2009년 4월 30일 오후 1시 19분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대형 버스를 타고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기자가 “왜 국민께 면목 없다고 하셨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면목 없는 일이지요. 자!” 침통한 표정에 백발의 머리칼이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 노 전 대통령은 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아들 건
김충남 기자 | 2023-04-1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