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김석의 시론

총 17건 | 생성일 2023-05-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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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않은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시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자, 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 경제정책 중 하나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3%로 반등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이 대통령 공약치의 절반 수준인 1.5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향후 상황은 갈수록 더욱 빠르게 악화한다. OECD 세계 장기경제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1∼2045년 연평균 0.77%로 1%대 밑으로 내려앉는 데 이어 앞으로 30년 뒤인 2056∼2060년에는 연평

  김석 기자 | 2026-05-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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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트 게임 앞에 다시 선 한국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세운 영국과 부동항을 찾아 남하하려는 러시아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 두 강대국 간의 충돌,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은 1853년 크림전쟁부터 1904년 러일전쟁까지 50여 년간 이어졌다. 영국은 이 기간 자국군은 물론 프랑스나 오스만튀르크, 일본 등 동맹국이나 우방을 동원해 러시아의 남진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은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이 떠오르기 시작한 190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영·러 협정이 체결된 뒤에야 막을 내렸다. 지구

  김석 기자 | 2026-0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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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에 부담 떠넘기지 않는 스위스

  스위스 루체른의 한 암벽에는 창에 찔린 채 백합 문양이 새겨진 방패를 끌어안고 죽어가는 사자가 조각된 ‘빈사의 사자상’이 있다. 이 사자상은 1792년 프랑스대혁명 당시 루이 16세 등 왕실 인사들을 끝까지 호위하다 전멸한 스위스 용병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당시 프랑스 근위대마저 도망친 상황에서도 스위스 용병들은 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스위스 용병들은 이보다 앞선 1527년 신성로마제국군의 로마 약탈 때도 목숨을 바쳐 가며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적이 더 많은 돈을 제시하면 편을 바

  김석 기자 | 2025-1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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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가 보여준 재정 중독 위험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는 프랑스에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정부의 긴축재정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역에서 벌어졌다. 프랑스 노조들이 ‘공동행동의 날’로 지정한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약 700건의 시위가 발생했고, 파리 5만5000명을 포함해 총 50만6000여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프랑스는 최근 9개월 사이 긴축재정을 추진하던 미셸 바르니에 총리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잇달아 하원의 불신임으로 물러났다. 포퓰리즘에 기대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과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둔 좌파연합이 긴축재정에 반대한 때문이다. 내각의 잇단 붕

  문화일보 | 2025-09-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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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알 거위 키우는 美, 배 가르는 韓

  지난 1일 미국과 한국 정치권에서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일이 각각 벌어졌다. 미국에서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무역협상에서 다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또 ‘

  김석 기자 | 2025-07-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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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쳐선 안 될 ‘트럼프가 준 4년’

  며칠 전 평소 친분이 있는 금융업계 고위관계자를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요즘 제일 핫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이야기하는 기자에게 금융업계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한국에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색다른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관세 그 자체만 바라보면 위기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겨냥하는 지향점, 즉 중국 억제라는 점을 보면 기회라는 것이다. 이미 주요 제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고, 인공지능(AI

  김석 기자 | 2025-04-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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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경쟁 시대 유럽이 던진 교훈

  김석 국제부장 미국·중국 AI 경쟁 가열 속 유럽은 혁신 5개년 계획 발표 AI 투자 확대와 규제 일원화 2년 전부터 준비해온 결과물 번영이 곧 존재 이유라는 EU 與野 반도체법 신속 처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1월 21일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계획을 발표했다. 오픈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자금을 투입해 미국의 AI 주도권 유지와 경쟁국과의 격차 확대 등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에는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

  김석 기자 | 2025-0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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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美經中’ 설 자리 없는 신냉전 시대

  김석 국제부장 트럼프 2기 인사 키워드 ‘反中’ 공산 독재 中 부상에 견제 강화 이념 놓고 맞붙은 신냉전 시대 美中 대결 최전선에 있는 AI 대중 반도체 수출도 쉽지 않아 중국에 의존하는 생각 버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거의 매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그중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통상을 맡을 인물들은 초기에 지명됐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의 키워드로 통일된다. 바로 반중(反中)이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홍콩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홍콩·중국 당

  김석 기자 | 2024-11-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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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선 후보들의 ‘기업 살리기’ 경쟁

  김석 국제부장 해리스 “투자 장려로 경제 강화” 트럼프 “세금과 규제 낮추기” 미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 경쟁 누가 이기든 한국 기업엔 부담 미·중 공급망 전쟁 설상가상 한국 정치는 불확실성 부추겨 올해는 선거의 해로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이 치러지고 있다. 그중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두 달도 안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다. 이러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언론은 물론 외신들이 집중 보도하는 내용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

  김석 기자 | 2024-09-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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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佛 보수정당 몰락의 반면교사

  김석 국제부장 대통령 5명 배출 프랑스 공화당 연금개혁·재정회복 정책 반대 보수 정체성 잃고 “실존적 위기” 英 보수당 총리들 논란 속 줄사퇴 190년 정당사 최악의 패배 눈앞 개혁도 품위도 없는 보수의 추락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이 아르덴 삼림지대를 통과하는 ‘낫질작전’으로 마지노선을 무너뜨리자 프랑스군은 6주 뒤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영국군은 많은 물자를 됭케르크에 남겨둔 채 본국으로 철수했다. 절망에 빠진 양국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마무리 지은 양국의 지도자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김석 기자 | 2024-07-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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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명을 정책 변방에 뒀던 文정부

  김석 국제부장 文 “美 협상팀 北 제안 이해 못 해” 트럼프는 北 비핵화 빅딜 고수 후회 언급 없고 대북 입장 여전 “김정은, 핵 사용 생각 없어” 김정은 “핵 동원해 남조선 평정” 적 선의에 국운 거는 정권 안 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읽은 뒤 혹시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워싱턴 특파원 근무 당시 쓴 기사와 읽었던 책들을 다시 살펴봤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9년 하노이 노 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의 협상팀은 북한의 제안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트

  김석 기자 | 2024-05-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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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리건 정치에 흔들리는 민주주의

  김석 국제부장 트럼프 범죄에 면책특권 요구 의원 줄 세우고 반대파 괴롭혀 공화당 신예 등 정계 은퇴 선언 민주 ‘비명횡사’ 반대파 찍어내 징역 2년 曺 당 만들어 비례 2번 총선은 훌리건 정치의 심판대 “우리의 자유에 대한 무법적 공격에 고분고분 굴복한다면 우리는 그런 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우리 후손마저 비참한 운명에 몰아넣을 것이다.” 책에만 존재해왔던 민주주의를 세상에 구현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인 새뮤얼 애덤스의 말이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이념 국가를 건설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김석 기자 | 2024-03-22 11:43